미국의 금융위기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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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금융위기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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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인다. 구제금융이 시행되면서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Re-regulation)가 불가피해 보인다. 은행경영에 대한 정부의 직간접적인 규제가 증가하는 동시에 정형화된 거래표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CDS 등 파생상품의 위험을 관리하고 규제하기 위한 기구의 설립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투자은행들이 상업은행에 매각되거나 은행지주회사로 전환됨으로써, 대공황 이후 분리되었던 투자은행업과 상업은행업이 다시 통합되고 있다. 이는 글라스-스티걸법(Glass-Steagall Act)이 실질적으로 폐지됨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투자은행의 역할은 급격히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자기자본의 수십 배에 달하는 돈을 빌려 세계 곳곳에서 고수익을 올리던 투자은행들이 당분간은 전통적인 업무인 주식 및 채권의 인수, 인수합병 자문 등에 집중(Back to the Basic)함으로써, 자산과 차입규모를 줄이는 등 위험 기피적(De- leverage)인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산업과 금융시스템의 이러한 변화들과 더불어 세계경제에서 미국과 달러화의 위상 또한 일정 부분 약화될 것으로 보이며, 더 나아가 1990년대 이후 미국이 주도하면서 빠르게 진행되어 온 글로벌화의 장기적 흐름 또한 다소 약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되는 가운데 위험회피 성향이 지속되면서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선진국에 비해 이머징 마켓의 금융시장 불안이 상대적으로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외부충격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
향후 금융위기가 상당 부분 진정되더라도, 이번 원화환율 급등 및 외화자금 부족 사태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우리 경제는 대외충격에 상당히 취약한 체질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보다 외환보유액 규모가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외지급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2000년대 들어 우리경제에서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내수에 비해 높아졌으며, 국내외 자본이동도 크게 늘어났다. 이로 인해 대외 여건의 작은 변화에도 우리나라를 드나드는 국제자본이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우리경제의 불안정성도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외부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외환시장과 환율 변동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향후 금융기관들이나 기업들이 겪게 될지도 모를 외화자금의 과부족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 또한 제고시켜야 한다. 특히 은행의 위기는 여타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비해 그 부정적 효과가 크고 파급 범위가 훨씬 넓다는 점에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영업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및 건전성 감독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유사시 보다 다양하고 안정적이면서도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외화자금 조달 채널과 방법에 대한 본격적인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시아통화기금(AMF) 등을 둘러싼 국가간 공조시스템 구축논의에 있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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