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와 의무

목차

Ⅰ. 형법관계
1. 법률관계의 의의
2. 법률관계의 변천

Ⅱ. 권리
1. 권리의 본질
2. 권리의 개념
3.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
4. 권리의 분류
5. 권리의 행사와 남용

Ⅲ. 의무
1. 의무의 본질
2. 의무의 개념
3. 의무의 종류
4. 권리와 의무
5. 의무의 이행

Ⅳ. 권리, 의무의 주체와 객체
1. 권리, 의무의 주체
2. 권리, 의무의 객체

본문내용

진다.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의 권리는 공권이나 그것이 개별적인 법령에 의해 구체화될 때에는 공권과 사권이 혼합된 각종의 사회권이 된다.
5. 권리의 행사와 남용
권리의 행사여부는 권리자의 임의에 맡기고 어떠한 강제도 따르지 않음이 원칙이다. 다만 일정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의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의해 권리 그 자체가 소멸하는 경우가 있다.
또, 권리의 행사는 법이 설정한 한계내에서 해야 하며, 사회성에 반하는 경우에는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게 된다. 즉,
(1) 신의성실의 원칙 :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민법 제2조 1항)
(2)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민법 제2조 2항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권리남용이라 함은 외형적으로는 권리의 행사인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의 사회성에 반하여 정당한 권리행사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Ⅲ. 의무
1. 의무의 본질
의무의 본질에 관해서는 의사의 구속력이라고 하는 의사설, 법률상의 책임이라고 하는 책임설, 일정한 행위 또는 부작위를 하여야 할 법적 구속력이라고 하는 법적 구속설 등의 대립이 있으나 법적 구속력설이 통설이고 타당하다. 즉 의사설에 의하면 의사무능력자가 의무를 지는 것을 설명할 수 없으며, 책임설에 대해서는 책임은 의무 위반에 의하여 일정한 제재(형벌, 강제집행, 손해배상 등)를 받을 수 있는 바탕을 말하며 의무 자체와는 다르다는 점에서 난점이 있다<소멸시한완성후의 채무(이른바 자연채무)는 의무는 있으나 책임은 없다>.
2. 의무의 개념
의무란 권리자의 권리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자기의사여하에 불구하고 일정한 행위(행위 또는 부작위)를 강제당하는 법률상의 구속을 말한다.
의무에는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할 작위의무,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할 부작위의무, 다른 사람이 하는 일정한 행위를 승인해야 할 수인의무 등이 있다.
3. 의무의 종류
(1) 공의무 : 공법에 의해 받은 의사의 구속으로서 국가의 공의무와 사인의 공의무로 나눌 수 있다. 특히 헌법상 규정된 사인의 공의무에는 교육, 근로, 납세, 병역의 의무 등이 있다.
(2) 사법상의 의무 : 사법에 의해 받는 의사의 구속이다(채권에 대한 채무와 같은 재산법상의 의무와 부부간의 동거의무와 신분법상의 의무가 있다).
(3) 사회헌법상의 의무 : 사회법에 의해 받는 의사의 구속이다.
4. 권리와 의무
권리와 의무는 마치 하나의 물건의 양면처럼 서로 대응하는 것이 보통이다(예: 채권과 채무). 그러나, 권리가 대응하지 않는 의무(예: 법인의 등기의무, 납세, 국방의 의무)도 있고, 의무가 대응하지 않는 권리(예: 취소권. 해제권, 동의권, 추인권과 형성권)도 있다.
5. 의무의 이행
의무는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의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이행이 강제되거나(민법 제389조) 손해배상(민법 제390조) 또는 형법상의 처벌(형법 제271조)을 받게 된다.
의무이행에 있어서도 신의성실이 요구되며(민법 제2조) 신의성실에 위반한 의무이행도 의무불이행이 된다.
Ⅳ. 권리, 의무의 주체와 객체
1. 권리, 의무의 주체
권리를 가지며, 의무를 질 수 있는 자를 권리, 의무의 주체라고 하며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법적 인격 혹은 권리능력(의무능력)이라고 한다.
(1) 자연인 : 민법 제3조에 의하여 모든 자연인은 출생과 동시에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공권은 일정한 범위내의 자에게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2)법인 :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법에 의해 법적 자격이 인정된 것이 법인이다. 법인에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고, 공법인과 사법인, 영리법인과 공익법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재단법인에는 공익법인만 인정된다.
2. 권리, 의무의 객체
권리, 의무의 객체란 권리, 의무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는 유형의 것과 무형의 것이 있는데, 유체물은 부동산과 동산으로 구분되고, 무체물은 생명, 자유, 행위 또는 권리 등 무형의 것을 말한다. 또한 유체물은 부동산, 동산의 구별 이외에도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
(1) 특정물과 불특정물
(2) 소비물과 불소비물
(3) 주물과 종물(시계와 시계줄)
(4) 융통물(사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불융통물(유통이 법률적으로 금지된 것)
(5) 원물과 과실(나무와 그 열매, 예금과 그 이자 등)

키워드

권리,   의무,   법력설,   권한,   권능,   공권,   사권,   의무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