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급부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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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급부행정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개설
1. 급부행정의 의의
2. 종류
3. 급부행정의 기본원리

제2절 공급행정
1. 공물법
(1) 공물의 의의
(2) 공물의 종류
(3) 공물의 성립
(4) 공물의 변경
(5) 공물의 소멸
(6) 공물의 법적 특색
(7) 공물의 사용관계
(8) 공물관리권과 공물경찰권

2.공기업법
(1)공기업의 의의
(2) 공기업법 보충

본문내용

통에 위해가 발생될 경우 경찰기관이 도로를 폐쇄하고 개별적 허가로서 사용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국유재산의 사용허가는 공권력이 사인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공권력을 발동하는 경우로 볼수 없고, 양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맺는 계약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즉,위의 경찰의 도로사용허가와 관청 청사의 구내매점사용허가를 같이 볼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대등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사법상계약설은 의미가 있으나,다수설은 국유재산법이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규정을 두는 점(동법 §25),허가나 철회등 공법적용어를 쓰는 점,사용료체납의 경우 강제징수규정을 준용하는 점등을 고려해 공법상의 허가사용의 한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8)공물관리권과 공물경찰권
공물관리권
공물경찰권
의의
공물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물주체의 일체의 작용
소유권과는 별도로 독립된 물권적 지배권
공물의 안전을 유지하고 공물의 사용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반경찰권의 작용
ex)도로교통안전을 위한 도로의 통행 및 사용의 금지제한(도로법 §54)
목적
공물본래의 목적달성⇒공공복리의 증진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권력
공물관리권이라는 지배권
일반경찰권이라는 일반통치권
범위
계속적독점적 사용권 설정도 가능(특허사용)
일시적 허가사용만
위반에 대한
제재
이용관계에서의 배제를 최고한도로
행정벌 등 제재, 행정상 강제집행
양자의 관계
상호간 권한의 존중
ex)도로교통법 §65⇒양자의 권한의 경합 경우 양자의 협의를 규정
☞공물경찰권과 공물관리권
공물상에 발생될 우려가 있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발동되는 경찰권이 공물경찰권입니다. 공물상에서의 음주운전단속과 주정차단속등이 그것입니다. 공물관리권은 급부행정의 일환으로서 적극적인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공물을 유지ㆍ관리합니다. 따라서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공물을 설치하고,사용관계를 설정하며 공물을 폐지하는 포괄적인 작용을 합니다.
2.공기업법
(1)공기업의 의의
①개념
국가지자체공공단체가 직접으로 사회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하는 기업
⇒최협의설
주체
국가,지자체,공공단체
cf)사인-특허기업
목적
직접으로 사회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cf)국가자신의 재력취득-군수사업,전매사업
수익성
기업성
cf)영조물
* 공기업법 보충
공기업의 이용관계
의의:개인이 공기업으로부터 재화나 역무를 공급받고 설비를 이용하는 관계
이용관계의 성질:공법관계설은 공기업이 사회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해지는 작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법관계설은 공기업의 관리ㆍ경영이 비권력적 작용인점을 강조한다. 판례는 사법관계로 보고 있다.
이용관계의 성립
합의이용:공기업주체와 이용자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인 계약으로 성립하는 경우. 단,이 경우 그 계약은 법령ㆍ약관등에 의해 획일정형화된 경우가 많으므로 이른바 ‘附合계약’의 성격을 띤다.
이용강제:공익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이용관계설정이 강제되는 경우
이에는 ①계약체결이 법률상 강제된 계약강제(ex)보험회사와 한국보험공사와의 재보험계약) ②행정작용에 기하여 일정조건의 자를 이용강제하는 경우 (ex)전염병환자의 강제수용) ③직접 법률이 이용강제하는 경우(ex)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사용자의 산재보험당연가입) ④수도,전기등 사회의 필수적 재화를 사실상 공기업자가 독점하는 경우 사실적으로 공기업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간접계약강제가 있다.
이용관계의 내용
이용자의 권리:공기업이용권과 이에 부수하여 이용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 행정쟁송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공기업주체의 권리:이용조건설정권,이용대가징수권,명령ㆍ징계권등을 가진다.
이용관계의 종료:이용목적의 완료,이용관계에서의 탈퇴,이용관계에서의 배제,공기업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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