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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리해고][정리해고 정당성][정리해고 장단점][외국 정리해고 사례][정리해고 방향]정리해고의 개념, 정리해고의 영향, 정리해고의 정당성, 정리해고의 장단점, 외국의 정리해고 사례, 향후 정리해고의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정리해고의 개념

Ⅲ. 정리해고의 영향

Ⅳ. 정리해고의 정당성

Ⅴ. 정리해고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Ⅵ. 외국의 정리해고 사례

Ⅶ. 향후 정리해고의 방향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할 것이다. 정리해고제는 노동시장이 충분히 유연해진 이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 기업은 여유인력을 성장 분야에 흡수하거나 인력의 재배치 등을 통하여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신규채용 감축자연감원잔업시간 단축일시휴직 등에 의한 자체 고용안정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Ⅷ. 결론
정리해고제가 입법화되기 이전부터 명예퇴직, 희망퇴직이 자발성이란 외피를 쓰고 현장을 조여오고 있었다. 하지만 희망퇴직은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정리해고의 또 다른 형식일 뿐이다. 희망하지 않는 희망퇴직의 이름으로 일자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에 노동운동은 무력하다. 자산인수 방식의 외피를 쓰고 정리해고 된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은 중노위에서 위법이라고 판정되고 대통령이 해결하라고 지시했지만 아직도 미해결 상태다. 거기다 이번 퇴출 은행에 적용된 P&A (PURCHASE & ASSUMPTION) 방식에 의한 인수합병 절차는 고용승계를 원칙적으로 부정한다. M&A 방식일 때 적용되는 최소한의 조치, 노동조합과의 협의나, 노동부에 대한 신고조차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금감위는 ‘최대한 재고용 권고’를 한다지만 Lip 서비스 수준이다. 이처럼 다양한 방식에 의해 폭력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리해고는 이미 엄청난 정도로 진행되었고,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변종이 생겨날 것이며,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를 쫓아낼 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삼미특수강의 경우 정부가 해결의지를 보였지만 곧 이어진 금융권 구조조정에서는 P&A를 적용했다. 여기서 우리는 정부의 삼미특수강 해결 운운은 총파업 철회를 위한 당근이었을 뿐, 자산인수 방식 자체에 대한 위법성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산인수 방식에 의한 또 다른 사태를 저지할 규제가 필요하다. 나아가 정리해고근로자파견제 철폐 요구에 정리해고에 대한 다양한 변종을 저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한조치가 포함되어야만 한다.
참고문헌
고형규, 사기업에 있어서의 통상해고와 정리해고, 사법논집 제10집, 법원행정처, 1979
김유성, 정리해고에 관한 소고, 법학, 제25권 2,3호, 서울대법학연구소, 1984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1
박상필, 한국노동법, 대왕사, 1988
유병남, 정리해고제한 비판과 대안, 자유기업센터, 1997
이철수, 정리해고의 법리, 한국노동연구원,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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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해고,   고용조정,   근로계약,   기업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