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개혁]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지속성,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범위와 목표,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동향,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보완상 필요성,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추진 전략 분석

소개글

[공공부문개혁]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지속성,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범위와 목표,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동향,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보완상 필요성,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추진 전략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지속성
1. 개혁의 지속성의 의미
2. 새로운 거버넌스의 형성과 지속적 개혁

Ⅲ.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범위
1. 개혁에 대한 높은 기대
2. 포괄적인 개혁 프로그램으로서의 공공개혁

Ⅳ.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목표
1. 효율성과 성과 지향성
2. 투명성과 책임성
3. 신뢰성과 봉사성

Ⅴ.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동향

Ⅵ.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보완상 필요성
1. 개혁의 한계에 대한 인식
2. 개혁가치의 다원화 혹은 보완 필요
3.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는 개혁가치의 추구
4. 보다 근원적인 개혁가치의 추구
5. 참여적 개혁가치의 추구

Ⅶ.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추진 전략

참고문헌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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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다 근원적인 개혁가치의 추구
공공부문의 많은 문제점들은 권력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분야에 대한 개혁을 제외한 공공부문 개혁은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보다 근원적인 영역의 개혁을 위한 가치의 선택과 과제 발굴이 필요하다.
5. 참여적 개혁가치의 추구
정부의 개혁은 개혁주체와 개혁대상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대상과 주체가 동일한 개혁방향을 지향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개혁 계획의 수립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Ⅶ.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추진 전략
국가별로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개혁범위와 추진전략이 상이하다. 모든 국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최선의 개혁방안은 존재하지는 않다.
※ 최근의 OECD 보고서
(OECD, Government of future , PUMA Policy Brief , June)에서 지적하고 있는 국가별로의 개혁추진방향과 전략이 상이한 이유:
① 경제상황의 차이
② 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차이
③ 국가 우선순위의 차이 (민간과 정부의 역량차이)
④ 노조 영향력의 차이
⑤ 행정문화의 차이
⑥ 헌법구조의 차이
따라서 각국의 개혁방식과 전략은 국가적 맥락(national context)에서 개발되어야 한다. 특히 각국의 행정문화에 적합한 개혁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며, 나아가서 정치구조, 노사관계 등 국가 운영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검토 속에서 개혁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need)에 부응하여 끊임없이 변해야 한다. 그 중에도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정부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회의 구성요소의 하나이며, 지난날의 독점적 지위가 아닌 이제는 경쟁관계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정책 결정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재자와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더 강조되고 있다. 공공부문 개혁이 성공하려면 정부에 대한 신뢰회복이 급선무이다. 국민과의 의사소통 전달체계를 확립하여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국민과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 분화되고 다양화된 사회에서 정부는 시민과 파트너쉽을 형성하여 공공부문의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 공공부문의 효율성 증대 차원을 넘어 범국민적 정책개발 및 공공서비스 창출에로의 개혁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다시 말하여 단순한 관리(management)차원을 넘는 국정운영(governance)차원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참고문헌
▷ 김영평 외, 행정개혁의 신화와 논리, 나남, 1994
▷ 김태룡, 행정학의 신패러다임으로서 신공공관리모형의 적실성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2000
▷ 김복규, 지방공무원의 효율적 관리방안, 한국행정연구, 1998
▷ 데이빗 오스본·피터 플래스트리크 저, 최창현 역, 정부개혁의 5가지 전략, 삼성경제연구소, 1998
▷ 박동서, 한국정부론, 서울 : 법문사, 1991
▷ D, Osborne·T, Gaebler, 정부 혁신의 길, 삼성경제연구소,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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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혁,   공공부문개혁,   공공부문,   정부부문,   공공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