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구조조정][공공부문][구조조정][공공부문개혁][공기업][구조조정]공공부문의 의의, 공공부문의 특성과 공공부문구조조정의 현실, 공공부문구조조정의 문제점 및 공공부문구조조정의 평가 그리고 공공부문구조조정의 개선 과제 분석

소개글

[공공부문구조조정][공공부문][구조조정][공공부문개혁][공기업][구조조정]공공부문의 의의, 공공부문의 특성과 공공부문구조조정의 현실, 공공부문구조조정의 문제점 및 공공부문구조조정의 평가 그리고 공공부문구조조정의 개선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공부문의 의의

Ⅲ. 공공부문의 특성

Ⅳ. 공공부문구조조정의 현실
1. 공기업 민영화
2. 공기업 경영혁신
1) 인력감축
2) 노동비용축소 : 임금인상 억제와 기업복지 축소

Ⅴ. 공공부문구조조정의 문제점

Ⅵ. 공공부문구조조정의 평가
1. 공공부문구조조정에 대한 노조의 기본적 입장
2. 민영화, 해외매각, 저가매각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사회적 차원의 토론이 필요
3. 인력감축
4. 경영혁신
5. 구조조정 방식
6. 노동배제적 구조조정
7. 시스템 개혁 과제를 외면하고 노동자 공격에 집중된 구조조정

Ⅶ. 공공부문구조조정의 개선 과제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화·세계화 속에서 일국 경제 및 세계경제의 민주적 운영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위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문제의식이 먼저 정립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관련하여 케인즈주의적 개입국가 혹은 복지국가가 관료주의적 정체성을 보이고 개성과 창의의 침체를 가져온 것이 일정하게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대안을 시장으로의 복귀에서 찾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과도기적 복원이라 하더라도, 역시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케인즈주의의 관료주의적 정체로의 편향은 실인즉 케인즈주의 그 자체의 이론적 정치적 본질에 내재해 있는 것이거니와, 독점자본의 재생산에서 체제의 재생산을 담보할 수밖에 없는 그 계급적 속성 자체가 안이하고 단기적인 재정정책에의 과도한 의존과 과잉생산 경향의 가속화 등 만성적 인플레이션을 항상화시킴으로써 체제의 탄력성을 이완시켜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공기업민영화 등 시장원리로의 복귀가 사회의 일부 독점자본 분파에게는 일시적인 축적재개의 숨통을 트여줬을지라도 체제 전체의 탄력성 회복과는 거리가 멀어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 전체에 20 대 80의 사회를 야기하고 사회통합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 물론 한국자본주의와 같이 합리적인 근대 자본주의의 운영틀 조차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전근대적인 관료주의와 국가독점적 정경유착이 혼융되어있는 사회에서는 국제경제기구가 요구하고 있는 수준의 자본 측 입장에서의 합리성조차 거의 혁명에 가까운 사회변동을 거치지 않고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현정부 안팎의 상대적으로 개혁적인 인사들이 신자유주의적 시장주의담론을 내걸고 정치상황에 따라 논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일관성이 없는 재벌구조 개선이며 금융구조조정을 진행해 나갈 수밖에 없는 데에는 그들의 시장주의적 편견 외에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의 힘관계가 있음을 일응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의 합리적 게임룰을 만든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른바 개량적인 수준의 개혁조차도 상술한 한국의 특수한 정치경제적 지형을 감안하면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자유주의적 담론이 그러하듯 공공성은 논리적으로는 민영 하에서도 공중의 민주적 경영참여와 견제 하에 확보될 수도 있을 것이나, 현대 자본주의의 고도로 사회화된 생산력발전의 특성 상, 특히 현단계 한국자본주의의 실정 상 민간자본은 재벌계열 대자본이거나 국제 독점대자본일 것이다. 따라서 공공성의 확보는 민간자본의 집중성이나 해외자본에 대한 통제능력 등의 면에서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 따라서 정부가 소유지분을 통해 궁극적인 통제권을 갖되, 전문경영인의 자율적인 책임경영 보장, 그리고 당해 노동자와 공중, 민간 전문가 등의 실질적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생산력이 고도로 사회화된 현단계 한국자본주의에서 거대기업 일반의 모범적인 구조조정 모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Y
Ⅷ. 결론
기대와 평가가 엇갈리면서 노동운동진영과 시민운동진영 각각은, 그 내부의 편차는 차치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연대의 채널이 이완되어 있다. 각각 민주노동당과 총선연대를 중심으로 지난 총선국면을 경과한 것이 그 한 예이거니와 공기업매각이나 금융구조조정과 같이 시민적 삶을 구조적으로 틀지우는 사안에 대해서 현안에 관한 정보와 판단을 소통하는 의미에서의 초보적인 연대의 자리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였다.
이처럼 국민적 연대와 시민적 지지세력이 취약한 상황 속에서 당해 부문의 직접적 당사자인 노동자들은 단위사업장이나 산업별로 대안을 조직하고 정부의 일방적 구조조정에 저항할 수밖에 없었는데, 금융파업이나 지난 연말 국민·주택은행 노동자들이 농성에서 보듯이, 이 경우 일부 언론의 집단이기주의 매도는 더욱 극성스러워서 국민(시민)과 노동자라는 허구적 대립구도를 돌파하기 어려웠다. 기득권세력의 이 허구적 대립구도를 무력화시키지 못한다면 향후 시민운동은 노동없는 시민운동으로서 주변적 사안에 매몰될 수 있으며 노동운동은 우리 사회 전반의 모순을 보지 못하고 단위 사업장이나 개별 산업문제에 매몰됨으로써 양측 모두 우리 사회의 중장기적 개혁을 두루 관장하는 총체적 구상을 책임지지 못하고 파편적 문제집단으로 왜소화될 수 있다. 특히 노동운동은, 노동이 모든 생활상의 요구의 출발이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 개혁의 구심에 놓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급변하는 세계경제 속에서 한국처럼 해외변수에 민감하고 내수기반은 취약한 소규모경제는 산업·금융정책의 국민적 통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한국처럼 사회적 안전망이 부실한 현실에서 건전한 내수의 중추를 담당하는 근로 국민대중의 생계안정=고용안정은 단순히 실업대책이나 복지정책의 차원의 아니라 안정적인 중장기 거시경제 발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고용안정을 둘러싸고 있는 국민경제적 세계경제적 규정을 파악하면서 구조조정의 정치경제적 정세를 전망하고 이에 바탕하여 국민경제적으로 바람직한 구조조정과 고용안정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공공부문 개혁은 국민경제 전반의 중장기적 발전 전망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밖에 없다. 바로 그런 점에서 공공부문은 개혁진영 강화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동운동의 구심적 역할과 시민운동의 범국민적 연대가 확보될 수 있는 전략적 위치에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김기원, 김대중정부의 구조조정정책, 민교협 심포지움, 2000
2. 권혜자·강익구·한인임·예산청, 한국의 재정 : 1999, 매일경제신문사, 1999
3. 노동부, 공기업 경영구조 실태 성과감사결과, 1998
4. 오건호, 한국철도 구조적 문제와 민영화방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산업노동연구, 2000
5. 위정범·최명주·이인실, 한국의 금융구조조정 성과 평가와 향후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1999
6. 제10회 심포지엄 김대중정부의 구조조정 정책 : 평가와 과제 자료집, 2000
7. 장상환, 김대중정부구조조정 정책의 문제점과 진보적 구조조정의 필요성, 서울대학교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제10회 심포지엄 김대중정부의 구조조정 정책 : 평가와 과제 자료집,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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