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 동질성 인정을 위한 사업의 동일성 판단에 관한 판례의 기준 분석

소개글

근로관계 동질성 인정을 위한 사업의 동일성 판단에 관한 판례의 기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경영방침 및 계열사간 전적
2. 회사의 분리 독립
3. 업무이관 - 서울지하철공사 사건
4. 사업양도
5. 종합적 검토

본문내용

되고 피고 회사와의 새로운 근로계약관계가 시작되었다고 볼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원심파기)하였다.
5. 종합적 검토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다면, 판례는 ①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한 퇴직, ② 법인격의 이질성, ③ 퇴직금처리규정 등 별도의 약정을 근로관계단절의 전제로 하는 한편, 근로관계의 존속을 인정하기 위한 사업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실질적 기준으로서 ① 회사의 경영방침, ② 업무처리장소, ③ 업무내용, ④ 전적 전후의 근로조건(임금·호봉승급·직급) 유지, ⑤ 신규입사절차의 실질을 일반적 표준으로 들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⑥ 인적·물적 기반의 동일성, ⑦ 법인과 주주의 특수관계, ⑧ 사업주(경영주체)의 교체 또는 변경, ⑨ 인사 및 경영권의 행사주체 등을 부수적으로 살펴본다고 말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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