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에 관한 민사책임에 대한 노조법의 개정방향

소개글

쟁의행위에 관한 민사책임에 대한 노조법의 개정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민사면책의 원칙

2. 민사면책의 예외

3. 책임범위의 제한

본문내용

비추어 보아도 공평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폭력이나 파괴행위와 직접적으로 인과관계를 갖는 손해로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있었다고 하여 그 이후의 쟁의행위 전반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은 행위책임의 측면에서도 적합하지 아니하고 결국 과도한 손해책임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쟁의권을 부정하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1항 단서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용인할 수 없는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 손해에 한하도록 한다.
제3조 ② 제1항 단서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 손해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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