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에 대한 유형별 보호 방안

소개글

비정규직에 대한 유형별 보호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기간제 근로자

2. 단시간 근로자

3. 파견근로자

4. 자유계약노동자

본문내용

있으나, 그 외 노동조합과의 관계 또한 고려하여 보는 것이 필요하다. 즉 근로기준법은 사용종속관계에서의 사용자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법이므로 자유노동계약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는 자유계약노동의 문제점을 충분히 개선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경우 근로자성 인정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형식적, 제도적 측면이 아닌 사실적인 지휘, 명령관계로 판단하여 좀더 근로자범위를 넓히는 것과 동시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범위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의 범위를 분리하여 사용자의 일정한 영향력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설립을 인정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교섭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키워드

비정규직에 대한 유형별 보호 방안,   비정규직 유형,   비정규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