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문화재 보호,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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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문화재 보호법

◎문제제기

◎매장문화재의 발견시 시공업자의 신고여부

◎발굴비용과 발굴활동으로 인한 부수적 공사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

◎ 발굴비용의 과다로 인한 피해 사례

▶참고자료◀

본문내용

와 경남문화재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문화재 발굴비용은 주공 측에서 130억원 가량 부담하게 된다. 결국 아파트 입주자인 국민이 부담으로 돌아간다. 공사 지연으로 인한 주공 측의 손해도 막심하다.
위의 사례와 공사진행절차를 종합해 볼때 발굴비용과 그에 따른 부수적 건설비용의 감소시킬 방안으로 제시하고 하는 것은 바로 문화재청에게도 일정부분 발굴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안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유
① 문화재 발견시 신고의 유인책으로 택한 세 번째 방안에서 공사시행의 부담이 일정부분줄어들어 신고할 유인이 늘어 나게 된다.
② 문화재청이 관리감독에 전보다 더욱 철저하게 할 유인이 생겼다. 즉, 자신의 예산에서 지출이 발생하므로 발굴조사기관에 대한 검토가 좀더 면밀히 이루어져 발굴비용의 효율성이 향상 될 것이고, 또한 발굴비용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발굴로 인한 추가적 공사비용의 감소효과도 누릴 수 있다.
③ 문화재청에 비용을 부담시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다른 방안 예를 들어 시공업체나 시민단체에 관리감독 권한을 주는 것보다 더욱 효율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문화재청이 시공업체나 시민단체보다 문화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수준이 높아 관리 감독에 따른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문화재 보호법-박동석역음.정문교 감수 2005. 민속원
문화재 보호법 개론-김창규 저 2005 동방문화사
한국 매장문화재 조사 연구방법론-김용민저 2005 국립문화재 연구소
문화재 보호법 원론-오세탁 2005 국립 중앙도서관 주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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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제학,   문화재 보호법,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