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소장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목차

[ 목 차 ]

1. 소송의 방법

2. 소장의 구성
2.1 당사자
2.2 청구취지
2.3 청구원인
2.4 법정대리인

3. 소장의 청구취지
3.1 정확한 기재
3.2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기재
3.3 도면의 별지 첨부
3.4 조건부. 기한부 표시의 삼가
3.5 별지나 별표의 활용
3.6 소송비용의 부담과 가집행선고를 구하는 기재

4. 구취지 기재의 구체적인 예
4.1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4.2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4.3 '형성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5. 소장의 청구원인
5.1 소장의 청구원인?
5.2 소장의 기재방법

6. 소장의 청구취지 기재내용의 변경

7. 소장의 제출- 재판의 관할

본문내용

그 사원에 대한 소(민사소송법 제14조), 회사 기타 사단, 재단, 사원 또는 사단 채권자의 그 사원, 임원, 발기인 또는 검사인이었던 자에 대한 소와 사원이었던 자의 다른 사원에 대한 소(민사소송법 제15조)는 회사 기타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소재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⑩ 불법행위지 :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그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6조 제1항). 단, 선박 또는 항공기의 충돌 기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소는 그 선박 또는 항공기가 최초로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6조 제2항). 여기서 최초 도착지라 함은 사고선박 또는 항공기가 외국의 육상지점을 거치지 아니하고 처음으로 직접 도착한 국내의 지점만을 의미한다. 충돌한 두 선박이나 항공기가 각각 다른 지점에 처음으로 도착하였다면 그 두 곳의 재판적이 경합하게 된다.
⑪ 해난구조지 또는 선박의 최초 도착지 : 해난구조에 관한 소는 구조지 또는 구조된 선박이 최초로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7조).
⑫ 부동산소재지 : 부동산에 관한 소는 부동산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8조). 여기서의 부동산에 관한 소에는 부동산물권에 기하여 부동산을 직접의 목적으로 하는 확인·인도 등의 청구 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관한 채권관계에 기하여 부동산물권의 설정, 이전, 점유의 이전, 등기의 이행 등의 급부를 구하는 소도 포함되나, 부동산의 매매대금이나 임료의 청구에 관한 소는 포함되지 않는다.
⑬ 등기, 등록지 : 등기, 등록에 관한 소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무소 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9조).
⑭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소재지 : 상속에 관한 소 또는 유증 기타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행위에 관한 소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조). 상속채권 기타 상속재산의 부담에 관한 소로서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 규정의 법원 관할구역 내에 있는 때에 한하여 그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1조).
(2) 관련재판적
1개의 소로써 수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보통재판적 또는 특별재판적의 규정에 의하여 1개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그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2조 제1항). 따라서 청구의 병합에 관한 다른 요건이 충족되어 있다면(민사소송법 제230조) 그 중 1개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한 관할권이 없는 다른 청구에 대하여도 그 법원에 관할권이 인정된다. 또한 1개의 소로써 여러 피고에 대하여 청구를 하는 이른바 주관적 병합의 경우에도 소송의 목적인 권리나 의무가 공통되거나 동일한 사실상 법률상의 원인에 기인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한 관할권이 없는 다른 사람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도 그 법원에 관할권이 인정된다(민사소송법 제22조 제2항).
7.4 합의관할
당사자는 일정한 법률관계에 기인한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조). 이 합의는 당사자가 법정의 임의관할과 다른 내용의 관할을 정하겠다는 소송법상의 합의이며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합의는 계약서의 한 조항으로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관할의 합의가 있으면 그로써 관할이 변경되는 효과가 생기지만 전속적 합의관할을 정한 경우에도 응소관할이 생길 여지가 있고 또 법원으로서도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이송을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법률상의 전속관할과는 다르다.

키워드

소송의 방법,   소장의 구성 ,   소장의 청구취지,   소송비용의 부담,   소장의 청구원인,   소장의 기재방법 ,   청구취지 기재내용의 변경 ,   소장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