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성][합리적][제도주의][기대형성학파][정책결정][정보시스템]경제의 합리성, 합리적 소비, 합리적 경제교육, 합리적 자본의 경영합리화, 합리적 제도주의, 합리적 기대형성학파, 합리적 정책결정과 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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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경제의 합리성

Ⅲ. 합리적 소비

Ⅳ. 합리적 경제교육

Ⅴ. 합리적 자본의 경영합리화
1. 경영합리화 전략의 노동착취적인 본질
2. 협조주의 강화적 대노조전략

Ⅵ. 합리적 제도주의

Ⅶ. 합리적 기대형성학파

Ⅷ. 합리적 정책결정과 정보시스템

참고문헌

본문내용

줄이기 위해 조직의 목표와 현실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 노력을 한다고 보고 정책결정과정은 곧 문제해결과정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특히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같은 고도의 시스템이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따라서,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하는데는 정보의 활용이 필수적인데 일반적으로 정보시스템적 관점에서는 정보시스템 자체가 합리성을 전제로 설계되기 때문에 정보시스템의 도입과 활용은 정책결정과정을 합리화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민간의 경영정보시스템 (MIS)의 경우에는 정보의 분석 및 해석단계에서 엘고리듬에 의한 합리모형적 접근을 하고 비교적 목표가 구체적이고 계량화가 가능한 정보를 위주로 운영하기 때문에 합리적 의사결정의 가능성이 공공조직보다는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책결정에 있어서 고도의 정보시스템의 등장은 과거보다는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정보통신기술과 정보시스템이 고도화되었다 하더라도, 합리모형적 관점에서 모든 가능한 대안을 가중치를 매겨서 비용대비 편익의 비율이 가장 높은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정보시스템적 관점에서처럼 엘고리듬과 정보생산주기에 따라 오차 없이 정책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합리모형에 근거한 합리적 정책결정의 가정은 근본적으로 정책결정 시 수많은 가치들을 정확한 가중치 부여에 의하여 비교할 수 없다는 정책결정상의 한계와, 실제로 사용되는 정보는 조직에 특성과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고 매우 한정적이라는 현실적 제약요인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은 이론적으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연계가 되어있어야 하나 대부분의 경우 정책집행은 처음 결정된 정책의 목표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조직구조, 조직 구성원들간의 역할관계, 이해관계자들간의 갈등과 협상과정 등 내외적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제로 합리적 선택보다는 그런대로 만족할 만한 절충형 대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이러한 합리적 정책결정의 한계를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정보의 수집과 실제사용관점에서 논의하고 실증적 결과를 보여준 연구에서는 (Oh, 1996; 오철호, 1998) 합리적 정책결정모형에서 가정하는 정보의 수집-분배-사용은 자동적으로 연계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즉, 정책결정자들은 정보를 분배할 의사 없이 수집할 수도 있으며, 수집된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다른사람/조직에 분배할 수도 있다. 이처럼 정보과정을 구성하고 있는 상이한 단계들을 고려치 않음으로 해서, 합리모형이 설정하고 있는 정책과정에서 정보흐름에 대한 가설들은 현실의 세계와 상당한 괴리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국민정신보건 부문에서의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한 결과 정보의 수집단계과정에서는 주로 내부정보원에 의존하고, 정보배분단계에서는 외부와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경험적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보의 사용은 어느정도 수준에 이르면 사용의 정도가 떨어지고 오히려 많은 정보가 정책결정에 혼돈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편, 미국 주정부를 대상으로 정보공동활용에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Hinnant and Bretschneider, 1997), 정보공동활용은 합리적으로 설계된 정보공동활용시스템의 기술적 요인보다는 조직의 근접성(organizational proximity), 그 중에서도 조직간의 기능적 근접성 (functional proximity)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정보의 공유는 기능상 현저한 차이가 있는 타조직 보다는 유사한 기능을 가진 조직과 산하기관간 및 타 기관과 더 활발히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합리모형에서 가정하듯이 정보수집-배분-사용이 자동적으로 연계되어 최적의 대안을 선택한다는 예정된 노정을 반박하는 경험적 연구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보기술이 정책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서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보통신기술 도입의 효과는 기관의 특성, 최고위층의 관심과 의지, 업무성격, 외부환경 등과 상호 작용 속에서 간접적으로 나타나고 그 양상도 매우 다양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한세억의 정책연계성에 대한 연구에서는 정책결정과 정책집행간의 이음새 없는 관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책목표와 정책수단간의 인과성, 정책결정자와 집행자간의 상호적응, 정책결정구조와 집행체제간의 상호 공감대 형성과 구체적 제도화, 정책결정에 대한 국민 및 정책대상집단의 이해와 지지 등이 요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도 결국 제한적 합리성(March and Simon, 1958; Simon, 1965)에서 지적하듯이 모든 결정상황은 정보의 사용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적 (situational) 맥락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완벽한 합리적 정책결정보다는 현실적으로 적합한 선택이 더 낫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윤식은 관료들의 정보통신기술 활용능력의 미흡과 낮은 교육훈련 수준, 시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과다한 정보의 공급은 정보의 관리문제와 함께 정책결정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실제로 조직구성원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성격과 정보활용능력이 매우 중요하며 정책결정의 합리성 수준을 좌우하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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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분석철학회(1998), 합리성의 철학적 이해, 철학과 현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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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성,   합리적소비,   합리적경제교육,   경영합리화,   합리적 정책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