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동운동

소개글

우리나라 노동운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론
- 노동운동이란?

★ 본론
Ⅰ. 노동운동
1) 노동자의 생활상태
2) 노동단체의 조직과 성장
3) 노동운동의 조건
4) 노동운동의 성격과 특징
5) 노동운동의 전개
Ⅱ.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변천사
1) 제1기 (해방이전)
2) 제2기 (1945년~1960년)
3) 제3기 (1961년~1971년)
4) 제4기 (1972년~1979년)
5) 제5기 (1980년~1987년)
6) 제6기 (6.29선언~현재)
Ⅲ. 노동운동에 대한 국가의 대응

★ 결론
- 노동운동의 평가

본문내용

노동조합조직이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6.29 직후의 노동운동은 조직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찾아볼 수 있었다. 노조조직률이 종래와는 달리 대규모 사업장일수록 높았으며 사무직 노동자들의 조직이 확대됨으로써 소위 화이트칼라 노동운동이 활성화 되었다. 또 지역별, 업종별, 그룹별 노동조합 조직의 연대가 강화되었다.
둘째, 노사분규의 급격한 증가를 들 수 있다. 조직은 있었으나 활동이 극도로 억압되어 왔던 기존 노동조합과 신규 결성된 노동조합에서 모두 노사분규가 폭발적으로 발생하게 되었다. 6.29 직후에 발생한 노사분규의 특징을 보면 자주적 노동조합조직에 대한 근로자들의 요구가 강력했으며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분규발생률이 높았다. 노동쟁의 조정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으로서의 노동위원회가 무력했으며 분규발생업종이 제조, 운수, 광업에서 전 업종으로 확산되었다. 경공업 중심으로 그리고 근로조건이 좋은 재벌급 대기업에도 분규가 일어났다. 마지막으로 시위, 농성 및 파업이라는 극한적 대립상태가 많이 나타났다.
셋째, 제야노동세력의 부상이다. 6.29 이후에 재야 노동운동 세력이 여러 군데의 분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막강한 힘을 발휘하였다. 그 결과 한때 정부와 사용자측이 완전히 밀린 상태에서 실정법의 위반이나 폭력, 파괴적인 활동에 대해서도 속수무책의 상태에 있기도 했다.
넷째, 노동관계법의 개정이다. 개정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노조의 설립요건과 노조형태를 근로자의 자율적 의사에 맡겨 자율성을 확보하고 설립신고절차의 간소화, 유니온숍제도의 인정, 냉각기간의 축소, 알선기능을 행정관청에서 노동위원회로 이관, 임의조정제도의 도입, 공익사업의 범위축소, 쟁의금지대상의 부분적인 축소 등인데 이를 통하여 노동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Ⅲ. 노동운동에 대한 국가의 대응
* 신자유주의적 축적전략 속 신노동정책의 기초 : 자본운동의 자유화 (탈규제화·자유화·유연화·개방화) 추진하면서 유연적 생산체제의 수립
* 선진자본국가의 신보수·신자유주의적 공세와의 차이점 : 선진자본국들을 국가 중심적인 분배정책기조의 전환, 국가의 사회적 지출의 삭감, 노동자 권리의 축소를 실행한 반면 한국의 국가권력은 노동운동에 대한 고립화·제도화 전략으로 공세 강화
* 김영삼 정권의 통제전략 : 노동운동의 성장억제 전략 - 연대구조의 형성 차단, '억압적 고립화 전략'으로의 변화(물리적 탄압보다는 법,이데올로기적 탄압정책으로, 협조적 노사관계 구축에 저해되는 노동쟁의에 대한 즉각적 개입정책, 노조의 기업으로의 종속정책 등)
* 김대중 정권에서는 이러한 통제전략 더욱 구체화, 고도화되어 사회적 합의주의 이데올로기를 동원하여 노계급에 대한 억압적 고립화 전략 구사
1. 대국민 고립화 전략
* ‘고통분담론과 사회적 합의전략’ 을 통해 노조운동을 사회적 발전의 주체로 인정하면서 동시에 경제위기론 동원하여 노조운동의 대국민적 정당성 약화,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노동자의 탈계급적 사회성 강화하는 이데올로기를 대중적으로 유포 : 체제내화된 노조운동의 강화, 자본축적구조의 위기를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극복
* 이데올로기적·제도적 통제수단 : 93년 고통분담론과 경쟁력 강화론, 94년 국제화·세계화 이데올로기, 93·94년 노총-경총 임금합의주의, 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 98년 국가부도위기 속 사회적 고통분담론·사회적 합의주의, 노사정위원회, 99년 신노사문화운동
2.민주노조운동의 주체역량 고립화 전략
* 노조운동에 대한 이중분할전략 : 상급단체 인정하되 기업별 노조 약화
* 89~90년 이후 추진된 신노동정책 : 노조활동을 형식적으로 인정하면서 임금체계의 변화나 고용관계의 탄력화를 통해 노동자들을 개별화, 일반 법률을 통해 노동법의 노동자 보호기능을 사상시키면서 노조활동 무력화, 제한적 개량 조치들 통해 노동과정 내부에 실질적인 통제 메카니즘 마련 → 신 경영전략
* 해고와 노조운동에 대한 법 적용 확대, 간부 및 활동가 구속, 97년 3월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주체역량 고립화 뒷받침
* 현장권력 공동화, 노조운동의 기업으로의 종속화 현상 가속화, 연대구조의 약화, 단위사업장의 역량 붕괴를 바탕으로 민주노동의 조직적 동원력 상실하게 만들고 협조적 노사관계 구축하여 합법화된 상급단체의 무력화 꾀함
3. 노동자정치운동의 주체역량 고립화 전략
* 민주노조 운동과 노동자 정치운동의 연대구조 형성되는 것 자체를 탄압
-김영삼 : 사노맹의 잔존세력, 전국노운협, 노동청년연대, 사회민주주의 청년연합, 노동정치연대 등 노동자 정치운동의 주체들에 탄압 강화
-김대중 : 정치운동 조직주체들에 대한 탄압 가시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구속자, 양심수는 김영삼 정권 초기의 같은 기간보다 4배이상으로 노동자계급운동의 주체역량 분할, 격리
* 선거정치만을 강화하면서 탈계급적인 노동자 정치운동은 포섭해내고 노동자 계급 정치운동을 사회적으로 고립화
<결론>
어떤 사회의 어떤 운동에서든 이에는 몇 갈래의 흐름이 병존한다. 객관적 조건이 분석된 토대 위에서 운동의 단계가 구성되고 발전 속도가 진단 될 때 운동의 자기 완결 전망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나라 노동운동은 온갖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 모두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노동운동 세력의 분열,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노동운동, 단편적인 노동이념, 끊임없는 어용성시비 및 비민주적인 운영방식 등에 있어서 적지 않은 비판을 받아온 것 또한 사실이다. 노동자 스스로가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그들의 지위향상을 도모하려는 의식적이고도 주체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끊임없는 자기성찰과 변화하는 산업사회의 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균형적으로 추구하며 평화통일을 반드시 이룩해야 하는 역사적인 대전환기인 21세기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나라 노동운동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래본다.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
김금수, [한국 노동 운동론], 미래사, 1985
강만길 최윤호, [한국노동운동사], 지식마당, 2004
노동부, http://www.molab.go.kr
네이버, http://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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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노동운동,   노동운동의 변천,   노동운동의 평가,   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