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사태의 노사측 쟁점

소개글

쌍용차 사태의 노사측 쟁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주제 선정 배경

2.신문기사를 통해 살펴본 쌍용자동차 사태 요약

3.사용자측 입장 정리
1)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란?

4.노동조합측 입장 정리
1) 노조 측 자구안의 핵심내용
2) 쌍용차 공동 관리인의 경영정상화 방안 비판
3) ‘쌍용자동차’ 비정규직 해고 실태

5.정부측 입장 정리

6.결 론

본문내용

단 자르고 보겠다는 의도로 가득 차 있다. 생산성과 생산량을 기준으로 적정인원을 파악하려는 시도는 사람을 생산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 생산요소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현재의 생산량, 업무량을 통해 적정인원을 산정하는 것 자체가 모순된 것이다. 경제위기로 판매가 급격하게 하락한 지금을 기준으로 삼으면 인력은 엄청나게 남을 수밖에 없고, 이것은 함께 동고동락한 사람들에 대한 기본 애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인원 산정 기준이다.
3) ‘쌍용자동차’ 비정규직 해고 실태
쌍용차 사내하청업체 폐업, 비정규직 생존 위협 심각
노조, “쌍용차는 해고 방법 모아둔 백화점” 미디어 충청 / 2009. 4. 1
쌍용자동차 사내하청업체 ‘명성실업’이 3월31일 우편물 한 장으로 폐업을 통보해 14명의 노동자가 길거리로 나 앉게 생겼다. 쌍용차 사내하청 업체는 총12개 업체로 비정규직 노동자는 명성실업을 제외하고 이미 5개업체에 장기휴업자, 6개 업체에 단기휴업자 신세로 쌍용차 부실 경영 사태로 인해 심각한 고용과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쌍용차는 이미 3월5일 35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4월23일~25일자로 정리해고를 통보하고 회사 출입조차 금지했다. 명성실업 노동자 중 일부는 이미 해고 통보를 받았었고, 폐업 통보로 모든 노동자들은 해고를 앞두고 있다. 또한 35명 해고자 중에는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 25명이고, 노조 간부 모두 해고 통보를 받아 일각에선 3월에 자행된 비정규직 정리해고가 경영위기 돌파는 ‘포장’이고 비정규직 노조를 깨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제기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조는 쌍용차 원, 하청의 노동자 탄압이 ‘막장수준’이라며 울분을 터트렸다. 실제 회사는 희망퇴직을 거부한 노동자에게 기한 없는 강제휴업을 통보했고, 강제 휴업 후 일방적으로 임금을 체불했다. 그 뒤 우편으로 정리해고를 통보하고 핸드폰 문자로 해고자 출입 금지를 통보했다. 그리고 31일 폐업을 통보한 것이다.
노조는 “희망퇴직으로 해고, 정리해고로 해고, 폐업으로 해고하는 쌍용차는 ‘해고’ 방법을 모아둔 백화점”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쌍용차 정규직노조도 “정리해고는 이미 임금체불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비정규직에게 굶어 죽으라는 소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유인물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공동의 문제로 받아 안고 함께 살자는 원칙으로 싸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명성실업은 “쌍용자동차(주)의 판매 부진 및 경영악화로 더 이상 회사를 존속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당사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운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어렵게 폐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Ⅴ. 정부측 입장 정리
모든 국민들이 안타깝게 쌍용차 문제를 바라보면서도 ‘가치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 공장의 노동자들만을 이해당사자로 보고, 일정 수의 근로자를 해고해야만 공장가동과 경영정상화가 가능하지 않느냐고 ‘객관적인 태도’로 대하는 것이다. 이처럼 공장이 살아야 고용이 뒤따른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매우 위험천만한 말씀이다.
고용을 최우선해야 공장도 살고 자본도 산다. 사람을 잘라야만 하고 고용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공장과 자본은 이미 ‘퇴출’대상이며, 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식화해야한다. 비정규직을 써야만 공장을 가동할 수 있는 자본은 효용성이 다한 한계기업으로 역시 퇴출시켜야한다. 기업구조조정은 고용을 중심으로 ‘한계기업’, 즉 ‘공공의 적’을 퇴출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고용문제를 국가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
정부는 일단 이번 쌍용자동차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주식시장에서도 쌍용차는 이날 연 이틀 상한가(종가 1740원)를 기록했다. 정부 관계자는 “쌍용차는 당분간 자금을 지원하면 회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쌍용차 본사가 위치한 경기도와 산업은행이 함께 만드는 보증 펀드가 거론된다. 또한 정부는 강력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후에 공적자금의 투입을 고려하고 있다.
국가경제의 핵심문제로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를 봐야 답을 찾을 수 있다. 자본 중심의 기업구조조정과 금융권 부실 만회를 위해 공적자금을 쏟을 게 아니다. 이제 고용과 일자리를 첫자리에 놓아야 한다. 경제공황의 위기와 쌍용차 정리해고는, 노동자 민중의 관점에서 고용과 일자리, 사람이 가치판단의 기준이라는 상식을 세워야함을 절박하게 깨우쳐주고 있다. 고용과 일자리, 대다수 일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경제를 재구성하는 근본을 세워야할 때다.
Ⅵ. 결 론
지금까지 사용자, 노동자, 정부의 입장을 통하여 쌍용자동차의 사태를 전체적으로 모색해 보았다. 각 집단 간의 현격한 입장차이로 인하여 발생 된 쌍용차사태의 해결에는 아직도 많은 부분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며 각 집단 간의 책임 있는 협상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정부는 기술유출을 방임한 점, 기업회생의 부분을 채권단에게만 일임하고 구조조정을 독려하는 행위를 보일 것이 아니라, 쌍용차 사태의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좀 더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공적자금 지원에 있어 전제로 설정한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좀 더 명확한 기준과 노조측이 수용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의 제시가 필요할 것이다.
쌍용차 사측은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부분일 것이며, 경영정상화를 위한 방편으로 구조조정이 아닌 다른 대안을 노조측과 모색함으로써 노조측과의 대화와 협상의 자세로 경영정상화를 달성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기아차의 구조조정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측의 입장에서 구조조정은 피해 갈 수 없는 하나의 산일 지도 모른다. 만일 사측에 구조조정이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면 노조측을 설득하고 함께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제안하고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
노조측이 주장하는 자구안을 사측이 평가하기에 있어 그 현실성 여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노조측이 주장하는 100%고용 보장 또한 현 쌍용차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사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정부측, 노조측, 사측의 협상을 통해서 삼자가 모두 인정할 수 있는 부분에서 협의 되어야 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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