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폭력가정

소개글

가족복지 폭력가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정폭력, 폭력가족의 개념
1) 가정폭력이란? (정의)
2) 가정폭력 발생이론
3) 가정폭력, 폭력가족의 유형
4) 가정폭력의 특징
5) 가정폭력, 폭력가족 발생원인
6) 가정폭력에 대한 실체와 잘못된 통념
2.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현황
1) 통계자료
1) 전국 가정폭력 발생률
2) 각종 매체를 통해 살펴본 가정폭력의 현황
3.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관련 정책 현황
1) 시대별 가정폭력 관련 정책 변천사
2) 가정폭력에 대한 다양한 지원유형
3) 가정폭력에 대한 지원 서비스
4. 외국의 가정폭력 관련 정책
1) 미국
2) 스웨덴
3) 영국
4) 일본
5. 가정폭력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 (대책)
1) 가정폭력 개선방안 : 청와대에 바란다!
2) 가정폭력 예방지침
3) 가정폭력 신고절차

Ⅲ. 결론

Ⅳ. 별첨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사를 존중 하여야 한다.
- 가정보호사건의 경우 그 사건을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와 그 외의 범죄가 경합하는 때에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사건만을 분리하여 관할법원에 송치할수도 있다. 법원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건을 심리한 결과 특례법에 의한 보호 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의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임시조치 결정
검찰의 청구에 의하거나 사건송치 후 법원의 직권으로 하는 두 가지 경우.
임시조치
-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 · 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다음의 임시 조치를 할 수 있다.
* 1호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2호 :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3호 :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 4호 :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임시조치 결정
조사 · 심리
- 가정보호조사관제도 : 행위자 ·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의 심문이나 가정폭 력 범죄의 동기 · 원인 및 실태 등의 조사
- 전문가에의 의견 등 조회 : 행위자의 정신 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가정폭 력범죄의 원인에 관한 의견조회
- 동행영장발부 : 조사 · 심리에 필요한 때 법원공무원이나 사법경찰 관리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 피해자의 의견진술권
불처분의 결정
-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처분을 하지 아니 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 1호 :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거나(친고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반의사 불벌 죄) 가정폭 력범죄만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고소가 취소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때
* 2호 :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
* 3호 : 사건의 성질 및 행위자의 성행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 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보호처분
-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 1호 :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2호 :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 3호 :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 수강명령
* 4호 :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 5호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 6호 :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 7호 : 상담소에의 상담위탁
신고의 중요성 : 관련 동영상
프랑스 "가정폭력, 늦기 전에 신고"
( 동영상 :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OD&office_id=055&article_id=0000040125 )
Ⅲ.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족폭력은 숨겨진 범죄, 안방 범죄로서 이에 대한 적절한 예방과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나 가족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외부로부터의 중재가 곤란한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사회에 난무하고 있는 폭력현상들이 가족 내 현상으로부터 그 근원을 두고 있으며 가족폭력의 많은 가해자들이 폭력적인 가족 내에서 성장해오면서 폭력 행위를 습득해 왔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사회 폭력의 근절이라는 차원에서도 가족폭력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이에 대한 연구와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앞으로 가정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모든 이들에 대한 다각적인 방향의 지원과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복지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Ⅳ. 별첨 (가정폭력 설문지)
♠ 가정폭력에 관한 설문지 ♠
◆ 다음 질문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1. 당신은 현재 가정폭력에 시달리거나 가정폭력을 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① Yes(2번 문항으로) ② No(4번 문항으로)
2. 언제 입니까?
① 0세 ~ 10세 ② 11세 ~20세 ③ 21세 ~30세
3.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형제, 자매 ④ 그 외 다른 가족
4. 가정 폭력이 일어나는 현장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① Yes ② No
5. 가정 폭력 현장을 목격 하였을 때, 신고를 하였습니까?
① Yes ② No
6.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그냥 귀찮아서
② 나랑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③ 다른 가족 싸움에 관여하면 일이 커질 것 같아서
④ 기타( )
이 설문지는 설문자료로서만 사용하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유아교육과 4학년 3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가정폭력을 당해 봤다. → 13.3%
(11세~20세 사이,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의 발생이 가장 많음.)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현장을 목격한 적이 있다. → 46%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현장을 목격한 적이 없다. → 54%
가정폭력을 목격했을 당시 신고한 적이 있느냐? NO → 100%
-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
1위 : “나랑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2위 : “그냥 귀찮아서”
Ⅴ. 참고문헌
종 류
내 용
논 문
강은실. 가족폭력에 대한 이론적 고찰. 고신대학교(1991)
여성가족부. 2007 전국 가정폭력 실태 조사(2008)
이영숙. 가족 기능과 가족폭력의 관계 관한 일 연구.
군산대학교(1993)
저 서
김혜경 외. 가족복지론. 공동체(2008)
문재우 외. 사회복지개론. 계축문화사(2008)
송정애 외. 가족복지론. 양서원(2007)
이영숙 외. 가족문제. 신정(2008)
웹사이트
새롬가정폭력 상담소 (http://www.welcomehome.or.kr/)
경주가정폭력 상담소 (http://www.gj1366.or.kr/)
통계자료 (http://www.moge.go.kr/)
가정폭력 현황
- KTV 위성방송
- SBS 뉴스
- MBC 뉴스
- YTN 뉴스
- 생방송 좋은 아침
- 긴급출동 s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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