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료급여 제도의 의의
2. 의료급여제도의 특징
3. 의료급여제도의 역사적 전개
4. 적용대상 및 구분
5. 수급권자의 선정
6. 의료급여실시기관
7. 의료급여의 내용 및 비용
8. 감독과 벌칙
9. 의료보호의 문제점과 개선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집행하는 자치구의 예산 부담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와 광역특별시의 자치구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 경제적 요인이 없는 한 실제 수급권자를 관리하는 자치구의 책임성과 수행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비용을 지불하지 않음으로 인해 수급자와 의료기관의 선정과 관리, 진료비 지불 등 실제 업무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② 관리기구의 문제
의료급여의 관리기구는 보건복지가족부 산하에서 운영되며,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급여비용의 심사는 건강보험관리 심사 평가원이, 실질적 급여행정은 지차제인 시군구에서 실시하는 구조로 이뤄져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경우는 전담 행정단위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곤란하고 또한 대부분의 다른 복지업무와 겸임으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 때문에 시군구청에 병의원 관리, 부당청구 감시, 진료남용 환자 상담설득 등의 사후감시체계가 매우 미흡하여 사실상의 방치상태에 있다.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의료급여 보장기관과 수급권자의 자격 자료가 정확하게 관리되지 목하고 있으며 의료급여 제도 개선조사연구 등 정책지원기능, 그리고 시 · 군 · 구의 업무지원 기능이 취약하다. 또한 공단의 사후관리 자료 제공시 시군구의 처리결과를 공당에 통보하는 체계도 미흡하게 작동되고 잇다. 급여일수 365일 상한체가 시행되고, 급여일수 사전안내 제도가 도입되면서 현재의 인력으로는 충분한 행정지원을 할 수 없는 구조이다.
심사 평가원은 진료비 심사, 실사, 민원처리 등이 하나의 부서로 통합되어 있지 않고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으며, 여기에 심사 인력 부족, 의료급여 진료기록의 인별, 병원별 DB가 없어서 과학적 심사기법을 도입하지 못하여, 과잉진료, 불필요한 고가약 처방 등의 현상을 통제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다. 그리고 의약분업 이후 약제비 심사건수(전체의 16%) 및 심사강화방안 마련 등 심사 및 실사 수요는 증가하였으나 인력 보강은 여전히 미진한 상태에 있다. 또한 의료급여는 건강보험보다 사회적 관심이 낮아 심사평가원의 조직 확대 정비하는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2) 의료급여 관리체계와 관련된 개선안
공공부조인 의료급여만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현행 관리체계는 건강보험과 모든 업무를 같이 하고 있어서 그 공공부조의 성격과 효율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의료급여 관리를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기관을 설립하고 각 시군구에도 관여하여 전문적인 개입을 이뤄낸다. 이에 의료급여 수급 자격이 있음에도 정보의 부족이나 접근성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의료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일반인에게도 의료급여의 필요성과 운영 현황을 알릴 수 있다.
Ⅲ. 결론
의료보호법은 생활보호법의 특별법으로 입법되어 의료보호가 의료보험보다 빨리 실시되었는데, 국가의 의료정책이 의료보험에만 관심을 가지다 보니 의료급여사업은 상대적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저소득층의 의료문제는 심각한 편이므로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료급여법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제도가 제도적으로 확실히 정착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저소득층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높은 편이고, 이러한 이유에서 저소득층이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알 수 있었다. 구빈정책과 의료정책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발전하여 왔다. 특히 현대 사회는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 소득확보가 어려운 장애인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생활무능력자에 대한 무료진료의 중요성이 한층 더 증가할 것이다.
의료급여법에서 계속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의료전문가들의 책임회피, 책임전가, 법을 악용한 의도적인 약탈을 들 수 있고, 공공기관의 담당자의 관리미흡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것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많은 절차가 있어 그것이 도리어 많은 시간을 지체하는 현상을 가져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쟁점으로 존재하고 있는 문제인 예산의 과다지출로 의료혜택의 선을 제한하자는 방침의 정부와 그에 반발하는 저소득층의 생존권 문제의 대립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사회는 확실한 답을 구하지 못하는 딜레마상태에 빠져있다. 확실한 것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기가 모호한 상태에서 이미 정부는 단계별로 그 영역을 줄여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본 보고서를 작성한 후 본인부담금제도에 대해 논의를 통한 의견을 종합해보면 본인부담금제도가 무분별한 의료남용은 줄일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 정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차상위 계층은 질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올 수도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받지 않으려는 병원이 늘고 있어 빈부격차를 더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또한 복잡한 절차의 문제, 관리의 문제 등도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어, 이처럼 의료급여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에 대한 개선의지와 사후조치가 미비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징수금으로 해결하는 솜방망이 처벌에서 그치지 않고 보다 엄중한 벌을 행하여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체계적인 감독 시스템의 개발과, 실정에 맞게 국민들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지킬 수 있는 현행 제도의 하향 눈높이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오늘날 사회보장제도로서 근로능력이 있는 근로소득층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방식인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의료서비스를 전달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무의탁자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공공부조로서의 의료급여법에 의해서 국민들의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희갑 (2006).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김종협. (2008).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박상하. (2003). 사회보장론. 학지사
유희일. 이충일. 서경무. (2006) 사회복지법제론. 두남
이용환. (2008). 최신 사회복지법제론. 대왕사
장동일. (2006)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전재일. (2006). 사회복지개론. 형설출판사
황인옥. (2006). 사회복지 법제론. 학현사

키워드

사회보장,   의료급여,   기초생활,   의료급여제도,   의료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