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와 Los Angeles 전자정부 분석 -전자시민참여와 전자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소개글

부산광역시와 Los Angeles 전자정부 분석 -전자시민참여와 전자민주주의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전자정부에 시민참여와 전자민주주의
1. 전자정부와 시민참여
2. 전자 민주주의와 그 유형

Ⅲ. 부산광역시와 Los Angeles의 전자정부 분석
1. 전자정부의 구성과 설계분석 : 시민중심과 정부중심 설계
2. 전자정부 서비스 단계분석
3. 전자민주주의를 위한 채널과 전자시민참여의 방식분석
4. 전자시민참여의 채널평가
5.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환 과제

Ⅳ. 결 론

본문내용

않음을 알 수 있다. 주요 정책에 직접 반영될 수 있는 참여는 매우 미비하고 시민이 직접 작성할 수 없어 수직적인 참여에 불과하며 그 내용도 굉장히 어려운 입법예고와 조례규칙 등으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도 아니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의 전자시민참여 채널은 다양할 뿐이고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며 정부도 크게 노력하지 않아 미비할 뿐이었다. 메인화면에서도 들어나지만 시민의 의사가 반영되어 만들어진 메뉴와 목록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처럼 이용되지 않는 정부는 전혀 효과적이지 않고 오히려 정부에 있어 비효율적일 뿐이다.
부산광역시의 전자정부는 다양한 채널이 존재하고 그 수준이 높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없어 비효울적인 운영만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시민들의 참여가 없는 전자정부는 사회의 어떠한 이슈도 처리하기 어렵게 된다. 시민들의 참여가 없는 전자정부는 전자민주주의의 구현과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의 증진도 이루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부산광역시에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부분은 시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일 것이다. 그 외에도 Los Angeles 전자정부와는 달리 부산광역시에는 전자투표와 같은 채널이 부재해 시민들의 직접 민주주의를 위한 토대마련도 부족했다.
4.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환 과제
1)참여를 위한 접근성의 제고 및 시민의사의 적극적 반영
먼저 게시판 및 Q&A를 운영하는 방식의 개선을 통해 비용을 절약하고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도모해야 한다. 특히 검색기능, FAQ 기능, 분류기능 등의 충실화를 통해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질문과 이에 대한 반복적이고 소모적인 응답을 줄여야 한다. 그리고 참여의 확대가 모든 시민에게 주워지지 않고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되는 경우 오히려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보편적 서비스 정책을 통해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e-CRM과 전자민주주의 프로젝트의 연계가 요구된다. CRM은 시민의 의사를 체계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쌍방향적인 기술적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자의 연계가 이뤄지는 경우 보다 효율적인 의사수렴 수단을 제공해 줄 것이다. 나아가 수준 높은 홍보를 통해 참여자를 높임과 동시에 인센티브 설계를 적극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2)실질적 참여를 위한 사이버 포럼 활성화 : 쌍방향적 소통채널 형성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궁극적인 단계는 시민들이 의사결정의 주체이자 주도권을 갖는 것이다. 그나마 참여의 형태도 시민들에게 주요 정책에 대한 결정권을 부여하기 보단 포럼, 토론회, 공청회 등의 참여로 국한함으로써 시민들의 의견수렴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참여기회도 주민들의 관심 밖의 주제나 지나치게 어려운 주제만을 상정하고 주민들의 관심이 높고 토론과 의견수렴이 필요한 주제는 배제시키고 있다. 또한 결집된 의견을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비율도 매우 낮다. 따라서 향후 진정한 시민위주의 참여적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정부는 더 이상 시민을 정책의 대상이나 수혜자로서 인식하는 수준에 머물러선 안 되고 정책파트너로서 인식해야 한다. 다음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공간이 시민참여를 통한 거버넌스 구현에 가장 저렴하고 편리한 수단이란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또 시민참여의 주제도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시민들이 관심을 갖는 이슈를 선정해야 한다. 부산광역시의 전자청문회와 같이 관심 밖이거나 알지도 못하는 사실을 개제하거나 단순히 동의차원이나 정보제공 차원에서 머물러선 안 된다. 따라서 참여가 필요한 주제는 일상적 의사결정이 아니라 이슈이다. 마지막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결집된 시민들의 의견은 곧바로 의사결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하거나 시민들의 의견과는 무관한 의사결정이 내려져서는 참여의 의미가 전혀 없다.
Ⅳ. 결 론
전자정부의 목표는 정부의 효율성의 증진과 민주성을 높이는 것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목표를 올바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전자정부는 실패한 정부일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은 정부 내 효율성 차원에서 전자정부의 효과적인 정착이 되어 왔다고 평가가 되어 왔다. 하지만 이렇게 높은 전자정부 수준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전자정부에서 보았듯이 시민의 참여는 저조하고 정부의 노력은 미비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현 정부는 거버넌스적인 환경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단순히 서비스의 대상으로 보고 수직적 차원의 전자정부 설계와 서비스 전달에 치중하고 있다. 수평적 채널은 단순히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구비된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운영되는 전자정부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다. 실제 부산광역시의 전자시민참여는 미비한 수준에 그치고 있고 광역시 자체의 노력도 형식상 성과를 내기위한 노력으로 귀결되고 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시민이 주가 되는 것을 말하고 전자민주주의는 사이버공간이란 도구가 마련된 것뿐 그 본질은 같다. 따라서 시민이 주가 되기 위해서는 채널 구비에 앞서서 시민들 자체가 관심을 갖고 수준 높은 참여가 가능한 상태가 이루어 져야 한다. 시민들의 참여가 부재한 사이버 공간은 아무런 민주주의도 구현할 수 없다. 그러한 정부는 실패한 정부일 뿐이다. 결국 무엇보다 우선시 되는 것은 행정의 서비스의 최종 수요자인 시민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즉 전자정부는 단순히 행정의 내부업무 효율성을 높이거나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에서 나아가 고객지향성과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시민의사에 대한 정부의 반응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 지향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를 위해 최고통치권자와 관료들 그리고 시민들 간의 공유된 비전을 형성하고 목표를 재정립해나가는 노력도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전자정부론』, 김동원, 대영문화사, 2006.
『정보체계론』, 강제명, 도서출판사 해인, 2009.
『전자정부론』, 정충식, 서울경제경영, 2007.
<참고자료>
ㆍ부산광역시ㆍLos Angeles 홈페이지; 도표자료는 모두 각 홈페이지에서 뽑아 활용했으나
편집상의 문제로 각주를 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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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정보체계론,   전자시민참여,   전자민주주의,   부산광역시,   Los Ang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