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재송신]지상파재송신의 개념, 지상파재송신의 효과와 지상파재송신의 실태, 지상파재송신의 문제점 및 선진국의 지상파재송신 사례로 본 향후 지상파재송신의 개선 방향 분석(지상파재송신, 지상파, 재송신)

소개글

[지상파재송신]지상파재송신의 개념, 지상파재송신의 효과와 지상파재송신의 실태, 지상파재송신의 문제점 및 선진국의 지상파재송신 사례로 본 향후 지상파재송신의 개선 방향 분석(지상파재송신, 지상파, 재송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상파재송신의 개념

Ⅲ. 지상파재송신의 효과

Ⅳ. 지상파재송신의 실태

Ⅴ. 지상파재송신의 문제점

Ⅵ. 선진국의 지상파재송신 사례
1. 법적 의무재송신제의 캐나다와 프랑스
2. 조건부 계약재송신제의 미국
3. 사업자 자율계약제의 영국과 일본

Ⅶ. 향후 지상파재송신의 개선 방향
1. 관련 법규
1) 방송법 제78조제3항
2) 법 제78조제3항
3) 시행령 제61조제2항
2. 위원회 방침 및 현황
1) 위원회 방침 (종합․중계유선방송 주요 채널운용기준)
2) 현황
3. 역외재송신 기대효과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4. 정책방향
1) 종합유선방송
2) 중계유선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의해 케이블TV사업자가 프로그램의 일부를 변경하는 등, 사전에 확실시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송신에 동의해야 한다는 제정을 내리는 것이 가능해졌다. 재송신동의 제도의 취지는 방송사업자의 보호나 케이블TV사업자의 감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방송사업자의 ‘방송의 의도’를 왜곡되지 않고 시청자에게 전달하여 ‘방송질서의 유지’를 꾀하는 것이다. 이로서 케이블TV사업자들은 구역외 재송신에 대해 강력한 뒷받침을 하게 되었다. 일본 위성방송(CS)이 법적인 제약이 없음에도 지상파재송신을 하지 않는 이유는 첫째 이유는 방송보급기본계획이라는 방송정책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방송보급기본계획에서는 지상파채널은 근간 채널로, 케이블TV는 부가서비스 위주, CS 위성방송은 다채널, BS 디지털 방송은 고화질과 방송통신융합 서비스로 차별적인 채널 보급정책으로 구분되어 있다. 일본의 위성방송은 독특하게 BS와 CS로 구분되어 국내의 위성방송과는 다르다. 주력 위성방송인 NHK와 민방계열의 위성방송들이 가입자 1500만(무료가입자 포함)을 확보할 정도로 성공하였다. 이에 스카이퍼펙TV는 CS로 다채널을 지행하는 보조위성방송으로 보아야 하며 스카이퍼펙TV는 지상파를 별도로 재송신해야 할 필요가 없었다.
Ⅶ. 향후 지상파재송신의 개선 방향
1. 관련 법규
1) 방송법 제78조제3항
종합유선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권역외 지상파방송 재송신은 위원회의 ‘승인’ 사항이다.
2) 법 제78조제3항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당해 방송구역 이외에서 허가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지상파방송을 동시재송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시행령 제61조제2항
역외지상파방송을 동시재전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역외방송재송신신청서에 재송신약정서를 첨부하여 방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위원회 방침 및 현황
1) 위원회 방침 (종합중계유선방송 주요 채널운용기준)
케이블TV 및 중계유선의 경우 방송매체간 균형발전을 고려, 향후 재송신 승인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있을 때까지 불허함을 원칙으로 한다.(지역민방의 허가취지 및 허가받은 사업구역 유지, 지역민방의 시장보호 목적) 단, 시청자의 혼란방지를 위하여 단속을 유예, 각 사업자별 자율적인 안내 및 채널조정 기회 부여한다.
2) 현황
케이블TV 및 중계유선방송의 역외 지상파방송(iTV) 재송신 문제 관련, 한시적으로 규제 유예기간을 확대한 후 현재 위성방송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문제로 규제 또는 허용에 대한 논의 중단한다. 현재 iTV의 역외 재송신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당수 지역에서는 SBS 역시 직접 역외 재송신되고 있다.
3. 역외재송신 기대효과
1) 긍정적 효과
시청자의 선택권 확대되어 다양한 볼거리 제공한다. 방송영상산업 발전을 위해 유익하다. 창구 확대로 인한 광고단가의 인상으로 고비용 프로그램 제작 가능하다. 유익한 지역 방송 프로그램의 전국화 기회를 준다. 지역정서의 공유 기회를 제공한다.
2) 부정적 효과
지상파방송 키스테이션의 우월적 지위의 강화로 지상파방송 키스테이션의 프로그램을 SO 등을 통해 재송신할 경우 지역방송사에게 피해를 준다. 지역민보다는 전국민에게 소구하는 프로그램 편성 가속화된다.
4. 정책방향
1) 종합유선방송
(제1안) 불허
종합유선방송의 권역외 지상파방송 재송신은 방송사업자간 균형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지 아니한다.
(제2안) 일정기간 불허
종합유선방송의 권역외 지상파방송 재송신은 시청자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자간 자율계약을 바탕으로 승인하되, 일정기간 허용하지 아니한다.
○ 승인받지 않은 역외 재송신 규제
○ 지역민방의 SBS 편성제한 비율 조기 조정 검토 필요
○ SO 직접사용채널을 활용, 지상파방송 프로그램 재편성송출 유도
- SO가 편성주체로서 책임지고 송출(역외 지상파방송은 프로그램공급자 역할)
(제3안) 허용
종합유선방송의 권역외 지상파방송 재송신은 시청자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자간 자율계약을 바탕으로 승인한다.
○ 역외지상파 재송신 승인업무 시행
○ iTV, SBS, 기타 지역민방 모두 전국을 대상으로 허가권역외 방송이 가능
2) 중계유선
역외 지상파방송 재송신 불허(SO와 차별적 정책)한다.
Ⅷ. 결론
지상파 방송의 위성 동시 재송신과 관련한 정책과 이에 따른 논의는 다양한 뉴 미디어가 출현되는 현 시점에서 방송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가를 경험하게 해 주었다. 특히 방송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책 당국자 외에 상이한 이해를 갖고 있는 당사자들과 시민단체 등 다양한 힘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결정을 이끌어 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새로운 매체가 계속해서 출현하게 될 것이고, 디지털 지상파 방송의 실시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점에서 방송 채널 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시청자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매체간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하는 재송신 정책의 경우 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정하는가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이해관계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게 됨은 물론, 향후 방송 전반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책 당국에서는 지상파 방송, 위성방송, 케이블 TV의 상호관계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송신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를 위해서 매체간 공정 경쟁을 보장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김진희(1994), 종합유선방송의 동시재송신의무에 관한 소고 - 미국과 비교하여, 계간저작권(통권 제28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김용희(2002), 위성방송의 지상파 재송신과 지역방송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 송종길·오경수·김동준(2001), 다매체 다채널 시대 국내 재송신정책수립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진흥원 현안 연구 01-02,
○ 지역방송협의회(2001), 지상파 방송의 위성 동시재전송 바로 알기
○ 지상파 재송신 관련 시행령 개정에 촉각(2002), 전자신문
○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2001), 방송동향과 분석

키워드

지상파재송신,   지상파,   재송신,   방송,   방송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