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석유비축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소개글

우리나라 석유비축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석유비축에 대한 개념적 이해

3. 우리나라의 저장시설 확보와 그 문제점

4. 맺음말

본문내용

도 인근 주민들의 집단 민원으로 착공을 하지 못하는 곳이 한두곳이 아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 처럼 지방자치제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이러한 집단이기주의 현상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저장시설의 필수 입지 요건인 정유공장이나 소비지와 인접한 곳에 정부가 정책적인 유류단지를 고시, 조성하여 가장 기본적인 용지 확보 및 민원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수급안정 뿐만 아니라 정부가 민간부문과 함께 풀어야 할 민간비축 정책의 조기 실현이 가능해질 것이다.
3.4 지방화 시대와 저장시설 확보
지방자치제가 본격 실시되므로 인해 정책결정 및 인허가등 중앙정부의 결정 권한이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되면서 기업부담의 가중, 지역이기주의 등 새로운 장벽이 나타나 기업 경영 환경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전국 지자체 재정 자립도가 평균 63.5%에(‘95년 정부 예산자료) 불과하지만 선거에 의해 구성된 지방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건설,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므로 각종 지방세와 수수료의 신설 및 개발 이익의 일부 환원등 세외 수입원을 개발할 것이며 저유 시설 등 각종 시설의 신증설과 관련한 인허가를 담보로 과도한 부담을 기업에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으로는 유류오염 등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켜 유류저장시설 설치 반대 및 기존 저유시설의 이전 요구, 환경피해 보상 등 환경운동을 강화시키므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막대한 피해 보상과 주민 복리시설의 건립 등 문제에 직면하여 기업활동의 영역이 위축될 수도 있다. 그러나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자치행정은 자연적으로 기업가적 경영기법의 도입이 불가피하므로 지방정부가 민간 기업을 사업의 파트너로 삼을 수 있는 여건을 석유업계가 만들어 준다면 저유시설 확보를 통한 안정적 유통망 구축으로 사업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양면성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보다 적극적 대응책으로써 지사 등의 지방조직을 강화하고 필요시는 본사에도 지역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 또는 보강하여 지방정부의 각종 인허가, 규정, 조례, 방침 등 지역개발과 관련된 지역정보 수집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아울러 주민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대책을 수립시행하므로써 지역 주민에게 저유시설로 인한 환경문제 발생의 우려를 불식시켜 주어야 한다.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의 강화, 지역사회 문화행사에의 참여, 지역출신 인력의 우선 고용 및 주민 숙원사업에의 기여 등으로 지역주민과의 갈등 발생 소지를 사전에 없애므로써 저유시설 확보와 유지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활 수 있고 상호 더불어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동반자로서의 관계정립이 가능할 것이다.
3.5 저장시설 재배치 필요성의 대두
현재 정유공장에서 생산된 석유제품의 수송중단으로써 가장 경제적이며 대량 수송이 가능한 것은 유조선으로써 ‘94년 실적기준 국내 총 1차 수송의 약 63%를 유조선이 담당하고 있으나 석유제품의 1차 유통 구조에도 서서히 변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에도 본격적인 송유관 시대가 개막되고 있기 때문이다.
‘90년 1월 정부와 민간업계가 출자하여 대한 송유관 공사를 설립하고 ’91년 12월 호남구간(여천～서울 : 461km), 영남구간(온산～서울 : 439km)으로 대별되는 총연장 900여 km의 남북 송유관 건설 공사를 착공한 이래 여천～대전 구간, 온산～대전 구간 등이 계획되고 있다.
송유관 수송은 대량 전천후 수송이 가능하며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과밀 부족 현상을 해소해 줄 뿐만 아니라 해상 오염 발생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다.
또한, 물류비용 측면에서 살펴보면 찰도 수송에 거의 의존했던 내륙저유소의 기 고시된 송유비는 기존에 비해 충분한 수송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현재 대형 유조선에 의해 공급되고 있는 수도권의 경우도 기존 수송수단에 비해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송유요율이 고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본격적인 송유관 시대의 도래와 함께 석유산업 자유화 시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송유관과 연계된 2차 수송 및 저장시설 재배치를 통하여 최적물류 SYSTEM의 구축이 시급한 싯점으로 보인다.
4. 맺음말
앞에서 원유 저장 시설의 의미와 현황,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무엇보다도 원유저장시설의 문제점은 그 저장량 계획이 주먹구구식으로 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적절한 경제 이론을 통한 저장량의 과학적 산출이 필요한 때이며, 동시에 이 양을 정부와 민간 부문에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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