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강령]행동강령의 정의 고찰과 공무원행동강령제정의 배경, 공무원행동강령제정의 중요성 및 공무원행동강령제정의 내용, 공무원행동강령제정의 실태 그리고 공무원행동강령의 효율적 운영 방안 분석

소개글

[행동강령]행동강령의 정의 고찰과 공무원행동강령제정의 배경, 공무원행동강령제정의 중요성 및 공무원행동강령제정의 내용, 공무원행동강령제정의 실태 그리고 공무원행동강령의 효율적 운영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행동강령의 정의

Ⅲ. 공무원행동강령제정의 배경

Ⅳ. 공무원행동강령제정의 중요성
1. 공무원의 역할과 중요성
2. 공무원의 상징성과 "축소된 사생활의 원칙"
3. 공무원의 바람직한 행동의 방향과 원칙의 제시
4. 바람직하지 않은 공직자의 행동양식의 제시
5. 공무원의 윤리성과 정부 신뢰성의 제고
6. 거래비용 절감과 저비용 고효율의 시스템 구축
7. 주요 외국과 민간기업에서의 강령 제정

Ⅴ. 공무원행동강령제정의 내용
1. 공정한 직무의 수행
1)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제4조)
2)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제5조)
3) 특혜의 배제(제6조)
4)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제7조)
5)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제8조)
6) 인사청탁 등의 금지(제9조)
2.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1) 이권개입 등의 금지(제10조)
2) 알선·청탁 등의 금지(제11조)
3)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12조)
4)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제13조)
5) 금품 등을 받는행위의 제한(제14조)
3.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1) 외부강의 등의 신고(제15조)
2) 금전의 차용 금지 등(제16조)
4. 위반시의 조치
1)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제18조)
2) 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제19조)
3) 행동강령 위반시 징계(제20조)
4)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제21조)
5. 공무원행동강령 교육 및 책임관 지정
1) 행동강령 교육(제22조)
2) 행동강령책임관 지정(제23조)

Ⅵ. 공무원행동강령제정의 실태

Ⅶ. 공무원행동강령의 효율적 운영 방안
1. 자율적인 실천강령의 제정
2. 윤리 위험성(ethics risk) 테스트
3. 행동강령의 관리를 위한 기관의 형성
4. 윤리평가 시스템의 구축과 활용
5. 윤리관리 시스템 인증제 도입
6. 윤리 지향적 문화의 형성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실시하되, 부패방지위원회에 의하여 제시된 윤리관리 매뉴얼을 자율적으로 활용하여 윤리관리 및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매년 연초에 자체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부패방지위원회에 의한 평가에 있어서, 위원회는 각 기관별 효율적 윤리관리가 가능하도록 먼저 윤리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메뉴얼을 제공한다. 그리고 윤리관리 메뉴얼의 내용과 활용에 대하여 각 기관에 대한 사전홍보와 필요한 교육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5. 윤리관리 시스템 인증제 도입
중앙부처, 자치단체 등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윤리관리 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인증제를 도입하도록 한다. 즉 부패방지에 있어서 바람직한 것은 해당 기관 스스로 자율적으로 통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외부통제 이전에 기관 스스로 부패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며, 해당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될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해서는 윤리관리 시스템의 구축에 대한 인증의 부여와 함께, 감사원 등에 의한 외부감사 등이 일정기간 동안 면제될 수 있도록 감사원 등 관련기관들과 협조한다. 기관 자율적으로 부패방지를 추진할 수 있을 때 부패방지의 지속성과 효과성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각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윤리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하며, 이를 개별 기관들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일정기간 후 이들 시스템의 구축과 활용여부를 평가하여 인증을 하도록 한다. 물론 평가는 일정한 주기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이러한 시스템을 보급함에 있어서 부패방지위원회는 개별 기관에 대한 협력자 혹은 지원자의 입장에서 시스템이 용이하게 보급,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위해 대상기관들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즉 해당기관들의 자기통제(Control Self-Assessment)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6. 윤리 지향적 문화의 형성
행동강령이 형식적으로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윤리적 행동의 실질적인 기준으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강령의 준수를 지지하는 윤리 지향적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문화든지 단기간에 형성될 수 없다는 점에서, 윤리 지향적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윤리기반의 조성과 병행하여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직의 문화적 가치는 조직내 구성원의 행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윤리 지향적인 문화의 조성은 윤리적 정부의 구축과 윤리적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직의 윤리 지향적 문화가 제대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조직의 구성원들간에 신념, 가치, 태도, 행동 등에 있어서 윤리성의 공유를 전제로 한다.
Ⅷ. 결론
공직윤리는 문화적 소산이다. 즉, 공직윤리는 사회사조와 윤리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역으로 사회윤리와 사조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런데 공직윤리는 공직자의 공적 도덕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민간에 요구되는 윤리보다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공직윤리에 대한 공직자의 합의를 지나치게 중시하여 행동강령에서 요구하는 공직윤리의 수준과 내용이 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게 되면, 자칫 윤리규범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다. 반대로, 공직윤리가 사회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엄격한 수준을 요구하게 되면, 수용가능성이 낮아지게 되어 행동강령에 대한 자발적이며 지속적인 준수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행동강령의 내용과 수준이 행동강령의 준수 정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반대로 행동강령의 준수 정도가 행동강령의 구조와 엄격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사회현실과 공직윤리 수준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선에서 공직윤리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하되, 현실보다는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도록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무원의 행동강령은 공무원들의 직무관련 윤리의식을 제고시킴으로써 공직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극적이며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고취하는데 기본취지가 있다. 행동강령이 필요한 이유는 공무원 개개인의 자발적인 준수의식 없이 법적 강제만으로는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것은 기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행동강령은 본질적으로 경험적·강제적 접근이 아니라 윤리적·규범적 접근이다. 따라서 행동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공무원의 수용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수용가능성은 구성원 상호간의 합의와 자발적 협력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행동강령의 내용과 수준은 조직구성원 모두의 공유된 가치와 부패의 원인 및 실태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참여와 협력을 전제로 하지 않은 행동강령은 공무원의 지속적, 자발적 준수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행동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동강령의 제정 못지 않게 그에 위반되는 행위의 적발가능성을 높이고 그에 대한 엄격하면서도 일관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발/처벌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이것은 특히 공직부패의 발생을 억제하는데 필수적이다. 공직부패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 못지 않게 부패행위의 적발 역시 중요하다. 부패행위의 적발은 사후 처벌과는 달리 부패행위의 자발적 포기를 유도하는 예방적 활동이며, 처벌의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정부 자체의 노력으로도 상당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당수의 공무원들은 금품 수수행위의 적발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부패공무원에 대한 처벌 법규 역시 잘 정비되어 있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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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국 외(1997) - 부정부패의 사회학, 나남출판
김해동(1972) - 부정부패에 관한 이론, 행정논총, 서울대학교
김택(2007) - 공직윤리와 청백리사상, 한국학술정보
이준형(1998) - 공무원의 직업윤리, 서울행정학회 추계세미나 발표논문
이은강(1998) - 공무원 부정부패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장진선(2000) - 한국의 공직윤리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 청주대학교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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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   공무원행동강령,   공무원,   실천강령,   공직부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