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소송의 대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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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론
ⅰ. 행정소송의 의의
ⅱ. 행정소송의 종류

Ⅱ. 행정소송의 대상성
ⅰ. 항고소송
1. 취소소송의 대상
2. 무효등확인소송의 대상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ⅱ. 소송 대상
ⅰ) 법률적․준법률적 행정행위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수익적 행위
(1) 허가
(2) 특허(설권행위)
(3) 인가
(4) 면제
(5) 부담적 행정행위 철회
2) 부담적 행위
(1) 하명
(2) 수익적 행정행위 철회
(3) 박권(탈권) 행위
(4) 부관
(5) 거부
(6) 부작위
3) 복효적 행위
4) 대리
5) 행정대집행, 집행벌 등의 의무이행확보수단
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확인
2) 공증
3) 통지
4) 수리
ⅱ) 기타 행위
1. 공법상 계약
2. 통치 행위
3. 사실 행위
4. 행정계획
5. 행정입법-법규명령, 행정규칙
6. 확약
7. 가행정행위․예비결정․부분인허
8. 특별권력관계에서의 행위
9. 사법행위
10. 내부적 행위
11. 행정지도
ⅲ)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

Ⅲ. 결론

Ⅳ. 보충내용
1. 통치행위 (보완)
2. 법률 - 조약․국제법규
3. 행정법의 일반원칙 ( 조리 )
4. 공권 ( 국가적 공권, 개인적 공권)
5. 반사적 이익
6. 부작위
7. 공법상 부당이득
8. 사인의 공법행위
9. 적극적․소극적 행정행위
10. 행정의 자동기계 결정
11. 기속행위
12. 재량행위
1) 기속재량행위
2) 자유재량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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