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디지털콘텐츠 보호 관련 법적 검토

소개글

온라인디지털콘텐츠 보호 관련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온라인디지털콘텐츠의 정의

Ⅱ. 온라인디지털콘텐츠 보호를 위한 관련법규

Ⅲ. 온라인디지털저작물의 기술적 보호조치

본문내용

어야 해결할 수 있는 점에서 전자서명기법처럼 사용자의 인증수단으로 사용되어, 그 유통상품의 진정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2. 디지털저작권관리기술
1) 디지털저작권관리기술의 의의
디지털저작권관리기술(DRM : Digital Rights Management, 이하 "DRM"이라 함)이란 웹을 통한 유료 콘텐츠의 안전한 배포를 보장하고, 불법 배포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된 서버 소프트웨어의 한 종류로써 적법한 사용자만이 콘텐츠를 사용하게 하며, 과금 서비스 등을 통하여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을 관리하는 기술이다. 즉, 암호화 및 키관리 기술을 통하여 강력한 불법복제 방지, 다양한 저작물 사용관리, 자동화된 사용요금 지불 및 금융결제 시스템 등을 체계적으로 구현함으로써, 디지털저작권을 지속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DRM 기술은 냅스터와 같은 사용자간 파일 교환 프로그램들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급격히 증가된 상용 제품의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 수단으로 개발이용되고 있다.
2) 디지털저작권관리기술이 적용된 콘텐츠의 이용
DRM이 적용된 콘텐츠의 이용은 몇 가지 프로세스를 통해 처리되어 진다.
① 사용자가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콘텐츠의 이용을 위해서는 사용규칙 및 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라이센스가 필요하다. 라이센스가 사용자의 PC에 존재하고 있으면 사용자는 콘텐츠를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사용자가 라이센스를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경우
사용자의 PC에 라이센스가 없다면 콘텐츠 배포자의 시스템으로 라이센스 발급을 요청하게 된다. 라이센스 발급 요청시 사용자가 이용할 콘텐츠의 식별번호와 사용자 정보 등이 콘텐츠 배포자의 시스템으로 전달된다.
③ 시스템의 라이센스 발급
콘텐츠 배포자의 시스템은 기업 내부의 보안정책에 따라 사용자의 인증작업 및 적절한 권한 확인 작업을 거쳐 라이센스 발급 여부를 결정하고 라이센스를 발급하게 된다.
④ 사용자에게 라이센스 발급
콘텐츠 제공업자는 허가된 사용자에 한하여 적절한 사용권리 정보를 담고 있는 라이센스를 발급하게 된다. 라이센스에 포함되는 사용권리 정보는 사용권한과 사용조건, 그리고 암호화된 콘텐츠를 풀어볼 수 있는 키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사용권한은 view/play, print, save, edit, extract, embed 등과 같은 콘텐츠의 이용 패턴을 제어하는 정보를 담고 있으며, 사용조건은 콘텐츠의 이용 회수 및 이용기간 등의 정보가 담겨지게 된다.
3) 디지털저작권관리기술의 요건
① 콘텐츠는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로부터 접근이 차단되어야 한다.
② 콘텐츠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어도 사용자에게 부여된 권리 범위 내에서 콘텐츠의 이용을 통제 및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콘텐츠의 지적재산권은 콘텐츠의 생명주기 내에서 철저하게 지속적으로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④ 콘텐츠는 배포 과정에서 무결성과 비밀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⑤ 콘텐츠는 악의적인 용도로 사용되기 위한 위/변조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⑥ 콘텐츠를 처리하는 프로그램은 각종 보안 공격으로부터 강인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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