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슈퍼마켓(SSM)의 출점 찬반론과 해결방안

소개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출점 찬반론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SSM이란?

Ⅲ. SSM과 동네 슈퍼마켓의 갈등의 시작

Ⅳ. 우리나라 기업형 SSM 진출과 중소유통업의 현황
1) `SSM 출점` 반대 51%, 찬성 49%
2) 기업형 SSM 입점이 중소유통업에 미치는 영향조사

Ⅴ. 선진국의 SSM 규제 현황
1) 일본
2) 독일
3) 영국
4) 이탈리아
5) 프랑스
6) 벨기에
7) 미국 로스앤젤레스(LA)

Ⅵ. 일본의 대형소매점(SSM) 사례
1) 대형 소매점에 대한 규제 변화
2) 제도변화 이후 각 주체별 대응
3) 영향
4) 시사점

Ⅶ. 기업형 슈퍼마켓(SSM) 출점 찬성의견
1) SSM은 소비자의 선택권과 편익을 향상시킨다.
2) SSM을 규제는 소비자들이 위생적, 안전한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기회 박탈
3) 대형소매점에 대한 규제완화는 중장기적으로 중소형 소매점에 효과
4) 중장기적으로 SSM의 진입은 해당지역의 집객 상승효과와 지역 상권 활성화
5) SSM을 마녀사냥식으로 규제하기보단 중소 소매점의 경쟁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Ⅷ. 기업형 슈퍼마켓(SSM) 출점 반대의견
1) 지역경제의 위축이 심각할 수 있다.
2) 소비자들이 이미 충분히 선택할 수 있을 정도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가 진출해 있다.
3) 이미 성숙한 상권은 SSM이 들어오면 손님을 뺏긴 누군가는 문을 닫아야 한다.
4) 가격에 있어 소비자에게 이득이 없다.
5) 대기업과 중소상인의 경쟁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6) 기업형 슈퍼마켓은 유럽 선진국에서도 규제하고 있다.

Ⅸ. SSM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1)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체가 자율적으로 상생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2) 지역 슈퍼도 경쟁력 향상을 위해 종합 종합도매업체 육성을 통한 네트워크화 필요
3) 전통시장만의 창의적 마케팅이 필요하다.
4) 전통시장의 전문상품 특색화로 대형슈퍼마켓의 진출에 대비해야 한다.
5) SSM을 해당 지역의 고용창출, 지역 경제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
6) 대형유통업체의 해외진출을 모색하도록 유도한다.
7) 중앙정부의 법제화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8) 우리나라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9)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이나 경영지원에 관련한 정부나 전문가의 지원

< 참고자료 >

본문내용

면 손님을 뺏긴 누군가는 문을 닫아야 한다.
상권이 침체돼 있거나 새로 상권이 형성되는 곳은 SSM 출점으로 활기를 띨 수 있겠지만 이미 성숙한 상권은 SSM이 들어오면 손님을 뺏긴 누군가는 문을 닫아야 한다. 또한 이미 중소슈퍼들이 영업하고 있는 골목상권까지 SSM이 출점하는 것은 기업 스스로가 자제해야 한다.
4) 가격에 있어 소비자에게 이득이 없다.
가격에 있어서도 소비자에게 이득이 없다. 최근에는 동네마트가 SSM보다 저렴하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인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지난 2009년 8월 20일부터 21일까지 전통시장과 동일상권 내 SSM이 입점해 있는 전국 8개 시,도의 전통시장과 SSM 간 36개 품목의 가격을 비교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이 평균 15.4%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가격에 있어 SSM이 소비자에게 이득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5) 대기업과 중소상인의 경쟁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대기업과 중소상인의 경쟁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비유될 만큼 '체급'이 다르고 자본력을 앞세운 무리한 시장진출 자체가 처음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는 거리가 먼 불공정 게임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기업이 중소 상공인들의 목소리에 보다 귀를 기울이고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6) 기업형 슈퍼마켓은 유럽 선진국에서도 규제하고 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에 관해서 중소상인들은 유럽 선진국의 여러 나라가 이미 규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Ⅸ. SSM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1)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체가 자율적으로 상생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가능하면 정부의 직접 개입보단 관련 단체 자율적으로 상생의 방법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 우리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유통업 선진국이 됐다. 정부의 정책과 제도는 물론이고 대·중소유통업 간 공생의 논리로 서로의 역할을 분담해 상생하는 선진화된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형유통업체의 양보도 필요하지만 중소유통업의 노력도 요구된다. 앞으로 중소유통업이 살아남기 위해선 취급상품 차별화, 소홀했던 서비스 개선, 경영 및 영업기법의 도입을 통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대형유통업체도 소비자 입장만 내세우지 말고 더불어 살 수 있는 양보의 미덕이 요구된다.
2) 지역 슈퍼도 경쟁력 향상을 위해 종합 종합도매업체 육성을 통한 네트워크화 필요
지역 슈퍼마켓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종합도매업체의 육성을 통한 네트워크화가 필요하다. 종합도매업은 소매점인 지역 슈퍼마켓이 필요로 하는 공산품은 물론 농산물까지 종합적으로 공급하고 상품의 수하와 배송은 물론 보관, 유통가공, 정보처리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도매업체이다. 미국에서는 소매업이 할인점, 슈퍼센터 등으로 대형화ㆍ체인화되면서 중소규모 슈퍼마켓의 영업기반이 위축됨에 따라 대량물량 구입으로 가격경쟁력이 높은 종합도매업체에서 상품을 조달하게 되었다. 지역 슈퍼마켓이 종합도매업체와 체인화 내지 네트워크화하는 것은 지역 슈퍼마켓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의 하나가 될 것이다.
3) 전통시장만의 창의적 마케팅이 필요하다.
재래시장이 SSM에 맞설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려면 전통시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창의적 마케팅이 필요하다. 전통시장은 판매되는 상품을 통해 소비자들이 상인의 마음과 정을 느낄 수 있는 창의적 마케팅이 있어야 한다.
4) 전통시장의 전문상품 특색화로 대형슈퍼마켓의 진출에 대비해야 한다.
각 지방의 전통시장 경우 지역의 특산물 등을 중심으로 대표상품이나 특화상품을 전면에 내세운(예를 들면, OO인삼시장, OO공구상가, OO한약재시장 등) 전문상품시장으로 조성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5) SSM을 해당 지역의 고용창출, 지역 경제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
SSM에 지역사회개발세 등의 세금을 부과해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대형유통기업의 본사를 해당 지역에 이전하도록 유도해 본사의 정규직과 물류센터의 고용창출은 물론 유통기업이 지역의 GRDP(지역내총생산) 증가와 경제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6) 대형유통업체의 해외진출을 모색하도록 유도한다.
벨기에의 사례처럼 대형소매점은 설립 자체가 어렵고 국내시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외진출을 모색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겠다.
7) 중앙정부의 법제화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골목상권을 지키면서 대형유통점의 영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중소상인과 대형유통점이 상생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법제화를 통해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8) 우리나라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 대형유통업에 대한 개점정지권고, 지자체 위임 등 한시적 대책에서 벗어나 선진국의 사례와 유형을 면밀히 분석해 우리나라 유통여건과 특성에 맞는 적절한 규제와 완화 정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
9)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이나 경영지원에 관련한 정부나 전문가의 지원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이나 경영지원에 관련한 정부나 전문가의 지원 역시 필수적이다.
< 참고자료 >
중소기업청 SSM 사업조정제도 시행지침 (2009.8.25)
중소기업중앙회 SSM 입점후 동네수퍼 등 중소유통업 79.0% 경기악화 (2009.5.21)
한국은행, 해외경제정보 일본의 대형 소매점(SSM) 관련 정책 변화 및 평가 (2009-61호)
연합뉴스, 2009.08.20
세계일보, 2009.08.11 [어떻게 보십니까] 대형유통업체 SSM 진출
매일경제, 2009.08.10, `SSM 출점` 반대 51%, 찬성 49%
이데일리, 2009.10.08 중소기업청, SSM 대응하는 동네슈퍼 살리기 나서
이데일리, 2009.09.25 "기업형슈퍼(SSM) 규제풀어야"-한은 보고서
강원일보, 2009.09.15 [춘천]“마트·SSM 영업시간·품목 제한 필요”
매일경제, 2009.08.09 선진국 SSM 출점규제 상인보다 주민 배려
한국일보, 2009.08.10 SSM, 해외에선 '윈윈 모델' 찾았다
연합뉴스, 2009.09.08
파이낸셜뉴스, 200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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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기업형슈퍼마켓,   슈퍼슈퍼마켓,   SSM찬성,   SSM반대,   사업조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