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청소년관련법)

목차

Ⅰ. 서론 ­­­­­­­­­­­­­­­­­­­­­­­­­­­­­­­­­­­­­­­­­­­­­­­­­­­­­­­­­­­­­­­­­­­­­­­­­­­­­­­­­­­­­­­­­ 3

Ⅱ. 청소년관련법의 종류 ­­­­­­­­­­­­­­­­­­­­­­­­­­­­­­­­­­­­­­­­­­­­­­­­­­­­­­­­­­­­­­­­­­­­­ 3
A. 청소년 기본법 ­­­­­­­­­­­­­­­­­­­­­­­­­­­­­­­­­­­­­­­­­­­­­­­­­­­­­­­­­­­­­­­­­­­­­­­­­ 3
B. 청소년 보호법 ­­­­­­­­­­­­­­­­­­­­­­­­­­­­­­­­­­­­­­­­­­­­­­­­­­­­­­­­­­­­­­­­­­­­­­­­­ 3
C. 청소년 활동 진흥법 ­­­­­­­­­­­­­­­­­­­­­­­­­­­­­­­­­­­­­­­­­­­­­­­­­­­­­­­­­­­­­­­­­­ 3
D.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3
E. 청소년복지 지원법 ­­­­­­­­­­­­­­­­­­­­­­­­­­­­­­­­­­­­­­­­­­­­­­­­­­­­­­­­­­­­­­­­­­­­ 4
F. 스카우트 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 4
G. 소년법 ­­­­­­­­­­­­­­­­­­­­­­­­­­­­­­­­­­­­­­­­­­­­­­­­­­­­­­­­­­­­­­­­­­­­­­­­­­­­­­­­­­ 4

Ⅲ. 청소년 기본법과 아동청소년 기본법으로의 개정 추세 ­­­­­­­­­­­­­­­­­­­­­­­­­­­­­­­­­­­­­­­ 4
A. 청소년 기본법 ­­­­­­­­­­­­­­­­­­­­­­­­­­­­­­­­­­­­­­­­­­­­­­­­­­­­­­­­­­­­­­­­­­­­­­­­­­­­­­­­­­­ 4
1. 목적 ­­­­­­­­­­­­­­­­­­­­­­­­­­­­­­­­­­­­­­­­­­­­­­­­­­­­­­­­­­­­­­­­­­­­­­­­­­­­­­­­­­­­­­­­­­­­­ 4
2. 입법배경 및 의의 ­­­­­­­­­­­­­­­­­­­­­­­­­­­­­­­­­­­­­­­­­­­­­­­­­­­­­­­­­­­­­­­­­­­­­­­­­­­­­ 4
3. 법의 연혁 및 개정취지 ­­­­­­­­­­­­­­­­­­­­­­­­­­­­­­­­­­­­­­­­­­­­­­­­­­­­­­­­­­­­­­­­­­­­­­­ 5
B. 청소년 기본법의 문제점 ­­­­­­­­­­­­­­­­­­­­­­­­­­­­­­­­­­­­­­­­­­­­­­­­­­­­­­­­­­­­­­­­­­­­­­­­ 7
C. 아동청소년 기본법으로의 개정 추진 ­­­­­­­­­­­­­­­­­­­­­­­­­­­­­­­­­­­­­­­­­­­­­­­­­­­­­­­­­ 8
D. 청소년기본법과 아동청소년 기본법의 비교 ­­­­­­­­­­­­­­­­­­­­­­­­­­­­­­­­­­­­­­­­­­­­­­­­­ 9

Ⅳ.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 22
A. 청소년 성범죄의 실태 ­­­­­­­­­­­­­­­­­­­­­­­­­­­­­­­­­­­­­­­­­­­­­­­­­­­­­­­­­­­­­­­­­­­­­­­­­­ 22
B.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 23
1. 입법배경 및 연혁 ­­­­­­­­­­­­­­­­­­­­­­­­­­­­­­­­­­­­­­­­­­­­­­­­­­­­­­­­­­­­­­­­­­­­­­­­­­­­ 23
2. 총칙 ­­­­­­­­­­­­­­­­­­­­­­­­­­­­­­­­­­­­­­­­­­­­­­­­­­­­­­­­­­­­­­­­­­­­­­­­­­­­­­­­­­­­­­­­­­­­ 23
3. 청소년 피해자 보호 법률 ­­­­­­­­­­­­­­­­­­­­­­­­­­­­­­­­­­­­­­­­­­­­­­­­­­­­­­­­­­­­­­­­­­ 23
4. 청소년 가해자 처벌 법률 ­­­

본문내용

것이다. 청소년의 범죄와 피해를 막기 위해 한 가지 법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법들을 접목시켜야 하기 때문에, 법을 개정 할 때에는 관련된 법들을 항상 고려한 후 중복되지 않고, 그렇다고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또한 청소년이 성폭력으로부터 보호 받고, 그들이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꾸준한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에 깊은 관심이 있는 학생이 아니라면 대부분 청소년에 관련된 법에 대해서는 생소할 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청소년에 관련된 법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법률 모두를 알 수는 없었지만, 인간의 발달단계에서 중요한 시기를 차지하는 청소년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다가가기 어렵고 딱딱하기도 하지만, 필드에서 일을 할 때에 기반이 되는 법률을 직접 접하고 하나하나 읽고 생각해 보면서 사회복지사는 사회의 흐름에 매우 민감하여야 하며, 사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법 또한 숙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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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http://www.spo.go.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통계청. http://www.nso.go.kr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http://youth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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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hhhyc?Redirect=Log&logNo=150037001777
2008.10.27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기본법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안
http://cafe.naver.com/bokji1004.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4582
부 록
< 표 1 >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구분
내용
비교
1호 처분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2호 처분
수강명령
100시간, 12세 이상
3호 처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14세 이상
4호 처분
단기 보호관찰
1년
5호 처분
장기 보호관찰
2년 (1년 연장 가능)
6호 처분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7호 처분
병원 등 소년의료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8호 처분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9호 처분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10호 처분
장기 소년원 송치
12세 이상, 2년 이내
< 표 1-1 > 비행청소년의 연령적 분류
구분
적용연령
비교
개정 전
개정 후
범죄 소년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14세 이상~20세 미만
14세 이상~19세 미만
개정 전에 비해 상한 연령을 1년 낮춤
촉법 소년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12세 이상~14세 미만
10세 이상~14세 미만
개정 전에 비해 하한 연령을 2년 낮춤
우범소년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법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으로
①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을 성벽이 있거나,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거나,
③ 범죄성이 있는 자 또는 부도독한 자와 교제하거나 금전낭비, 부녀유혹, 불건전한 오락 등을 하는 자로서 본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서 장래에 형법법령을 범할 우려가 있는자
10세 이상~
19세 미만
개정 전에 비해 상한 연령 1년, 하한 연령 2년 낮춤
우범소년을 아래와 같이 정의함.
①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주위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거나
(개정 전과 동일 함)
③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할 성벽이 있는 것
<그림1> 연도별 청소년 성범죄자 수(명)
( )안은 전체 성폭력 대비 점유율
<그림2> 연령별 10대 성폭력 가해자 분포도(%)
< 청소년 수련시설 >
1. 개념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여러 시설, 설비, 프로그램 등을 갖추고 청소년지도자의 지도하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실시하는 시설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은 기능이나 수련거리 및 입지적 여건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2. 종류
① 청소년수련관은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입니다.
② 청소년수련원은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입니다.
③ 청소년문화의집은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수련시설입니다.
④ 청소년특화시설은 청소년의 직업체험문화예술과학정보환경 등 특정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 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입니다.
⑤ 청소년야영장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입니다.
⑥ 유스호스텔은 청소년의 숙박 및 체제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의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 청소년의 활동지원등을 제공하는 수련시설입니다.
3.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

키워드

사회복지법,   청소년,   아동소년,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