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최종보고서』에 대하여

목차

■ 서론
1. 조선산업 Review
1) 조선산업특징
2) 한국조선산업의 현위치

2. 국내,외 조선산업 특징와 정부정책
1) 70년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73, 3 장기 조선 공업 진흥계획)
3) 80년 국내/외 적 상황
4) 90년대부터 현재 시점의 분석(85년 장기 조선 공업 진흥계획 폐지 후)

■ 본론
1. 주요 지표로 본 한국 조선산업
1) 선박 건조량 변화
2) 건조능력
3) 시장점유율의 변화

2. 한국과 유럽/일본의 경쟁력 비교
1) 한국과 유럽의 경쟁력 비교
2) 한국과 일본의 경쟁력 비교
3) 유럽 조선산업의 쇠퇴 요인과 일본 조선산업의 문제점
4) 한국 조선산업의 주요 성장요인

3. 한국조선산업의 위협요소
1) 유럽과의 통상마찰
2) 채산성의 악화
3) 중국의 부상

■ 결론
1. 한국 조선산업의 전망와 대응방안
2. 조선산업의 해결방안/미래상 제시
3. Q & A
4. 자료출처

본문내용

국조선업계들에게 유리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한국조선업체들이 국제선박단가에 미치는 영향은 결정적이다. 이는 수주실적을 올리고 정비된 시설의 활용과 시장점유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덤핑가격의 수주도 불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건조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고려한다면 많은 선박이 그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2) 채산성의 악화 위험
조선공업의 불모지였던 한국은 30년 사이에 기술적으로 능력 있는 조선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성공하였고 세계 시장의 선두주자가 되었다. 그러나 이런 성장의 뒷면에는 개별 조선소의 높은 부채율과 지불불능의 사태가 있으며 그래서 이들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불확실하다. 동시에 세계 조선시장은 지속적인 시설용량과잉 현상과 심각한 수급불균형 상태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채산성의 악화가 우려된다.
3) 중국의 부상
중국의 조선산업은 현재 한국 조선산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하며 많은 부정적 요인을 가지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조선산업이 중국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우선순위가 낮음
- 현재 Top class의 인력이 IT 관련산업분야로 몰리고 있어 조선산업으로 투입되지 못함
- 납기지연 등 사회주의 체제가 안고 있는 비효율성 문제로 인하여 선주들이 중국 조선소 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음
하지만, 중국의 조선산업은 저임금, 풍부한 노동인력, 선박 건조노하우 축적 등을 통해 범용선 분야에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10%미만인 중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2010년경에는 15%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을 내놓고 있다. 또한 99년부터 설비대형화 및 현대화를 위해 설비확장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몇몇 조선소는 기술습득 차원에서 일본 조선업체와 빈번하게 접촉하고 있으며 WTO가입에 따라 그동안 조선소에게 면제해 왔던 부가가치세 17%를 2003년부터 과세할 계획으로 있어 조선소의 경수지의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여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
1. 한국 조선산업의 전망과 대응방안
1) 조선산업의 전망
- 주요국의 조선공업협회에서 최근 발표한 세계 선박건조 수요 전망에 의하면 향후 2015년 까지 조선산업의 호조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이 같은 전망은 세계경제의 성장추세에 따른 해상물동량의 증가, 선복량 및 선박 해체량 등을 감안한 결과임
- 중국의 현재 우위를 보이고 있는 인력 관련 항복들은 향후에도 여전히 같은 추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되어 풍부한 노동력 및 인건비 측면에서 우위가 예상됨
- 한중 조선기술 격차는 2010년 전후로 상당히 좁혀지겠지만, 생산관리기술 및 신선형 개 발 기술 등은 한국이 우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2) 대응 방안
① 경쟁국의 견제강화 및 통상압력 대응 방안
- 우선 WTO제소에 관한 2002년도 말 기사를 살펴보면 정부가 EU측의 거듭된 선가인상 주장에 대해 현 국제시장 선가를 기준으로 선가인상 방안을 제안했으나 EU측에서 한국 조선소가 저가 수주를 선도하고 있다며 대폭 인상을 거듭 주장함으로써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EU측은 지난 6월 EU 각료이사회가 결정한 바에 따라 내달부터 EU 조선 보조금을 재개하고 , 조만간 우리 측 조선산업을 WTO에 제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이에 대비해 그동안 정부-업계 공동으로 대처 방안을 강구해 온 만큼 이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이다. 향후 대응방안으로서는 EU의 WTO제소에 대비, 기본적으로 정부의 협력 하에 정부 주관으로 법적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고 최근 국내조선소의 수주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점과 구조조정과정을 충분히 설명하는 등으로 EU측에 대한 설득 노력을 강화하고, EU 등과의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지나친 저가 수주는 업계 스스로 자제하고 지속적인 기술개발로 고부가가치 선박위주로 수주전략을 변경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또한 협상 대안으로서는 상호간의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 합의 가능한 테두리를 설정하는 것인데, 한국이 투명하고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경영과 시장조건을 수용하고, 덤핑행위를 포기하는 대가로 유럽연합은 역내 조선업계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을 포기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
② 채산성 강화대안과 중국의 부상에 따른 대응 전략
첫째, 상대적으로 열위를 보이고 있는 프로세스부문, 특히 생산 분야의 경쟁능력을 배양하여야 한다. 이는 기존설비의 생산효율 극대화, 기자재 조달체계의 개선, 획기적인 생산방식의 개선 등을 통한 공정개선을 말하는 것이다.
둘째, 성숙산업으로서의 성장한계 극복을 위해 디지털화, e-business화를 적극 수용하고, 고부가가치 선박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다. 제한된 인적물적 자원 활용의 효율극대화를 위해 개발, 설계, 제조, 마케팅 등 조선산업 전반의 활동을 네트워크로 연결한 통합생산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셋째, 안정적인 인력 공급체계 확립이 요구된다. 우수인력의 조선전공 기피는 한중일 모두 발생하고 있으며 조선공학 전공자들의 조선산업 기피도 심각한데 전문 기술 인력의 지속적인 배출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산학연 공동 노력이 필요하고 업계 자체의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정부지원을 다각화하여 기능인력 훈련기관 설립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인력 및 외국인 근로자 활용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조선업체간의 협력강화가 요구된다. 출혈 경쟁을 지양하고 수익성을 제고하고, 기술, 영업, 자재 조달 등에서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통상문제에 대해 공동 대처하여야 한다. 또한 충분한 건조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대형 조선업체와, 건조 및 수리물량 부족으로 악화일로에 있는 중소형 조선소와의 협력도 도모하여야 한다.
참고 문헌
한국과 유럽의 조선산업 통상마찰 (하이너 헤젤러) / 국회도서관 자료실
한국의 조선산업의발전과 정부정책 / 국회도서관 자료실
중국의 조선산업 / 국회도서관 기사집
조선산업의 경쟁 요소별 분석 및 대응전략 (홍성인) / 산업연구원
조선산업 / 산업연구원
참고 싸이트
삼성경제연구원(www.seri.org/)
산업연구원(www.kiet.re.kr/)
한국 조선 공업 협회(www.koshi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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