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가족의 현황, 실태, 문제점과 예방 대책

목차

1. 빈곤가족의 정의

2. 빈곤가족의 특성

3. 빈곤가족의 발생요인

4. 빈곤가족의 현황

5. 빈곤가족의 실태와 문제점

6. 빈곤가족의 예방과 대책

7. 최종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1인당 생활보장 담당기구는 약 212구로 일본의 67가구, 벨기에, 노르웨이 60-100가구 등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의 수치이다. 이와 같이 과도한 담당가구로 말미암아, 전문요원이 매일 같이 1가구를 가정방문 한다고 하더라도 6개월에 1회 정도도 방문하기 힘든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이러한 인력구조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변화된 일선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당할 수 없다. 결국 이로 인한 업무량 과다 등으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의 사기저하 및 전문직의 정체성 상실 등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분출하고 있는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프로그램의 개발과 통합서비스 제공 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기존 행정자치부 산하의 행정조직으로는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전반적인 복지행정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적절한 사회복지 전문 인력 확보로 그들의 need를 수시로 확인, 전달하는 서비스 체계를 수립함으로서 사회복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것이다.
(5) 민간기관의 참여유도 부족 (민간부분의 기여, 비공식적 자원)
지방화 시대가 진정됨에 따라 지역사회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있어서 민간부문의 역할이 크게 확대되고 있어 민간기관 이용프로그램, 복지서비스 등 복지관련 정보에 대한 요구 또한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내용이나 이용방법을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쉽게 효과적으로 접근 할 수 있도록 일원화된 정보제공이 됨으로서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민간복지 전달체계의 효과성을 높이고 민간부문 사회복지를 활성화해야 한다.
(6) 공공부조 (의료급여확대)
2002년 급여예산은 3조 2,343억 원, 2003년 예산이 3조 5천억 원(의료급여 1조 7천6백억 원 포함)이였으나 생계급여이외에 의료급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건강보험이 의료급여의 예산지출이 늘고 있고 수급자들이나 장애인 일반 저소득층에서도 가장 필요로 하는 급여 중 가장 중요한 의료급여이다. 병을 얻게 되면 제일먼저 필요한 것이 돈이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가난해지고 빈곤의 깊이는 더 깊어간다. 의료급여의 확대는 빈곤을 해소해 줄 중요한 과제이다.
(7) 적극적 탈 빈곤 대책 (자활) 프로그램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일하게 만들어 소득을 창출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성장정책을 강력히 펼쳐야 한다. ‘성정정책 = 최선의 분배정책’이 되는 셈이다. 저소득계층의 자활의지를 북돋우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일을 하지 않을 경우 정부 지원을 줄이는 방법, 저소득층이 기술을 배울 때 일정액의 보조금지급, 모든 대상들에게 일을 통해 소독을 보장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며 일회용이나 단발성의 자활사업이 아니라 보다 항구적인 고용정책, 일자리 창출에 힘쓰는 적극적인 분배정책과 사회복지서비스, 자활서비스가 필요하다.
(8) 사회적 구성원들의 역할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구성원들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배적 이해가 설정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사회구성원들의 정치적 선택이 있어야 한다. 빈곤문제는 자원이나 경제적 해법이 없어서 해결될 수 없다기보다는 빈곤을 제거하겠다는 정치적 의지가 부족해서 해결되지 못하는 점이 훨씬 심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빈곤문제를 해소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또 다른 기본전제는 빈곤층 스스로의 주체적, 조직적 의지와 노력이다. 빈곤층의 연대와 함께 사회의 모든 행위당사자들과의 연대 및 동반자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노동조합, 시민단체, 지역사회단체, 전문인연합, 학계 등 사회 여러 집단과 공동연대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빈곤완화를 위해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7. 최종 결론
이상에서 빈곤가족을 살펴보면 경제적인 궁핍 외에도 가족구성원 간의 긴장과 갈등, 주거문제, 건강문제, 자립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로 고통 받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빈곤가족에 대한 사회복지 대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가난한 사람은 굴레를 벗어나기가 힘든 사회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들이 현실에서 당당하게 살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것을 나누어 가져야 할 것이다. 빈부의 차가 극심한 우리나라는 상류층 사람들이 가진 것을 사회에 환원시킬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나눔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 밝은 미래가 될 수 있도록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한 발짝 더욱 가까이 다가가 동반자의 삶을 살아갈 때 빈곤 가족들도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가져 본다. 빈곤의 문제는 이제 단순히 개인의 책임을 넘어서 국가와 사회의 공동책임이라는 연대의식 속에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구체화 시켜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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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yberwelf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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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론 - 김연옥 외, 나남출판, 2005
한국의 빈곤실태와 빈곤대책 - 조성철, 2004
가족복지 - 이경희 외, 형설출판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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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가족복지론 - 이소희 외, 양서원, 2002
가족복지학 - 조흥식 외, 학지사, 2002
주거 빈곤가구의 특성 - 박신영, 한국의 인구 및 주택 심포지엄 발표요약문, 2002
한국 가족복지의 이해 - 최경석 외, 인간과 복지, 2001
국민복지기본선 확보를 위한 빈곤층 건강대책 - 김창엽, 건강연대국민기초생활보장연대회의, 2000
IMF 이후 한국의 빈곤 - 김동춘 외, 나남출판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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