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론 기말레포트

소개글

전자정부론 기말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문제1> 두 광역시는 전자민주주의를 위한 수평적 의사소통(horizontal communication) 채널과 수직적 의사소통(vertical communication) 채널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두 도시에서 수직적/수평적 의사소통채널은 무엇이고 그것들이 각각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또한 그 채널들이 여러 유형으로 제시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의 유형인가? 두 도시의 다양한 민주적 의사소통 채널들의 공통점과 차이점들은 무엇인가?


<문제2> 두 도시의 전자정부 기반 민주주의는 국민투표모델(Plebiscitory model), 숙의 모델(deliberative model), 다원민주주의 모델(pluralist model)중 어느 것에 속하는가? 또는 위의 여러 모델의 중간수준에 걸쳐있는가? 왜 어떤 모델에 해당하고 다른 모델에 해당하지 않는가? 어떠한 이유에서 그렇게 생각하는가?


<문제3> 두 도시의 시민참여 채널은 OECD의 전자시민참여(e-particiapation)의 방식중 정보제공(information provision), 시민의견수렴(civic consultation), 적극적 참여(active participation) 중 어느 것에 속하는가? 또는 두 도시의 전자정부는 위의 참여방식을 다 제공하는가 혹은 일부만 제공하는가? 아닌가? 어떤 측면에서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라


<문제4>두 도시의 전자시민참여 채널들은 전자참여(e-participation)의 Input issues(참여의 대표성, 시민에 대한 정책정보제공, 시민의 관심과 참여(credible commitment), 시민의 온라인 토론능력)와 output issues(정책에 대한 시민의견 반영, 시민제안의 정책 반영여부피드백, 시민제안반영결과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 평가)에 적절히 대처하고 있는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 다시 말해서 두 도시의 전자정부 채널들이 각각 어떤 issues에는 적절히 대처하고 있고, 또 다른 어떤 issues에는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비교/분석하라? 그리고 두 도시가 각각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issues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방안을 제시해 보라

본문내용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또한 이 설문조사 메뉴에 포럼이라는 메뉴가 있다. 이 공간은 토론 주제에 대하여 시민들의 찬반을 조사하는 공간으로 생각되는데 참여율이 매우 저조하였다. 결과적으로 대구시의 전자참여에 대한 input issue는 부산시와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무관심과 저조한 참여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2) Output Issue
대구시의 Output Issue는 결론부터 말하면 이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시민광장의 시민소리에는 시민들의 민원에 대한 대구시의 그 어떠한 코멘트도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시민들의 민원에 대해 대구시가 오프라인 상에서 별도로 시행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온라인상에서 확인했을 때는 시민들의 민원제기와 대구시 관계에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시민들의 민원이나 설문조사 결과를 어떻게, 얼마만큼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지 공개 또는 발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로 생각되고 그에 따라 시민제안반영결과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 또한 전혀 알 수 가 없었다. 대구시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대구시민들도 전자참여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대구시 당국 또한 부산시와 비교했을 때, 전자참여에 추진 정책에 대한output issue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방안제시
1) 부산시와 대구시의 전자시민참여 채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시민들의 낮은 관심과 그에 따른 저조한 참여도이다. 이것은 전자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시민들이 스스로 전자시민참여 채널을 포기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보다 활발하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 방안의 일환으로 전자시민참여 채널에 참가하는 시민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보상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전자시민참여 채널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시민참여 채널에 참가하여 추첨에 당첨된 시민이나 의견이 채택된 시민에 한하여 금전적 물리적 보상을 해주는 경우가 있으나, 혜택을 보는 시민들의 수가 적어 실질적인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많은 민간 사이트에서는 사이트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회원들에게 일정한 적립금 포인트제를 운영하여 그 포인트를 다른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있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전자시민참여 채널에서 활발한 토론 참여와 의견 제안을 하는 시민들에게는 적절한 기준을 정하여 포인트를 적립시켜주고 그 포인트를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전자시민참여 채널에서 활동하는 모든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상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기존의 추첨이나 의견에 채택된 시민들에게는 해오던 대로 보상 제도를 실시하고, 이와 별개로 활동에 대한 포인트제 운영에서는 일정 포인트가 쌓이면 실제 생활해서 필요한 쓰레기봉투 같은 작지만 실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으로 보상해주는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2) 다음 문제점은 시민참여 정책의 채널 역할을 하는 메뉴에 대한 정형성을 탈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시 당국의 전자시민참여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시민들의 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전자시민참여 모델은 두 도시의 홈페이지 일부 메뉴에 속함으로써 전형적인 공무원의 이미지인 다소 딱딱하고 정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런데 사람의 참여를 가장 잘 이끌어내는 방법 중 하나가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시민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토론을 지금처럼 제안에 대한 답줄 형식으로 하는 방법을 수정해야 한다고 본다. 그 방법으로 생각해본 것이 시민들의 상호토론의 공간을 진짜 사이버 공간 상으로 옮기는 것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나라에는 많은 온라인 게임 열풍이 불었고, 그에 따라 ‘리니지’와 같은 가상공간 게임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를 응용하여 상호토론에 참여하는 각 시민들은 자신들만의 캐릭터를 만들고 그 캐릭터를 가지고 상호토론 방에 입장하여 사이버 토론방을 운영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방은 실제 국회와 같은 모습으로 꾸며서 이 토론방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스스로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느낌을 가지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다시 말해서 시민 상호토론 방의 운영을 시민들이 마치 온라인 게임을 하듯이 하면서 상호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자시민참여제도에 대한 시 당국의 강한 의지와 꾸준한 관리에 대한 시의 체계적인 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키워드

전자,   정부,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