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채권총론 이행지체(履行遲滯)

소개글

민법 채권총론 이행지체(履行遲滯)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一. 意義

二. 要件
1. 이행이 可能할 것
2. 이행기를 경과할 것
3. 채무자에게 歸責事由가 있을 것
4. 채무자에게 違法性이 있을 것

三. 效果
1. 이행의 강제(급부의 강제)
2. 遲延賠償(지연배상)
3. 塡補賠償(전보배상)
4. 責任加重(책임가중)
5. 契約解除權(계약해제권)

본문내용

이행불능 문제이다.
이행지체 후 불가항력이라도 채무자가 책임을 진다.(무과실책임주의)
단, 이행기 내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의 책임은 없다 하겠다.
5. 契約解除權(계약해제권)
계약으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면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키워드

민법,   채권총론,   이행지체,   지연배상,   전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