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녹색성장정책

소개글

대한민국의 녹색성장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녹색성장 정책의 개념
Ⅱ. 정책의 추진배경
Ⅲ. 정책수단과 추진전략
Ⅳ. 녹색성장 5개년계획
Ⅴ. 녹색경쟁력 진단
Ⅵ. 주요국의 정책동향
Ⅶ. 결 론

본문내용

대하였다. 2006년에는 첨단에너지계획(Advanced Energy Initiative)을 발표하고 2007년에는 예산을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1억 4,800만 달러로 책정하였다. 이외에도 대형 태양열발전, 목질계 바이오에탄올, IGCC, CCS 등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차세대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오염생산국으로 널리 알려진 중국은 자국시장 조성을 통해 글로벌기업 육성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집중적으로 육성하였다. 글로벌기업 정책에서 중국은 거대한 자국시장의 이점을 활용해 선진기술을 빠르게 습득하여 일부 글로벌기업도 육성한 상태이고 자국의 시장 잠재력을 보고 진출하는 해외 선진기업에 대해 기술이전 등을 계약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였다. 2007년 현재 중국은 태양전지 분야에서 세계 2위(Suntech), 풍력터빈 분야에서 세계 7위(Goldwind) 기업을 배출하였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중국은 2006년 1월에 ‘재생가능에너지법’을 시행해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을 촉진하는 등 녹색성장 실현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건축물을 설계할 때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고, 풍력자원 조사 및 풍력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뿐더러 특히, 상용화기술 개발에 주력해 녹색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을 하였다. 참고로 제10차 국가계획(2001∼05년)에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상용화기술투자예산은 2,800만 달러로 차세대기술 투자예산 340만 달러의 8.2배에 달했다.
Ⅶ. 결 론
우리나라는 2002년 교토의정서 비준 당시에는 개도국으로 분류돼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에서 빠졌지만, 올 12월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당사국회의에서 의무감축국에 포함되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화 구조로의 전환이 시급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이 없는 현 상황에서 녹색성장이 국가적 대안으로 부상한것이 현실이다.
한국이 녹색산업을 新성장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경우 성공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 녹색산업은 美, EU, 日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 등 신흥개도국도 향후 대규모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장이 확대될 것은 확실하고 녹색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로 선도기업과의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한국기업들이 시장의 주역으로 나서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은 환경문제를 단순히 규제나 의무로만 여기지 말고 ‘미래의 성장산업’이라는 적극적인 관점에서 인식하고 이를 성장동력으로 발굴·육성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환경경영능력과 환경산업에서의 수익창출 역량 등 녹색사업 관련 잠재력도 상대적으로 우수한 상태이다. 녹색산업화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할 경우 현재 한국의 취약점인 저탄소화 부문의 경쟁력도 제고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지훈. “녹색성장시대의 도래”,『CEO Information』, 제675호 (서울 : 삼성경제연구소, 2008.10.08) .18p 발췌
<참 고 문 헌>
논문 및 학술지
이지훈. “녹색성장시대의 도래”,『CEO Information』, 제675호 (서울 : 삼성경제연구소, 2008.10.08)
정부자료
청와대. 제63주년 광복절 및 대한민국 건국60년 경축사 (2008.08.15)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미래비전 녹색성장 (8.15 연설문) 관련 참고 자료 (2008.08.20)
환경부. [보도자료] “UNEP 녹색성장 관련 발언“ (2009.08.20)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 국가전략 (2009.07)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 5개년계획 (2009.07)
기타 신문 및 인터넷 자료
녹색성장위원회 (http://www.greengrowth.go.kr)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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