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과 그 문제에 대한 고찰

소개글

미디어법과 그 문제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미디어 법이란?
2. 미디어법의 문제점에 대한 나의 생각
2-1. 대기업 방송, 그대로 받아들여도 괜찮은가?
-방송의 공공성 상실과 관련하여
2-2. '경쟁을 위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방송시장
-지상파 방송, 지역방송의 위기와 관련하여
2-3. 절차, 무시해도 괜찮은가?
3. 나가며

본문내용

ry 2009년 10월 29일자 동영상 <미디어법안 유효 판결…"절차는 하자, 효력은 인정">
http://www.tagstory.com/video/video_post.aspx?media_id=V000375447&feed=NV
한나라당이 신문법을 가결하기 전에 제안취지 설명절차와 질의ㆍ토론절차를 생략한 것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했고 표결 시 대리투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으나, 미디어법안 무효 청구는 기각한다는 것이다. 과정부터가 잘못되었는데 어떻게 결과가 제대로 일 수 있는가?
입법과정에서 한나라당의 태도는 물론 잘못되었지만 그 과정의 부실함을 알기에 야당은 헌재에 도움을 청했다. 그러나 그 잘못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법안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헌재의 판결은 법마저 정치의 힘에 굴복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 안타깝다.
3. 나가며
헌재의 결과를 다시 재해석 하는 임무가 여당·야당,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주어졌다. 과연 헌재 판결 그대로 우리는 유효한 미디어 법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아니면 문제점이 많은 이 미디어 법안을 절대무효화 시켜야 하는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법안의 결과를 무조건적으로 반대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미디어 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긍정적인 가치들도 무조건 없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국내외의 실제사례와 현재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볼 때, 미디어법이 도입된 후 우리나라에 벌어지게 될 처참한 결과들이 불 보듯 뻔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미디어법 도입으로 유발되는 긍정적인 가치들보다 수적으로도 훨씬 많고 그 영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미디어법의 시급한 도입이 꺼려지는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런 국민들과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기는 커녕, 무시해 버린 채 입법과정을 진행했기 때문에 더욱 비난을 받고 있다. 이것이 한나라당 국회의원 한명의 잘못이고, 사사로운 하나의 사안이면 눈감아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이 미디어법과 같은 경우 우리 사회 전체의 운명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가만히 지나칠 수가 없다.
법안에 대한 문제점은 그 지적에서 끝나면 안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비록 입법이 유효화되었지만 끊임없는 문제점 지적으로 이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이루어 미디어법 개선안을 그야말로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창출해야 한다. 미디어법,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넋 놓고 바라볼 수 만은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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