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내용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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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용어 정의
1. 목 적
2. 용어정의

Ⅱ. 집회 및 시위의 신고절차
1. 집회 및 시위의 신고 - 사전신고제
2. 접수처리
3. 금지 또는 제한통고
4.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Ⅲ. 기 타
1. 1인 시위
2. 플래시 몹 (Flash mob)

본문내용

하 또는 기각된 경우 금지통고는 유효하며, 금지통고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재결되는 경우 이의신청인은 최초에 신고한 대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만일, 금지통고 등으로 인해 그 시기를 놓친 경우 일시를 새로 정해 24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의 결과에 불복할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즉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행정소소의 피고는 금지통고를 한 경찰관서장이 된다.
Ⅲ. 기 타
1. 1인 시위
1인이 시위하는 형태로 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변형된 1인 시위(일명 ‘인간 띠 잇기’)로서 단체목적주장이 동일하고 상호 의사 연락이 가능한 거리에서 행해지는 1인 시위는 집시법상의 집회시위에 해당될 수 있다.
2. 플래시 몹 (Flash mob)
불특정 다수가 휴대전화나 전자우편을 이용해 이미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모여 현장에서 주어진 행동을 짧은 시간에 하고 곧바로 흩어지는 새로운 시위형태이다. 모임 자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 행위 자체만을 즐기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다.

키워드

집시,   집회,   시위,   집시법,   촛불,   집회및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