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현황분석과 문제점 예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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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산업재해 현황분석과 문제점 예방방안

1.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분석
1) 업종별 현황
2) 유형별 현황

2. 산업안전사고의 처리실태와 개선방안
1) 처리 현황
2) 처리에 있어서의 문제점
3) 개선 방안

본문내용

발생하는 인재’라는 측면에서 다루어야 한다.
■ 과실정도에 따른 철저한 책임 추궁
- 회사 및 경영책임자 등의 책임을 더욱 엄격히 물을 수 있도록 사고에 관여한 행위자와 안전관리자, 사업주의 과실 정도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 일정정도 이상의 중대재해는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입건, 형사처벌 등의 조치 강화
※ 형사입건할 중대재해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고, 처벌이 누락되는 사례가 있는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 처벌 양형 상향
- 합의여부 보다는 과실정도를 양형의 중요 자료로 활용
- 상습 재해 발생 사업장, 안전조치 보완 미이행 사업장 등에 대하여는 구속 수사
- 대형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기업체에 대하여는 양벌규정에 의한 벌금형 대폭 상향하여야 한다.
■ 집중단속 시기를 년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확대
- 중대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나 태풍 등으로 인한 재해발생 요인 발생할 경우에는 분야별 집중단속 고려해야 한다.
■ 산업재해 사건 발생원인 및 처리결과 등을 종합 분석, 예방 자료로 활용하여 재발생율을 낮추어야 한다.
- 빈발하는 산업재해 유형에 대하여는 재해 발생 유인들을 자세히 분석, 향후 단속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키워드

산업재해 예방방안,   산업재해 현황분석,   산업재해업종별 현황,   산업재해유형별 현황,   산업재해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