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 론
2. 본 론
가. UN의 PKO 개혁 목표
1) 현장 임무의 신속성 증진
2) 사무국의 현장 지원능력 강화
3) 안정적인 예산 확보
4) 회원국들의 참여 확대
나. PKO 개혁의 추진과정
1) 현장 수준 : 현장 임무의 신속성 증진
가) PKO團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현장 전개
나) 교리 및 훈련 방식의 단일화
다) 군수 지원능력 강화
나. 본부 수준 : DPKO의 현장 지원능력 강화
다. 국가간 조직 수준 : 총회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
3. 결 론
2. 본 론
가. UN의 PKO 개혁 목표
1) 현장 임무의 신속성 증진
2) 사무국의 현장 지원능력 강화
3) 안정적인 예산 확보
4) 회원국들의 참여 확대
나. PKO 개혁의 추진과정
1) 현장 수준 : 현장 임무의 신속성 증진
가) PKO團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현장 전개
나) 교리 및 훈련 방식의 단일화
다) 군수 지원능력 강화
나. 본부 수준 : DPKO의 현장 지원능력 강화
다. 국가간 조직 수준 : 총회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
3. 결 론
본문내용
”, 박수길,『21세기 유엔과 한국: 새로운 도전과 과제』, 276쪽.
대부분의 국가들이 같은 반응을 보이면서 최대 재정 기여국인 미국이 신속하게 분담금 연체액을 납부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미국은 이에 긍정적으로 응했다. 미국은 PKO 예산의 30% 이상을 분담했었고, 1990년대 후반까지 분담금 연체 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었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은 PKO 분담금 연체액이 전체의 67.1%까지 육박하기도 하였으나(1999년), 2000년 제도 개편 이후 37.9%로 줄어들었고(2001년), 30% 수준에서 증감을 반복하다 2008년에는 29.8%를 차지하면서 연체 비율을 낮추고 있다. 또한 2007년 6월 27일에는 상원의 외교 위원회(The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에서 기존에 25%로 낮추었던 PKO 분담 상한선을 27.1%로 높이면서 UN의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세계적인 노력에 힘을 실어 주었다. http://www.heritage.org/research/Internationalorganizations/bg2067.cfm(검색일: 2009. 11. 18)
<표 9> 미국의 연도별 PKO 분담금 연체 현황(1995-2008 매년 12월 기준,
단위: 백만 달러)http://www.globalpolicy.org/un-finance/tables-and-charts-on-un-finance/the-core-un-budget/27398.html;http://www.globalpolicy.org/un-finance/tables-and-charts-on-un-finance/the-un-peacekeeping-operations-budget/27433.html;http://www.globalpolicy.org/un-finance/tables-and-charts-on-un-finance/the-un-peacekeeping-operations-budget/27434.html;http://www.globalpolicy.org/un-finance/tables-and-charts-on-un-finance/the-un-peacekeeping-operations-budget/27435.html;http://www.globalpolicy.org/un-finance/tables-and-charts-on-un-finance/the-un-peacekeeping-operations-budget/27436.html;http://www.globalpolicy.org/un-finance/tables-and-charts-on-un-finance/the-un-peacekeeping-operations-budget/27437.html;http://www.globalpolicy.org/un-finance/tables-and-charts-on-un-finance/the-un-peacekeeping-operations-budget/27438.html;http://www.globalpolicy.org/un-finance/tables-and-charts-on-un-finance/the-un-peacekeeping-operations-budget/27439.html;http://www.globalpolicy.org/un-finance/tables-and-charts-on-un-finance/the-un-peacekeeping-operations-budget/27440.html;http://www.globalpolicy.org/images/pdfs/due2003.pdf; http://www.globalpolicy.org/images/pdfs/due2004.pdf; http://www.globalpolicy.org/images/pdfs/due2005.pdf;http://www.globalpolicy.org/images/pdfs/due2006.pdf;http://www.globalpolicy.org/images/pdfs/due2007.pdf;http://www.globalpolicy.org/images/pdfs/due2008.pdf(검색일: 2009. 11. 18) 등을 종합하여 작성하였음.
연 도
PKO 분담금
연체 총액
미국의 PKO 분담금 연체액
미국의 PKO 분담금 연체 비율
1995
1,724
816
47.3%
1996
1,633
926
56.7%
1997
1,574
940
59.7%
1998
1,594
976
61.2%
1999
1,482
995
67.1%
2000
1,989
1,144
57.5%
2001
1,823
691
37.9%
2002
1,335
536
40.1%
2003
1,066
482
45.2%
2004
2,570
722
28.1%
2005
2,919
843
28.9%
2006
1,890
678
35.9%
2007
2,720
1,084
39.9%
2008
2,884
860
29.8%
3. 결 론
지금까지 UN의 PKO 개혁 목표와 이들의 추진과정을 살펴보았다. UN은 과거의 PKO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임무의 신속성을 증진하고, 사무국의 현장 지원능력을 강화하며,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PKO 성공의 핵심으로 판단하고 회원국들의 참여 확대를 통해 이들을 달성하고자 했다.
UN의 PKO 개혁은 현장 수준, 본부 수준, 그리고 국가간 조직 수준 등으로 나뉘어 추진되었다. 현장 수준에서는 현장 임무의 신속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PKO團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현장 전개, 교리 및 훈련 방식의 단일화, 군수 지원 강화 등을 추진했고, 본부 수준에서는 사무국의 현장 지원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DPKO의 역량 및 효율성 강화를 추진했다. 마지막으로 국가간 조직 수준에서는 총회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PKO 분담금 제도를 개편하였다.
UN이 PKO 개혁을 추진한지 20여 년이 지나고 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고 더 인원과 예산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UN은 스스로의 자정 노력을 통해 세계 평화와 안보를 달성하고자 하는 스스로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같은 반응을 보이면서 최대 재정 기여국인 미국이 신속하게 분담금 연체액을 납부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미국은 이에 긍정적으로 응했다. 미국은 PKO 예산의 30% 이상을 분담했었고, 1990년대 후반까지 분담금 연체 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었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은 PKO 분담금 연체액이 전체의 67.1%까지 육박하기도 하였으나(1999년), 2000년 제도 개편 이후 37.9%로 줄어들었고(2001년), 30% 수준에서 증감을 반복하다 2008년에는 29.8%를 차지하면서 연체 비율을 낮추고 있다. 또한 2007년 6월 27일에는 상원의 외교 위원회(The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에서 기존에 25%로 낮추었던 PKO 분담 상한선을 27.1%로 높이면서 UN의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세계적인 노력에 힘을 실어 주었다. http://www.heritage.org/research/Internationalorganizations/bg2067.cfm(검색일: 2009. 11. 18)
<표 9> 미국의 연도별 PKO 분담금 연체 현황(1995-2008 매년 12월 기준,
단위: 백만 달러)http://www.globalpolicy.org/un-finance/tables-and-charts-on-un-finance/the-core-un-budget/27398.html;http://www.globalpolicy.org/un-finance/tables-and-charts-on-un-finance/the-un-peacekeeping-operations-budget/27433.html;http://www.globalpolicy.org/un-finance/tables-and-charts-on-un-finance/the-un-peacekeeping-operations-budget/27434.html;http://www.globalpolicy.org/un-finance/tables-and-charts-on-un-finance/the-un-peacekeeping-operations-budget/27435.html;http://www.globalpolicy.org/un-finance/tables-and-charts-on-un-finance/the-un-peacekeeping-operations-budget/27436.html;http://www.globalpolicy.org/un-finance/tables-and-charts-on-un-finance/the-un-peacekeeping-operations-budget/27437.html;http://www.globalpolicy.org/un-finance/tables-and-charts-on-un-finance/the-un-peacekeeping-operations-budget/27438.html;http://www.globalpolicy.org/un-finance/tables-and-charts-on-un-finance/the-un-peacekeeping-operations-budget/27439.html;http://www.globalpolicy.org/un-finance/tables-and-charts-on-un-finance/the-un-peacekeeping-operations-budget/27440.html;http://www.globalpolicy.org/images/pdfs/due2003.pdf; http://www.globalpolicy.org/images/pdfs/due2004.pdf; http://www.globalpolicy.org/images/pdfs/due2005.pdf;http://www.globalpolicy.org/images/pdfs/due2006.pdf;http://www.globalpolicy.org/images/pdfs/due2007.pdf;http://www.globalpolicy.org/images/pdfs/due2008.pdf(검색일: 2009. 11. 18) 등을 종합하여 작성하였음.
연 도
PKO 분담금
연체 총액
미국의 PKO 분담금 연체액
미국의 PKO 분담금 연체 비율
1995
1,724
816
47.3%
1996
1,633
926
56.7%
1997
1,574
940
59.7%
1998
1,594
976
61.2%
1999
1,482
995
67.1%
2000
1,989
1,144
57.5%
2001
1,823
691
37.9%
2002
1,335
536
40.1%
2003
1,066
482
45.2%
2004
2,570
722
28.1%
2005
2,919
843
28.9%
2006
1,890
678
35.9%
2007
2,720
1,084
39.9%
2008
2,884
860
29.8%
3. 결 론
지금까지 UN의 PKO 개혁 목표와 이들의 추진과정을 살펴보았다. UN은 과거의 PKO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임무의 신속성을 증진하고, 사무국의 현장 지원능력을 강화하며,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PKO 성공의 핵심으로 판단하고 회원국들의 참여 확대를 통해 이들을 달성하고자 했다.
UN의 PKO 개혁은 현장 수준, 본부 수준, 그리고 국가간 조직 수준 등으로 나뉘어 추진되었다. 현장 수준에서는 현장 임무의 신속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PKO團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현장 전개, 교리 및 훈련 방식의 단일화, 군수 지원 강화 등을 추진했고, 본부 수준에서는 사무국의 현장 지원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DPKO의 역량 및 효율성 강화를 추진했다. 마지막으로 국가간 조직 수준에서는 총회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PKO 분담금 제도를 개편하였다.
UN이 PKO 개혁을 추진한지 20여 년이 지나고 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고 더 인원과 예산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UN은 스스로의 자정 노력을 통해 세계 평화와 안보를 달성하고자 하는 스스로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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