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레포트

목차

1.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임금문제의 의미
(1) 복수노조의 의미
(2) 복수노조금지
(3) 복수노조 허용 관련 법적 진행
(4) 노조전임자 제도의 의미
(5)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전면 금지
2. 왜 이것들이 이슈가 되는가?
3.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1) 복수노조 해외사례

본문내용

미국과는 다르게 우리의 경우 헌법상 어떠한 노조라도 단체교섭권을 가지므로 헌법 차원의 문제제기가 될 수 있고 일본의 자유 교섭권제도를 도입하게 된다면 노동법적 관점에선 우리나라와 모든 면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런 교섭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무런 법적 규정이나 제도적 장치가 없어 난점이 존재한다. 외국의 교섭제도는 모두 당해 국가의 특수한 사정과 관련되어 발달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임에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노동법 체계에 맞추어 변용할 필요가 있다.
미국 제도와 관련해서는 헌법 제 33조에 대한 위반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해결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 도입 시 교섭단위와 선거절차의 문제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대표결정의 민주성 등 그 장점을 살리는 방향에서 충분히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섭 창구 단일화 방안이 어떤 식으로 결정되더라도 그것은 근로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에서 의무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섭창구 단일화의 위헌성(단체교섭권 침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소수조합의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 내년 법 시행에 대한 의견
내년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법이 정한 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금까지 무려 13년 동안 끌어온 이상 국민들의 법에 대한 신뢰성 측면에서 그렇다. 지금 정부는 예정대로 실시하겠다는 것이고, 한국노총은 "정부가 노조 말살정책으로 가고 있다"며 여당과의 정책공조를 파기하겠다며 대정부 투쟁까지 선언하고 나섰다.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민주노총도 연대투쟁에 나설 태세다. 노동계는 특히 전임자 임금 금지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경제계는 전임자 임금 금지는 내년부터 시행하되, 복수노조는 노사관계가 악화돼 큰 혼란을 겪게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일부에선 노동계와 경제계를 설득하기도 어렵고 노사 합의안이나 대안(代案) 마련도 쉽지 않은 만큼 법 시행을 다시 유예하는 게 낫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13년 유예한 것을 또다시 늦춘다는 것은 명분도 없고, 국제 기준에도 맞지 않고,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복수노조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오래전부터 도입을 권고해왔을 뿐 아니라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통상협상의 주요 이슈다. 복수노조를 허용하지 않으면 한국은 통상협상에서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나라로 몰려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법이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재조정해서라도 법은 지켜나가야 한다. 단 한 명의 전임자 임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노조의 전임자 임금금지는 훗날로 돌리더라도 대기업부터 우선 시행해나가는 것이다. 노조가 지나치게 난립하지 않도록 일정한 설립 요건을 두거나, 복수노조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만하다. 필요하다면 외국의 사례들을 잘 분석하고 연구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도 좋을 것이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는 13년 전에 만든 법이 햇빛을 보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복수노조,   노조전임자,   전임자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