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관련법의 실효성과 인권 보장 기능의 강화방안

목차

Ⅰ. 성폭력의 실태
1.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2. 성폭력 범죄의 실태
3.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들


Ⅱ. 성폭력특별법의 시행 실태
1. 법의 개요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 성폭력범죄의 유형과 처벌
4. 성폭력범죄의 신고와 고소
5. 성폭력범죄의 사법처리와 피해자보호
6. 상담소․보호시설․의료기관의 피해자 보호실태



Ⅲ. 성폭력관련법의 실효성과 인권보장 기능의 강화방안
1. 성폭력에 관한 현행법과 수사․재판절차의 개선
2. 피해자보호시설의 기능활성화와 지원확대
3. 사법기관의 개선
4. 여성인권과 여성폭력관련법률의 체계적 교육강화
5. 법의 시행평가와 폭력철폐운동을 위한 대중매체․시민단체의 연대활동

본문내용

의 문제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현재 행정고시와 외무고시, 7급 행정직 공무원에게 실시되는 여성 채용목표제가 사법공무원에게도 실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폭력사건을 다루는 수사 부서와 재판부에 여성을 가능한 많이 배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 여성 폭력전담 부서의 설치
여성폭력문제에 대해 피해자들의 접근가능성을 높이고 사건을 전문적이고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재판할 전담 부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가정법원은 서울지역에만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에는 지방법원이 관할하도록 되어 있어 가정폭력문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마련된 특별한 사법서비스를 지방거주자들이 받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여성 폭력전담 부서를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피해자들이 대다수 여성인 점을 고려하여 가능한 여성을 많이 배치할 필요가 있다.
다. 정확한 통계의 구축과 공포
북경여성행동강령과 많은 외국의 정책은 여성폭력철폐를 위한 주요한 전략으로서 여성폭력의 발생과 그 원인, 사법처리에 관한 통계를 국가기관이 작성, 공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나라 정부와 사법기관에서 여성폭력에 관한 정확하고 성별 분리된 통계가 제대로 공표 되지 않고 있다. 여성폭력에 관한 입법, 사법, 행정적 대책을 마련하거나 이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찰, 검찰, 법원이 서로 협조하여 여성폭력에 관한 일관성 있고 정확한 통계의 작성, 공표가 필요하다.
4) 여성인권과 여성폭력관련법률의 체계적 교육강화
성폭력특별법의 시행의 주체는 국민, 정부, 사법기관(경찰, 검찰, 법원), 상담소·보호시설·의료기관(이하 '피해자보호시설')이다. 그러므로 국민들의 여성폭력문제와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 여성폭력사실의 신고와 사법기관과 피해자보호시설의 활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폭력예방과 피해자보호의 책무, 사법기관의 인권보호관점에서의 사건처리, 피해자보호시설의 상담과 보호·치료가 상호 유기적으로 잘 연계되고 그 역할을 잘 해야 법의 실효성과 인권보장기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러한 법의 시행주체들에 대해 인권과 남녀평등의식, 여성폭력관련법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법의 홍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5) 법의 시행평가와 폭력철폐운동을 위한 대중매체·시민단체의 연대활동
법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서는 민간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법의 시행에 관한 지속적인 감시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와 사법기관에게 책무의 이행을 촉구하고, 입법기관에게 법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폭력철폐의 과제는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사회를 민주적이고 평등하게 만들기 위한 사회변혁과제이므로 여성들만이 논의하고 추진하는 운동이 아니라 시민단체와 남성들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또한 언론기관과 협조하여 사회인식과 환경을 추진력 있게 개선하고 여성폭력철폐운동을 전 국가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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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폭력,   성폭행,   성범죄,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