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체성 주체성

소개글

한국의 정체성 주체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한국인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본론
1. 한국의 역사로 본 정체성 주체성 혼란
2. 언어적 상황으로 본 정체성과 주체성 논란
3. 핵주권론으로 본 주체성과 정체성 문제
4. 문화로 본 정체성과 주체성 생각
5. 경제로 본 주체성과 정체성 이야기

결론
행정문화로 본 정체성과 주체성 (새로운 시스템의 필요)

본문내용

가 아닌, 상호 정에 기반한 관계, 즉 업무뿐만 아니라 가정사와 대소사에 모든 일에 서로 상호 협력적 관계였다. 이에 반해 미국적 가치는 합리적인 계약에 의한 관계, 연공서열이나 평생직장이 아닌 서로의 필요에 맞게 형성되는 가치관이 되었다.
전통적 가치관과 미국적 가치관을 혼합한 결과는 참혹했다. 즉 전통적 가치를 파괴한 다음 미국적 가치관을 주입하는 결과, 전통도 아닌 미국적 가치관도 아닌 이상한 논리가 발생한 것이다. 평생직장과 연공서열적 질서를 파괴한 것은 맞으나 여전히 지연 혈연 학연에 의한 정에 기반한 특수성은 유지하면서 미국의 계약에 의한 고용관계는 촉진되었다. 그 덕분에 정규직은 줄고 행정인턴과 같은 해괴한 제도가 생겨났다. 이중 잣대를 기준으로 하여 제도와 판을 새로 짜다보니, 세계에서 유래 없는 기괴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양자가 혼합하고 조화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이것은 어느 한 면을 선택하면 다른 한 면이 도태당하는 현실이 되기 때문이다.( 사실 전통적 가치관과 미국적 가치관은 상호 다른 문화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양자를 혼합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 즉 능력과 서열(계급)은 양자가 조화 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이를 조화 할 수 있는 능력자들은 당대의 매우 뛰어난 행정가들뿐이다. 그러한 행정가들이 사라지면 능력과 계급이 충돌하여 행정의 난맥상을 가져오기 쉽다. 이러한 예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정조의 개혁들이 그러하다. 정조대왕의 개혁의 목표는 민산을 만든다. 인재를 무성하게 한다, 군사를 다스린다. 재정을 풍족하게 한다. 라는 의견을 표출했다. 당시 상위계급들은 왕에 대항했고, 왕은 능력본위의 인사를 통해 자신에게 대항하는 상위계급의 저항을 억눌렀다. 뛰어난 행정가는 능력과 서열을 혼합하여 정치체제를 유지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봉합에 불과했다. 당대의 뛰어난 행정가가 사라지면, 서열에 의한 문화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는 외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러시아 역사상 표트르 대제의 개혁당시에도 황제를 중심으로 능력중심의 인사정책이 도입되었으나 표트르 대제 사후에 능력을 중심으로 한 인사제도는 유명무실해지고, 귀족들이 중심이 된 인사정책이 나타난다.
대한민국의 역사적 전통역시 이러했다. 미국의 직위분류제도는 한국의 계급제에 도입되어 부수적 효과만을 내고 있다. 직위분류제가 도입되어도, 이를 행정계급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령 고시출신의 행정가그룹과 능력본위중심의 행정가 그룹의 승진을 보면 명확하다.
즉 9급에서 5급(초급관리자)로 가는데 거의 20-30년의 세월이 걸린다. 이마저도 불명확하다. 대한민국의 행정적 전통은 여전히 지배체제를 위해 종속하고 있으며, 미국의 능력중심의 인사제도에 저항하고 있다. 이는 한국사회 각 영역에서 동일한 모습을 하고 있다. 지연 학연 혈연에 의하여 서열이 정해지고 그 서열은 능력에 의해 바뀌어 지지 않는다. 재벌가의 20대 청년이 상무가 되고 전무가 되며 고작해야 30대 후반의 재벌가 아들이 사장이 된다. 즉 할아버지 아버지의 자리를 그대로 승계 받아 주인의 자리에 오르고 그 파벌들은 다시 지연 학연 혈연으로 묶여져 직위분류제에 저항한다.
한국의 정체성과 주체성은 바로 한국내의 지배와 피지배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이는 왜곡된 구조를 불러일으킨다. 이로울 이의 관점에서 보면 지배자들은 계속적으로 지배자로 남아서 많은 이를 취하고 피지배층들은 그 利를 빼앗기는 사람이 된다.
利 때문에 생겨난 문제들이 한국인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파생적인 문제들에 대해 한국은 내부적으로는 강해도 외부적으로는 약한 나라가 되었다. 환경문제, 민영화문제, 핵문제, 한글 전용 문제 등에 대해서 저자는 한국의 태도를 문제시 삼았다.
분명 저자의 시도는 새로웠다. 한국인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의 철학적 물음에 난 한국인 利 때문에 왔고 利로 간다. 라는 나 자신만의 결론을 얻었다. 한국은 전통적 시스템에서 서구시스템으로 그리고 전통도 아니고 서구도 아닌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남쪽의 사람만이 아닌 북쪽 사람들도 고려해야 하는 새로운 시스템 7천만을 다 포용하고, 우리만의 새로운 시대적 가치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해야만 한다.
기존의 가치들은 융합하기엔 사상적 간격이 크고, 현실과 이상의 차이는 바다보다 넓다. 즉 많은 사람들이 수긍하는 가치적 지향점을 만들기 위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생각하며 이로운 이 에 대해서 좀더 고민해야 한다.

키워드

정체성,   주체성 ,   한국의 역사,   책주권론,   문화로 본 정체성,   언어적 상황,   행정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