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부동산학의 개념
1. 부동산학의 개념
2. 여러학자들의 견해
3. 부동산학의 지도이념
Ⅱ. 부동산의 개념
1. 법·재도적 측면
2. 물리적 개념
3. 경제적 개념
4. 부동산의 복합개념
1. 부동산학의 개념
2. 여러학자들의 견해
3. 부동산학의 지도이념
Ⅱ. 부동산의 개념
1. 법·재도적 측면
2. 물리적 개념
3. 경제적 개념
4. 부동산의 복합개념
본문내용
다.(예 : 광업법에 의한 미채굴광물에 대한 광업권)
경제적 개념
생산요소 : 토지는 인간생활에 필요한 재화를 생산하는 생산재로서, 재화생산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원·광물질·건축자재 등과 같은 원료를 공급한다.
소비재 : 토지는 일반적으로 생산요소 및 생산재로서의 성격을 갖지만, 때로는 토지의 이용 목적이 주차장 및 휴양, 오락장소로서 이용되는 경우에 소비재로서의 성격을 갖기도 한다.
자산 : 부동산은 다른 재화에 비하여 경제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자산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는 자본주의하에서는 누구든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자유롭게 이용·처분하여 기기서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자산보존 및 가치증식의 수단이 된다.
자본 : 토지란 자연으로부터 무료로 주어지는 jt이다. 그러나 토지는 다른 자본재와 마찬가지로 임대하거나 구입해야만 하는 재화이기 때문에 개인이나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 이처럼 토지는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자본이 아닐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자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부동산의 복합개념
의의 : 부동산의 경제적·법률적·기술적 개념을 합친 개념이다.
복합개념의 3대 측면
경제적 측면 :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은 부동산의 가격, 수용·공급, 비용, 수익성, 부동산경기, 위치, 부동산금융 등과 같은 것을 경제적 측면에서 그 개념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 있다.
법률적 측면 : 부동산에 고나한 소유권관계, 권리관계, 등기관계, 세제, 도시계획상의 지역지구제 등을 비롯하여 정부의 정치, 행정의 제반제도 및 사회적 규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요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기술적 측면 : 유형적인 측면에서 개념파악을 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의 설계·시공에 관한 사항, 건물 등의 자재·측량에 관한 사항, 지질, 지형, 지반, 토양, 지대의 고저, 평야, 산악, 하천, 기상조건 등에 관한 공학적·자연적·물리적 측면에서 개념을 정의한다.
>> 복합부동산
토지와 건물은 법률상 각각 별개의 부동산이다. 그러나 부동산결정이나 부동산 거래활동 및 평가활동 등에 있어서는 토지와 건물이 함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와 같이 토지와 그 토지 위의 정착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로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활동의 대상으로 다루어질 때 이를 가리켜 ‘복합부동산’이라 한다. 위의 부동산의 복합개념과 구별하여 알아두어야 한다.
경제적 개념
생산요소 : 토지는 인간생활에 필요한 재화를 생산하는 생산재로서, 재화생산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원·광물질·건축자재 등과 같은 원료를 공급한다.
소비재 : 토지는 일반적으로 생산요소 및 생산재로서의 성격을 갖지만, 때로는 토지의 이용 목적이 주차장 및 휴양, 오락장소로서 이용되는 경우에 소비재로서의 성격을 갖기도 한다.
자산 : 부동산은 다른 재화에 비하여 경제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자산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는 자본주의하에서는 누구든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자유롭게 이용·처분하여 기기서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자산보존 및 가치증식의 수단이 된다.
자본 : 토지란 자연으로부터 무료로 주어지는 jt이다. 그러나 토지는 다른 자본재와 마찬가지로 임대하거나 구입해야만 하는 재화이기 때문에 개인이나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 이처럼 토지는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자본이 아닐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자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부동산의 복합개념
의의 : 부동산의 경제적·법률적·기술적 개념을 합친 개념이다.
복합개념의 3대 측면
경제적 측면 :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은 부동산의 가격, 수용·공급, 비용, 수익성, 부동산경기, 위치, 부동산금융 등과 같은 것을 경제적 측면에서 그 개념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 있다.
법률적 측면 : 부동산에 고나한 소유권관계, 권리관계, 등기관계, 세제, 도시계획상의 지역지구제 등을 비롯하여 정부의 정치, 행정의 제반제도 및 사회적 규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요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기술적 측면 : 유형적인 측면에서 개념파악을 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의 설계·시공에 관한 사항, 건물 등의 자재·측량에 관한 사항, 지질, 지형, 지반, 토양, 지대의 고저, 평야, 산악, 하천, 기상조건 등에 관한 공학적·자연적·물리적 측면에서 개념을 정의한다.
>> 복합부동산
토지와 건물은 법률상 각각 별개의 부동산이다. 그러나 부동산결정이나 부동산 거래활동 및 평가활동 등에 있어서는 토지와 건물이 함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와 같이 토지와 그 토지 위의 정착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로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활동의 대상으로 다루어질 때 이를 가리켜 ‘복합부동산’이라 한다. 위의 부동산의 복합개념과 구별하여 알아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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