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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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연소자의 근로계약의 체결과 해지

2. 채용내정과 시용기간

3. 평균임금의 의의와 용도

4. 통상임금의 의의와 용도

5.퇴직급여( 퇴직금 + 퇴직연금)

6. 퇴직연금제로의 전환

7. 임금지급 방법과 임금지급원칙 원칙

8. 근로시간의 의의

9. 연장(야간, 휴일근로)근로와 가산임금

10. 연차 유급 휴가

11. 취업규칙의 의의

12. 부당해고에 대한 다양한 구제제도

13. 직업능력개발법과 타 노동관계법에서의 용어 정의 비교

14.근로관계종료사유

15.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임금채권보장제도

본문내용

시기의 제한이 있는데 근로자의 어려운 시 기에 해고하는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침해 할 수 있기 때문에 해고가 금지되어진다.
③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ㄱ)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ㄴ)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ㄷ)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 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ㄹ)해고회피노력과 해고대상자 선발기준에 관하여 근로 자 대표에게 해고 50일 전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ㅁ) 일정 수 이상 해고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제도를 인정한 배경으로는 기업경영이 긴박 한 사항에 처해 일부 인원을 해고하지 않을 경우 더 많은 인원이 기업경영상 일자리를 잃 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경영상 해고의 요건 및 절차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 요성과 함께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해고 회피노력,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과 공정 성, 계획신고 등을 충족시키는 절차적 요건이 필요하다.
15.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임금채권보장제도
임금채권보장제도란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채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임금 채권 보장사업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일정범위의 임금채권에 대해 지급을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보장 받을 수 있는 임금책권의 범위는 임금채권보장법(98.2.20, 법률 제5513호) 제6조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사업주를 대신하여 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법령이 정한 범위내의 ‘체당금’이다.
나) 채당금 지급 사유로는 ①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②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 ③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④노동부장관이 사실상 도산으로 인정한 경우이다.
다) 임금채권 지급보장의 범위로는 ①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② 근기법 제 45조 규정에 의한 휴업수당 ③ 연령에 따른 상한액 제한이 있다.
라) 사업주는 임금 총액의 1천분의 2의 범위 내에서 부담금을 징수하여야하고, 부담금의 비율은 임금채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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