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비교행정(관료제를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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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1장. 영국 정치행정체계에 대한 개관
1. 단일국가
2. 헌법
3. 정치체제
2장.정부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1. 수립배경
I. 영국 관료제에 큰 영향을 끼친 주요 보고서와 그 영향
Ⅱ. 정부조직
1. 전반적인 특성
2. 중앙행정기관
3. 법무분야
4. 외무․국방분야
5. 사회, 환경 및 문화분야
Ⅲ. 인사관리기구들
IV. 지방행정
3장. 영국관료제의 외부환경
1. 영국의 의원내각제
2. 내각제의 특성
3. 내각제 vs 대통령제
4. 영국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장단점
4장. 정부 관료제의 정책과정상의 역할과 기능
1.정부 관료제의 구성 요소
2. 주요 업무 영역
3. 정책과정상의 특징
5장. 행정개혁
I. 개요
II. 주요 개혁
1.대처의 행정개혁 (1979 .5 - 1990 .11) : 작고 강한 정부
2. 메이저의 행정개혁 (1990 .11- 1997 .5) : 높은 질의 행정서비스
3. 블레어의 행정개혁 (1997 .5 -2007. 6 ) : 보다 나은 정부
4. 브라운의 행정개혁(2007.6~현재)- 추진력의 실무형 행정가
III.결론

결론 및 마무리

본문내용

있다.
(3)특징
과거 복지국가의 확대에 따라 비대해진 정부규모의 슬림화
정부기능의 재편을 통한 능률성제고
공무원조직에 대한 책임성 부여
강력한 대처의 리더십
정부부문에 적극적으로 시장원리를 도입하되, 전면적으로 시장원리를 도입하기에 무리가 따르는 부문은 잠정적으로 사업부서화 하는 것이 영국 행정개혁의 전략이다.
2) 메이저의 행정개혁 (1990 .11- 1997 .5) : 높은 질의 행정서비스
(1)배경
1990년대 집권한 메이저 수상은 대처수상의 정부개혁 기조를 유지했으나 개혁의 초점을 종전에 재정개혁에서 공공서비스 혁신 쪽으로 옮김.
정부개혁차원에서 메이저 정부는 행정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관리 혁신과 고객만족을 도모한 시기라 할 수 있다. 1991년 메이저 수상에 의하여 채택된 시민헌장제도는 이러한 취지에서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고객들의 선택권을 보다 확대하는 대표적 행정개혁조치라 할 수 있다.
(2)주요 개혁사례
① 1991년 ‘질에 대한 경쟁’ 이라는 백서 발간하여 공공서비스 공급에 경쟁과 민간참여를 촉진시킴. 이에 따라 시장성 테스트, 민간위탁등의 방법도입
② 1992년 시민헌장제도 도입
종래 능률성진단과 Next Steps 등의 개혁이 정부부문의 경제성과 효율성 증진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메이저행정부의 시민헌장제도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제도는 행정서비스비의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시민의 권리로 인정하며, 서비스의 목표치나 기준을 설정 공표하고 정보를 제공한다. 나아가 시민의 만족도 조사 및 서비스 제공자간의 경쟁촉진으로 시민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불만제기권 부여 및 시정 또는 보상장치까지 마련하여 납세자에 대한 비용가치의 증대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영국은 매년 서비스 전달기관의 공공서비스 전달상의 서비스 평가기준을 정해 놓고 평가하면서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서 수상(受賞)기관에 대해서는 헌장마크 (Charter Mark)를 부여함으로써 공공서비스 개혁을 추구해나가고 있다
시민헌장제도란?
행정 기관이 시민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 및 내용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그리고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실천을 시민에게 약속하는 제도이며, 법령화, 제도화 되어 있지 않은 공부수행 행태 부분을 제도화하여 서비스 제공방식을 행정의 수요자인 시민중심으로 하고, 규제와 절차중심의 공무수행 행태와 조직문화를 고객과 결과 중심으로 전환 모든 시민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서비스 제공을 약속하는 제도.
③ 1994년 열린정부백서 발간하여 기관별 능률향상을 위한 능률계획도입
④ 1995년 고위관리직 공무원제 도입
공무원 인력관리분야에 있어서도 크게 두 가지 개혁을 추진하였는데 뉴질랜드와 같이 고위공무원에 대해 개방임용계약제를 도입하는 것과 각 부처와 집행기관들로 하여금 매년 종합적인 능률개선계획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3)특징
정부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를 명확히 하여 경쟁과 민간참여를 통해 시민에게 최선의 대안제공. 공급자위주가 아니라 시민중심의 열린행정으로의 변화 꾀함
3) 블레어의 행정개혁 (1997 .5 -2007. 6 ) : 보다 나은 정부
(1)배경: 정보기술의 혁명적 발전, 공공부문과 민간부분간의 경계선의 퇴색, 효율적이고 반응성 높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요구증대 등의 상황을 영국 정부가 현재 당면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개혁작업 착수
(2)주요 개혁사례
보다나은 정부를 위한 정부현대화 비전을 제시하고 그와 같은 비전을 위해 서비스 제공의 선택가능성을 높이고 비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의무경쟁입찰제도를 폐지, 대신 공공서비스협약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고 포괄적 지출심사와 다년도 예산 회계제도를 도입. 정부현대화를 위한 핵심사업의 하나로 전자정부 구현과 이를 통한 대민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에 주력 함.
4) 브라운의 행정개혁(2007.6~현재)- 추진력의 실무형 행정가
역사상 최장수 재무부장관으로 재직한 브라운 장관
(1) 주요개혁
①글로벌 인재양성 위한 교육개혁
-초 중 고등학교 기업과 파트너십 구축
-교육 예산, 전체 예산 10%로 확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교육 강화
② 정치에 대한 신뢰회복 주력
③ 의료, 주택 분야 지원 강화
④ 미국 및 유럽연합과의 관계 중시
⑤ 정치 보좌관 위상 낮추고 관리 역할 강화
⑥ 스코틀랜드 독립 반대 입장 고수
결론
영국 정부는 정부체제의 특성상 행정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운 편이다. 개혁을 하기로 결정을 내리면 실행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연 년간 대폭적인 개혁이 추진되었다. 물론 모두 예상대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지난 20여 년간의 영국정부의 행정개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후속조치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통제의 상실 및 정부 파편화의 위험을 지적하면서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또한 이러한 개혁이 형평성을 훼손한 측면은 있으나 서비스이용자에 대한 대응성을 증진시켰으며, 특정한 부분의 능률성 증가를 초래한 것은 아니지만 중요하고 가치있다는 평가를 학계에서도 받고 있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및 학위논문
김현수, 이야기 영국사 아서 왕에서 엘리자베스 2세까지 (청아출판사,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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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룡, 51%의 정치미학 내각제(서울도서출판 : 지정,1997)
린쯔바렌주엘라, 신명순 외 공역, 내각제와 대통령제(서울 : 나남출판,1995)
박천오 외 공저, 비교행정론(서울 : 법문사, 1999).
신명순, 비교정치(서울 : 전영사,2003)
신정현, 비교정치론(서울 : 법문사,2000)
아렌드 라이파아트, 조해경 옮김, 내각제와 대통령제(서울 : 이진출판사,1999)
황남기, 헌법(부천 : 도서출판 찬글,2002)
2. 인터넷 자료
주한 영구 대사관 (www.britishembassy.co.kr)
한국국방연구원(http://kid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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