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민사회와 탈행태주의

소개글

한국 시민사회와 탈행태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탈행태주의 방법론
1. 탈행태주의 등장
2. 탈행태주의 내용

Ⅲ. 현대 시민사회
1. 현대시민사회의 등장
2. 시민사회의 정치적 역할

Ⅳ. 탈행태주의적 시민사회
1. 시민사회의 탈행태적 내용
2. 한국시민사회의 의의

Ⅴ. 한국 시민사회의 한계와 발전방향 모색

본문내용

일본처럼 과거 제국주의적인 역사도 없고, 중국처럼 위협적이지 않다. 그리고 기층으로부터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이며, 경제적으로 세계10위권의 성장을 이룩한 어느 정도 성공한 국가이다. 특히 아시아의 NGO들은 이런 한국의 시민사회에 대해 신뢰를 갖고 있어 한국 시민사회의 경험을 공유하려 할뿐 아니라, 한국에 대해 적어도 아시아 지역의 주도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시민사회는 이에 대한 준비가 아직 부족하고, 그것을 수행할 능력도 현재로서는 미흡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현재 산만하게 흩어진 채 소모적 경쟁에 낭비되는 시민사회와 관련된 인적·지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한국 사회의 발전뿐 아니라 동아시아와 아·태지역 그리고 전세계적 차원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한다.
Ⅴ. 한국 시민사회의 한계와 발전방향 모색
한국 시민사회는 그 생성과 발전으로 인해 국내의 문제에만 관심을 가진다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현대 사회는 일명 지구촌화 세계화라고 불리는 범세계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 유럽은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이 되었고 시민사회역시 초국가적인 성격으로 세계의 문제에 이미 발을 담그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시민사회도 국내의 문제뿐 아니라 국내 문제를 확장시켜 세계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국제문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에 적극 참여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한국의 시민사회 활동이 아직 국제적으로 매우 생소하다는 것도 문제이다. 해외의 NGO연구는 아시아에서는 대개 인도와 필리핀, 인도 등에 집중되어 있고, 현재 중국에 대한 연구가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이에 비하면 한국에 관한 소개는 거의 전무한 편이다. 어찌 보면 개발도상국들의 실패사례가 서구 집중적 연구 대상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세계 문제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2002년 8월 26일부터 9월 4일 까지 UN의 주관으로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WSSD는 세계 198개국에서 정부대표와 정상들 그리고 시민사회 관계자와 기업인들이 참여하여 지구차원의 현안문제들을 논의하고 21세기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대안을 모색한 글로벌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는 지난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발전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 1992년 6월브라질 리우데자네아로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위하여 선진국·개발 도상국등 114개 국가정상급 및 행정수반급을 포함해서 178개국 정부대표 8,000여명, 기타 민간 단체가 참석한 지구환경보호 및 개발에 관한 환경정상회의이다. 이 회의에는 지구 환경의 지역적 상호의존성의 성격을 강조하는 "리우선언"과 환경보호를 위한 "의제21" "지구 온실화 방지 협약(기후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을 발표하였다. 리우회의는 선,후진국 국가정상 70여명이 모여 인류의 장래를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에 의견의 차이가 있기는 했지만, 환경에 대한 국가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별국가의 경제정책은 환경오염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 회의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협약들은 제2의 우루과이라운드 또는 그린 라운드(Green Round)로 불린다.
이후 10년 만에 열린 회의로 빈곤퇴치, 저발전, 기아와 질병극복, 지구화와 지구온난화를 포함한 글로벌 차원의 환경문제, 경제문제, 문명 간의 화해와 대화 등의 글로벌 이슈들에 대해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정부대표 그리고 시민사회관계자들과 기업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황을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하여, 각국 정부를 포함한 주체들에게 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21세기 인류 생존 방향을 제시한 회의였다.
한국의 시민사회관계자들은 물론 이 WSSD회의에 참석을 하였다. 이미 전부터 국내의 50개 시민단체가 연합하여 WSSD회의에서 논의될 문제를 미리 준비했고 국내적인 동향뿐 아니라 세계적인 동향에도 파악에 나섰었다. 또한 UNCED때와 비교해서도 물질적인, 양적인 면에서도 6배에 달하는 인원과 재정이 들어 간 것을 알 수 있다. 권혁태 외 9인 공저, 상게서, p146
하지만 민간준비위의 자체 평가에서는 한국 시민단체의 역량의 부족과 준비의 소홀 등의 문제점이 곳곳에서 노출이 되었다. 비록 국내 수준을 벗어나 국제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한국의 시민사회의 역동성을 세계에 알리는 데는 기여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점이다. 또한 지구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 했다는 점에서도 한국 시민사회의 역량을 새롭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좀 더 확실하게 이러한 국내적인 문제를 뛰어 넘어 국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이를 위해 전문 지식 및 전문 인력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사회가 노무현 정부 때 보여주었던 방만한 운영이 아닌 좀 더 체계적이며 깨끗한 운영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1. 권혁태 외 9인 공저, 『아시아의 시민사회-개념과 역사』, 아르케, 2003.
2. 김동춘·김수현·정태석·조희연·주성수·차명제 공저, 『NGO란 무엇인가?』, 반양장, 2000.
3. 김영래, 『후기 행태주의에 관한 고찰과 평가』,경남대학교 연구논문,2005.
4. 라미경, 『국제 NGO의 이해』, 한올출판사, 2008.
5. 마이클 에드워즈, 『시민사회: 이론과 역사 그리고 대안적 재구성』, 동아시아, 2005.
6. 박재영, 『國際政治패러다임: 현실주의·자유주의·구조주의』, 법문사, 2002.
7. 연명모, 『현대한국정치론』, 대경, 2007.
8. 위계점, 『행태주의와 후기행태주의』,한국법학원, 2003.
9. 유팔무, “국가, 시민사회 그리고 시민운동의 계급적 성격에 대하여”『시민사회와 시민운동2』, 2001.
10. 이용필 역, 『정치체계분석』,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11. 존 에렌버그, 『시민사회, 사상과 역사』, 아르케, 2002.

키워드

한국 시민사회,   시민사회한계,   탈행태주의 ,   시민사회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