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의 발전방향

목차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전자상거래의 개념과 정의
제1절 전자상거래의 개념
제2절 전자상거래의 배경

제3장 전자상거래의 발전 과정

제4장 전자상거래의 성장요인

제5장 국내․국외의 전자상거래의 시장규모

제6장 선진국의 전자상거래 현황

제7장 국내 전자상거래 정책과 현황
제1절 국내 전자상거래 정책
제2절 국내전자상거래 현황

제8장 전자상거래의 발전 방향과 전망

제9장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한 해결 과제

제10장 결론

본문내용

보에 대한 소유권의 인정, 정보의 내용에 대한 관리와 규제, 개인생활침해 여부 등이 중요하게 제기되었으며 판매자시스템관리자 등 전자상거래 관련자의 개인정보 보호의무와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적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그 특성상 개인법인단체공공부문민간부문을 불문하고 사회적 교섭 또는 거래에 참여하는 이상 누구나 전자문서교환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전자문서교환(EDI)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조화된 표준양식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교환되는 데이터의사표시, 정보와 그러한 교환행위는 일정한 사회적 의미와 내용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또 그 효과나 결과는 법적의미를 지닌 것이어야 할 것이다.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제품의 개념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컨텐츠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생산측면에서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법률 및 제도적 정비과제의 방향으로서는 컴퓨터범죄의 방지, 패스워드 시스템(password system), 메시지 확인 시스템(authentication system), 전자기록 보관제도의 수립(record preservation system), 전자서 명법(digital sing nature act) 제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통신 하부구조의 정비는 물론 전자자금이체와 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방지에 관한 법령 제정 및 전자문서의 유효성에 관한 법률적 해석 등 관련법에 대한 제정과 정비 등을 시급히 서둘러야 할 것이다.
정비과제
법안의 정비 방향
주요 관련 법령
데이터메시지 교환의 법적효력 보장
-데이터 메시지(전자문서)교환의 정의
-전작거래계약의 성립시기, 성립장소
-근거자료의 보관, 거래비밀의 보호 등
전자상거래 기본법 제정
전자서 명 등 인증제도
-전자거래 인증체계의 정립 및 책임관계
-전자문서 및 전자 서명키 인증기관의 요건 및 의무사항의 구체화
-전자문서 발급유통보관확인의 절차 및 방법
전산망업 개정 또는 전자서명법의 개정
전자자금이체의 안전성신뢰성보장
-전자자금이체 거래의 법적 성질
-전자자금이체 거래당사자의 범위 및 책임
-전자자금이체 거래의 안전성 확보방안 등
은행관계법 개정
개인정보의 보호
-거래과정에서의 쇠자 개인정보의 무단축적, 누출, 악용의 금지원칙 확립
-개인정보의 수집, 활동 요건 및 절차 등 명시
-판매자, 시스템관리자 등의 개인정보보호 의무와 처벌강화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전기통신사업법등 개정
컴퓨터범죄의 규제
-위조변조훼손변경행사 등의 범죄행위 유형에 대한 개념정의 및 용어 사용의 통일
-개별법에 산재한 컴퓨터범죄 관련 처벌기준의 통일
-비밀보호장치를 무력화하기 위한 장치의 개발행위 처벌 등
전산망업, 형법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
지적재산권의 보호
-데이터베이스 및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기준
-저작권 관리정보의 무 결성 유지
-저작권 위반 서비스나 장비의 부적절한 사용금지 등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등 개정
소비자보호 및 불공정거래의 규제
-광고규제의 합리적 기준 마련
-소비자 분쟁의 효율적 해결절차 및 방법
-국제분쟁의 신속한 해결방안
-중립적 분쟁조정기구의 설치 등
소비자 보호법, 공정거래법 등 개정
<표.8>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주요 법제도의 정비과제
제 11 장 결론
⇒1990년대 이후 통신네트워크의 발전과 전자상거래는 사회전반 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 및 산업분야에 있어서 기어운영방식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및 기술적 환경변화는 각 산업별로 그 영향력의 크기와 범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현재 초기단계로서 본격적 실현이 늦추어지고 있지만 전자결제수단과 보안기술 등의 문제가 해결되면 머지않아 기업 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추진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상거래에서는 소비자가 실물을 직접보지 않고 상품구매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기업 이미지나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상품을 선호하게 되며 구매 동기로서도 강력하게 작용하게 된 것이므로 국내기업들은 세계시장에서 인정받을 만한 경쟁력을 높은 제품개발에 주력하고 새로운 유망사업의 기회를 포착하여 선행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터넷상에서 일반 대중을 상대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고객 지향적 및 지능적인 마케팅으로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의 취향을 고려해 상품 계획 및 생산을 해야 한다. 또한 전자상거래 물품을 배달하기 위한 세계적 유통 체계 및 물류시스템의 국제적 협력 주도권도 시장 확보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전자상거래는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시장의 모든 이해 관계자와 함께 협력해야 하므로 단순한 상거래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네트워크화 되어가고 있는 기술적,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의 기반이 되는 초고속통신망과 국가적 정보인프라가 전제조건으로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앞으로 전자상거래가 모든 기업 및 산업 전 분야에 확산되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기업, 정부단체, 연구기관 그리고 일반대중을 포함한 사회적, 개인적 정보화 수준의 향상이 필요한 것이다.
전자상거래가 가상시장의 형태로 급속하게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많은 절감 또는 고객 서비스 개선 등 전자상거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각 기어들을 독자적인 기업 비전과 새로운 개념의 경쟁도구를 검토하고 조직구조 개혁과 대비책들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미래의 네트워크 화된 경영환경 속에서는 경쟁보다도 협력과 제휴가 보다 성공적인 경영전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조만간 ‘인터넷 상거래 무관세화’가 실현되고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될 경우 미국 등의 선진국에 의해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의 상당부분이 잠식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오히려 정부와 국내기업의 대응노력에 따라서는 ‘인터넷 상거래의 무관세화’를 국내 기어들이 세계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 및 기업에게는 전자상거래에 적합한 창의적인 벤처 기업가를 발굴양성하며, 창업과정과 자금을 지원하고, 제도적인 장치를 통한 체계적인 지원체제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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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선진국형전자상거래,   정책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