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제도 효과성에 관하여

목차

사외이사제도 효과성에 관하여

사외이사제도란

효과성

결어

본문내용

회로부터 승인을 얻으면 취업이 간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을 받고 취업하였다. 심지어 그들 중에는 삼성사건 담당검사가 재판 중에 삼성맨으로 변신하기도 하였다. 한편 상장사 14개사와 비상장 금융사 2개 등 삼성계열사 16개사의 사외이사 54명 중 경제관료출신이 24(44%), 법조계출신이 7명(12%)인 것으로 나타나 공직자출신이 과반수 이상 이었다. 삼성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경제관료출신 24명이 퇴직 직전 근무했던 부처는 대통령비서실 5명,재경부 및 유관기관 6명, 금융감독원 6명, 국세청 6명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언론인의 경우에도 언론사대표,편집국장, 정치부장, 사회부장,광고국장, 주필, 논설위원 등 현직 고위 간부들이 대기업의 사외이사로 몰려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현직 언론인의 사외이사 진출은 언론사 쪽에서는 광고 등에서 유리한 관계를 얻고, 기업은 사외이사를 자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창구로 활용하려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가권력기관 출신들과 언론인들의 사외이사의 역할은 재벌총수 및 지배주주 기타 회사경영진에 대한 감시 · 감독이 아니라 재벌총수 및 지배주주 기타 경영진의 나팔수가 되어 기업의 이해에 직접 · 간접인 영향을 끼칠 정책사안에 대한 로비스트 기능, 불법행위 협의와 관련된 법률적 위험에 대한 방패막이 구실, 위기경영론 등 기업의 이해관계와 가치를 사회전체의 모델로 포장하고 대변하는 역할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실제적으로 전직 고위공직자출신들이 사기업에 스카우트돼 간다면 거의 로비스트 역할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키워드

김성화,   순천대,   법학개론,   사외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