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과 사회복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의 발전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가?
◆ 성장저해론
2. 경제성장이 높을수록 사회복지가 발전하는가?
◆ 성장기여론
3. 경제성장과 사회복지와는 중립적인가?
◆ 성장중립론
4. 사회복지의 소득 재분배 기능
5. 경제성장의 사회적 비용
6. 사회복지의 재분배 전략

[Ⅲ 결론]

# 별첨 : 복권기금과 경제성장과의 관계

본문내용

권기금을 설치함
ㅇ 복권수익금의 합리적 배분을 통해 저소득층국가유공자 등 국민의 복지증진을 도모
- 국민임대주택건설, 보훈병원 의료장비 구입, 미신고복지시설 지원,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 보존사업 등 공익사업에 지원
⑷ 주요사업내용
ㅇ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법정배분사업(수익금의 30%)
ㅇ 지원사업 (수익금의 70%)
-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지원사업
-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 저소득층장애인 및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여성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 보존사업
- 기타 공익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해 및 재난 등에 대한 지원사업)
⑸ 기금관리 주체 및 관리방식
ㅇ 기금관리주체 : 국무총리복권위원회
ㅇ 관리방식 : 복권위원회에서 직접 관리
2. 기금현황
⑴ 자산부채자본 현황 분석
○자산부채자본 현황 분석
(백만원)
자 산
2004
2003
증 감
부 채
2004
2003
증 감
자 본
2004
2003
1.현금예금
151,147
-
151,147
1.미청구당첨금
55,649
-
55,649
1.이익잉여금
96,721
-
2.단기금융상품
932
-
932
2.미지급금
6,827
-
6,827
3.복권당첨금예치금
1,221
-
1,221
3.복권판매선수금
264
-
264
4.복권기금예치금
94
-
94
4.선 수 금
1
-
1
5.매출채권
44,214
-
44,214
5.예 수 금
29,109
-
29,109
6.미 수 금
2,554
-
2,554
6.미지급비용
12,753
-
12,753
7.미수수익
22
-
22
7.예수보증금
27
-
27
8.선 급 금
384
-
384
9.선급비용
783
-
783
합 계
201,351
-
201,351
합 계
104,630
-
104,630
합 계
96,721
-
※ 복권기금은 1기이므로 전년대비 분석사항은 없음
(2) 손익 현황분석
○손익현황 분석표
(백만원)
구 분
2004
2003
당기순이익
96,721
0
※ 복권기금은 1기이므로 전년대비 분석사항은 없음
(3) 2004년 사업별 집행내역
(억원)
분 야 별
배분처
금액
배분지원 내역
사업비 합계
9,222
30/100
배분사업
(제23조①)
9개 기존
복권발행
기관
2,890
ㅇ과학기술진흥기금(424)
ㅇ국민체육진흥기금(350)
ㅇ근로자복지진흥기금(179)
ㅇ중소기업진흥ㆍ산업기반기금(214)
ㅇ지방자치단체(582)
ㅇ제주도특별회계(582)
ㅇ사회복지공동모금회(145)
ㅇ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197)
ㅇ보훈복지의료공단(217)
계
6,332
지원사업
임대주택 등
주거안정 지원
건설교통부
3,851
ㅇ국민임대주택 건설(3,851)
국가유공자 복지사업
국가보훈처
411
ㅇ지방보훈병원 재활시설(45)
ㅇ보훈병원 의료장비 구입(156)
ㅇ보훈병원 의료시스템 구축(72)
ㅇ상이군경 리프트버스 구입(17)
ㅇ중상이 국가유공자 전동의자차 공급(50)
ㅇ광복회관 개보수 사업(30)
ㅇ종합보훈복지센터 건립(41)
장애인, 저소득층,
여성 등 소외계층 복지사업
보건복지부
1,173
ㅇ결손가정 등 저소득층 복지사업(349)
ㅇ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지원(550)
ㅇ아동보호 지원(202)
ㅇ재가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72)
노동부
285
ㅇ장애인 영업장소 지원(200)
ㅇ외국인 근로자 종합지원센터(41)
ㅇ장애인 보조공학센터 건립(44)
여성부
76
ㅇ가정, 성폭력 피해자 보호(14)
ㅇ가정폭력 교정 및 치료(27)
ㅇ성매매 피해자 구조 지원(35)
소계
1,534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유산 보존
문화관광부
446
ㅇ문화의집, 문예회관 등 문화프로그램(193)
ㅇ소외지역 문화순회사업단(40)
ㅇ아동복지시설 문화예술교육 지원(50)
ㅇ저소득주민, 농어민대상 문화환경 조성(75)
ㅇ기타 문화예술 지원 등(88)
문화재청
90
ㅇ유형문화재 보존사업(79)
ㅇ무형문화재 보존사업(11)
소계
536
5. 복권기금사업현황
6. 복권기금사업의 영향
□ 복권에 의해 조성된 기금은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됨 - 복권은 즐거움을 주는 오락일 뿐만 아니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제도로 판단됨. 복권제도가 게임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공익기금 조성을 통해 국가산업 발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제도
□ 복권기금사업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주된 사업 분야는 복지 분야이며 그 대상은 저소득층인 것을 알 수 있음. 따라서 복권으로 조성된 재화는 이 기금사업을 통하여 저소득층에게 재분배 된다고 볼 수 있음.
□ 대상이 저소득층이 아닌 사업도 일자리 창출이란 부가적인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음.
7. 복권기금과 경제발전과의 관계
□ 사회적 필요악으로서 존재하는 게임제도 중 복권은 사행적 게임에 대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게임 산업 중 가장 사행심이 적은 제도인 동시에 복권은 공공재원의 조달의 방법이 됨.
□ 이렇게 조달된 공공재원, 즉 복권기금은 세금으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여러 사회복지사업의 재원이 됨. 또한 사회복지사업을 통하여 재분배된 재화는 경제발전의 한 축을 이룰 수 있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조성된 복권기금이 사회복지사업에 얼마만큼 적절하게 배분되어지고, 그 효과가 어떠한지는 아직까지 연구하기에 그 시행기간이 짧으며, 이에 따라 복권기금 운영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꺼라 예상되어짐.
참 고 자 료
김태성,성경륭,「복지국가론」,나남출판, 2004.
김기원,「사회복지, 경제성장, 소득분배의 상호관계성에 관한 연구」, 서울장로회 신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강병로,「한국의 사회복지와 자본주의」,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997.
# 별첨 참고자료
김상헌, 2002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한국복표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2002. 12.
, 정부의 복권사업 실태 및 개선방안 , 한국조세연구원, 1998.12.
김현아,「로또복권 수익금 활용 및 관리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3.5.
이영훈,「한국 로또시장의 현황과 정책과제」, 시장경제연구원 주최 국제심포지움 자료, 2003. 6
국무총리 복권위원회 http://www.bokgwon.go.kr
, 각 회차별 회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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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경제성장과 사회복지,   복지국가론,   경제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