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의 생애와 사상

소개글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생애

Ⅱ. 사상과 이론
1. 자유지상주의
2. 케인지안 경제학 비판
3. 정부의 역할
4. 공공복지제도 개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할 것을 주장.
③ 가부장적 보호의 제한적 허용
책임을 질 능력이 없는 사람들(정신이상자, 아동)은 국가가 보호해야한다. 국가의 이러한 기능의 범위는 사회적 합의에 따를 수 밖에 없으며 민간의 자발적인 봉사를 장려하고, 정부는 이를 주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공공복지제도 개선
1) 현행공공복지제도 비판
①국민연금 제도 비판
거꾸로 가는 소득재분배의 효과 : 저소득층이 취업을 빨리 하기 때문에 사회보장세를 납부하는 기간은 부유층 보다 길어지고, 수명은 더 짧기 때문에 연금을 받는 기간은 부유층 보다 짧아지므로 저소득층에게 불리한 제도.
비효율적인 국가독점을 조장 : 정부가 독점적으로 운영하기 보다 정부의 연금회사를 민영화 하고 경쟁시장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 : 국민연금에 강제으로 가입하게 하는 것은 개인의 인생설계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는 것.
② 공공주택사업 비판
저소득층의 빈곤을 해결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결과를 초래
③최저임금제도 비판
경제학의 입장에서 최저임금 제도가 고용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노동자계층의 빈곤을 오히려 악화시킴
2) 부의 소득세 도입
기존의 공공복지제도를 철폐하고 소득세 면세점보다 낮은 가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현금으로 정부가 지급할 것을 제안.
<장점>
① 현금을 이용하여 수혜자가 필요한 용도에 맞게 자유롭게 사용.
② 빈민만을 돕는 정책
③ 시장가격기구를 왜곡시키지 않음.
④ 근로의욕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적다.
3) 교육지원제도 개선
교육은 이웃효과와 온정주의적 관심이 모두 존재하는 부분이므로 정부지원이 타당하다.
① 교육증서제도 : 학생이 선택한 학교에 입학할 때 정부가 발급한 증서를 등록금으로 납부하고, 학교는 이 증서를 정부에 제출하여 돈을 받는 제도.
② 저리 학자금 융자제도 : 직업교육의 경우
Ⅲ. 결론
프리드먼이 남긴 가장 큰 업적은 시장의 자율기능을 중시했던 고전학파의 경제이론을 부정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을 옹호한 케인즈의 학문적 업적이 근본부터 틀린 것임을 증명한 데 있다. 이로써 국가중심의 전체주의로 흐를 뻔한 세계경제의 조류를 시장중심의 고전적 자유주의로 되돌려 놓았다.
프리드먼은 화폐수량설에 관한 연구를 통해 화폐이론에 관한 자신의 새로운 영역을 구축하였다. 특히 화폐수요에 대한 재정의를 통해 화폐수요는 건강, 교육, 일생 동안 기대되는 소득 등의 장기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므로 안정적이라고 지적한다. 프리드먼의 이런 주장은 장기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는 케인즈 경제학과는 대조를 이룬다.
끝으로 그가 일생에 걸쳐 주장한 것은, 자발적이며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개개인의 의사결정 결과가 시장을 통해 자율적으로 원만히 조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모든 경제활동이 다수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조화를 이룰 것이므로 정부라는 강제적 수단을 이용해 시장이 이루어 놓은 경쟁상태를 인위적으로 고쳐 놓으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권형남, 2004: p183).
Ⅳ. 참고문헌
이근식, 『신자유주의 : 하이에크·프리드먼·뷰캐넌』, 기파랑, 2009
이승환 역,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김영사, 2005
이준구, 이창용, 『경제학원론』, 법문사, 2005
김경수, 박대근, 『거시경제학』, 박영사, 2008
권형남, “프리드먼의 경제이론과 현대경제학에 미친 영향”, 『전문경영인연구』, 제7집 1호, 한국전문경영인학회, 2004
이재룡, “화폐의 정치경제학 : 케인즈주의 , 통화주의 , 신자유주의”, 『1998년도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지역사회학회, 1998
미국 PBS방송 다큐멘터리, “커맨딩 하이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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