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관주의와 실적주의

소개글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엽관주의
2. 실적주의
3. 사례연구
4. 우리나라의 실태
5. 해결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1. 계급제를 고수함으로써 안정성, 충성심 및 권위를 확보하지만, 한편으로 폐쇄성과 효율성을 감수하고 있다.
#2. 성과서열보다는 연공서열이 더욱 중시됨으로써 공무원의 역량 강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인사풍토이다. 자신의 업무보다 지위나 권력을 더 중시하고, 승진이 능력을 기초로 하지 않는 풍토에서는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연공서열 중시의 풍토는 성과중심 인사관리나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같은 실적주의적 요소와는 거리가 멀다.
#3. 실적이 보수와 연계되어 있지 못하다. 실적이 금전적 보수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실효성이 훨씬 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해결방안
우리나라의 인사행정적 문제를 해결하자면 다음의 방안을 고려하면 좋을 듯 싶다.
#1. 신분보장
현재의 과도한 신분보장은 오히려 부작용을 불러올 소지가 크다. 종신적 신분보장을 폐지하고 재임용제나 실적에 근거한 퇴직제 등을 도입하면 어떨까 한다.
#2. 실적중심의 인사관리
지금의 유명무실한 실적제 대신 공무원의 업무수행과 평가를 직접적으로 연계시키는 인사관리체제를 구축하여 공직사회에 경쟁을 유도하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전반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자질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성과급제도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하거나 행동을 변화시키는 인센티브로서 효과적인 성과급 보수체계를 수립하고, 예산절감과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한 직원들에 대한 보상을 통해 혁신과 행정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
Ⅲ. 결론
이상으로 실적주의와 엽관주의의 장단점과 그로 인한 우리나라의 현 실태, 실태의 해결방안을 알아보았다. 위에서 살펴본 바대로 우리나라는 실적주의에 엽관제적 요소를 가미한 인사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인사행정의 역사를 살펴볼 때, 엽관주의의 폐해로 실적주의가 대두하였고 실적주의의 허점이 많아지자 다시 엽관제를 도입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혼합된 방식을 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각각의 장점만을 도입하려 했으나 그렇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다. 또한 그로 인한 폐해도 많다.
그 폐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해결책은 많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양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것이다. 인사제도보다 앞서는 우리의 정치제도의 근간은 바로 민주주의이다. 엽관주의가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정치와 행정은 결국 같은 쪽으로 귀결된다. 민의를 더 잘 반영시킬 수 있는 인사제도가 엽관주의인 것은 사실이다. 지금은 실적주의가 공무원 인사의 핵심원리가 되었다. 그로 인한 실적주의의 폐해도 과거 엽관주의의 피해에 못지않다. 실적주의는 엽관주의와 정 반대되는 개념이다. 그러니 지금의 실적주의의 폐해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책이 위에 서술한 것 이외에도 엽관주의에 있는 것은 아닐까 한다.
사실 지나친 신분보장과 경직된 승진방식, 외부로부터의 유능한 인사 유입불가능 등은 엽관주의를 어느 정도 도입해 줌으로써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문제해결의 지름길은 두 인사제도를 잘 조화시키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행정의 발전을 볼 때 정치행정이원론은 이미 쇠퇴하였고 그 자리를 대신 정치행정일원론이 차지하고 있다. 이런 것처럼 두 가치는 상반된 것이지만 적극적인 현실에서의 융화가 꼭 필요하다.
<참고문헌>
실적주의 인사행정의 재검토 (최병대, 김상묵). 한국행정학회
중앙일보 홈페이지
새 인사행정론 (강성철 외)
건대 인사행정론 연구 (http://cafe.daum.net/Personnel)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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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   실적주의,   엽관주의,   행정학,   행정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