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문화재 수난사 - 불법 유출된 문화재 어떻게 할 것인가? ( 외규장각 고서들을 중심으로)

목차

▷부제: 한국 문화재 수난사 - 불법 유출된 문화재 어떻게 할 것인가?

▷문화재란 무엇인가?

▷문화재는 왜 보호하는가?

▷해외로 유출된 우리 문화재 그 시기와 유출 사례 및 소재 파악

▷반환되어 되돌아온 유물들

▷문화재 반환과 관련된 해외 여러 나라의 노력.

▷몽유도원도란 무엇인가?

▷직지심체요절이란 무엇인가?

▷외규장각이란 무엇인가?

▷외규장각 고서들의 유출경로

▷외규장각 고문서들을 둘러싼 우리의 협상 결과

▷지난 반환 협상의 문제와 본질

▷국제법상 문화재 반환 규정

▷반출 문화재를 꼭 반환 받아야만 하는가?

★참고자료

본문내용

도 말했듯이 수천점이 있는 고려청자가 그렇듯 여러 복본이 있다 한들 그 하나하나도 귀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임금이 직접 보았기 때문에, 국내에 없기 때문에 더욱 문화재의 가치가 있다는 발상은 과거 왕조국가 시절에나 통할 법한 얘기이다.
▷국제법상 문화재 반환 규정
유네스코협약 등 국제법상 문화재의 반환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소급적용을 인정치 않는 등 법적 구속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제사회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문화재 반환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세계 대전 기간 동안 피점령국의 문화재를 마구잡이로 약탈, 전쟁 종료와 함께 이를 해결할 필요성이 대두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1950년대 중반부터 문화재 반환 문제에 관심을 가져온 유네스코는 첫 결실로 54년 '무력충 돌시 문화재보호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헤이그협약'으로도 불리는 이 협약은 "전쟁중 점령국은 문화재를 보호하고 이동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또한 유네스코는 70년 문화재 불법수출입 및 소유권 이전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을 채택한 데 이어 71년 '문화재반환 및 보관에 관한 선언'을 발표했다. 하지만 협약발효(1972년 2월) 이전의 문화재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인정치 않고 있어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과거 열강 가운데 미국 정도만 협약에 가입되어 있을 뿐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 문화재 대량 보유국은 가입조차 안하고 있다. 유엔도 다른 나라로부터 약탈 또는 불법으로 획득한 문화재를 본국에 돌려주는 '문화재원 소유국 반환결의안'을 81년과 87년 2차에 걸쳐 채택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는 실정이다. 1992년에는 유네스코 가입 50개국이 합의한 '문화재 본국 반환협정'이 발효 됐지만 강대국의 입김이 작용, 반환대상이 52년 이후에 도난 또는 밀수된 것으로 국한되어 있다.
▷반출 문화재를 꼭 반환 받아야만 하는가?
▶의견1.
문화재는 조상의 얼이 깃든 문화유산으로 돈으로는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소중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치적 혼란기 등을 틈타 수많은 귀중한 문화재가 현재 외국으로 반출되어 민족의 혼이 서려 있는 유산들이 고향을 잃고 떠돌고 있는 상태이다. 외국의 요청에 의해서 정당한 경로를 거쳐 전시, 대여나 판매가 아닌 불법 유출의 경우는 돌려 받아야 마땅한 것이다.
▶의견2.
한국 문화재라고 꼭 한국에 있어야만 하는 것인가? 일본에서는 나가 있는 문화재를 가지고 일본을 선전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우리도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 무상으로 돌려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면 보관이나 활용에 관여하여 한국을 알리는데 활용하는 것은 어떠한가? 프랑스와 고속철도 선정 계약당시 프랑스 국립 도서관에서 소장한 외규장각을 돌려 받기로 하였는데 그들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설령 돌려 받는다 하더라도 모든 문화재를 돌려 받기 위해 수많은 고속 철도를 만들 수는 없지 아니한가?
★참고자료
1.이구열 『한국 문화재 수난사』 돌배개 1996
2.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www.ocp.go.kr/
3.-2000년 문화재청 국정감사 제출자료
4.삼성 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www.sfoc.org/
5.『문화와 나』 2000년 11/12월호
그외 케리스에서 발췌한 신문자료들 http://www.kinds.or.kr/
-세계일보 2000년11월13일 16면 세계는 지금/약탈 문화재들 언제 돌아오나
-매일 경제 2000년11월12일 약탈 문화재 물물교환
『한겨레 21 제 361호』 아시아 네트워크
규장각 홈페이지 http://kyujanggak.snu.ac.kr/

키워드

문화재,   규장각,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