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윤리학] 안락사 반대

목차

1. 안락사는 무엇인가
1) 안락사의 정의
2) 안락사의 유형

2. 안락사 반대논변에 대한 정리
1) 소극적 안락사는 안락사가 아니라 자연사다.
2) 안락사와 이중결과의 원칙
3) 안락사는 고통의 의미를 무시하는 잘못을 범한다.
4) 안락사는 실용주의적 사고
5) 안락사와 법제화

3. 안락사에 대한 나의 입장

본문내용

로 편역한 『의료윤리』207～208면에 실린 <안락사의 입법화: 비종교적 입장에서의 반대>에 나타나 예일 카미자르의 주장을 요약한 것임.
결론
안락사의 도덕성에 대한 논쟁에서 우리가 인정해야 할 분명한 가능성이 두 가지 있다. 첫 번째는, 안락사가 허용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에 대한 안락사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거세기만 하다. 즉, (흔히 말하듯이,) “사람의 생명은 그 자체로 무한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도 포기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이다. 요컨대 <생명에 가치는 삶의 질보다 우선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만약 이것이 부정되고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나치의 잘못된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리하여 나치 의사들에 대한, 누렘부르크 재판에 참여했던 보스톤의 정신과 의사 레오 알렉산더는 다음처럼 말한다.
“나치의 행위들은 살 가치가 없는 생명도 있다고 하는 태도를 받아들이는 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사실 이런 태도는 안락사 지지운동의 근본적인 바탕이기도 하다. 이것은 아주 초기단계에는 단지 만성적으로 심하게 앓고 있는 환자들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살 가치가 없는 대상이 점점 넓어져 사회적으로 비생산적이거나 이념적으로 반대되는 사람도 살 가치가 없고, 혐오하는 인종도 살 가치가 없고, 결국에는 독일인이 아니면 살 가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던 것이다.” 제이 홀맨(편저), 『의료윤리의 새로운 문제들』(박재영 외 공역,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7) 350～351.
안락사의 도덕성에 대한 논쟁에서 우리가 인정해야 할 두 번째 가능성은, 안락사란 미명 하에서 암암리에 무고한 인간 생명이 의사의 오진에 의해서건 경제적 이유에서건, 아니면 악의에 의해서건 희생될 수 있는 가능성은 상존한다는 것이다. 만약, 안락사가 도덕적으로 용인되고 법제화된다면, 안락사 반대론자들이 염려하는 시행상의 부작용이 현실화될 것이다. 경증의 치매 노인이 그 자식들에 의해, 자의적 안락사로 가장되어서 살해될 수도 있다. 혹은, 정신 상태는 정상이지만 단지 아이가 육체적으로 다소 불구라는 이유로, 성장하여 제2의 스티븐 호킹처럼 위대한 물리학자가 될 가능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락사 당할 가능성이 있다. 안락사의 법제화는 사악한 정부 치하에서는 정신적육체적 불구자들에 대한 대량학살에로의 미끄러운 경사길이 될 염려가 있다. 특히 식물인간들에게 행해질 자의와 무관한 안락사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식물인간들은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줄이기 위해 안락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안락사 지지론 자들의 결정적인 논거는 이제 무의미해 진다. 이처럼 안락사에 대한 모든 논의는 어쨌든, 이러한 모든 가능성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참고문헌
1. 『현대인의 삶과 윤리』 문성학 지음, 형설출판사, 1998
2. 『실천윤리학』 황경식 외 옮김 철학과현실사. 1997

키워드

안락사,   현대윤리학,   피터싱어,   생명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