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선진국 비교 (영국과 일본)

목차

1. 개요

2. 금융 제도
(1) 금융 제도의 전개 과정 및 현황
(2) 금융제도의 특징 및 비교

3. 금융 개혁
(1) 금융자유화의 두 가지 접근법
(2) 1990년대 일본의 금융위기와 원인
(3) 금융개혁 프로그램과 구조조정
(4) 평가

본문내용

제약으로 인하여 후퇴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대안으로 나온 것이 ‘시장금융모델’을 핵으로 하지만 ‘산업금융모델’을 혼합하는 시스템으로 금융기능을 분화 내지 전문화시켜 산업 발전단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적 전략시스템’이다. 금융빅뱅을 추진할 당시와 비교하면, 시장지향적 개혁과 전통적 특성이 공존하는 금융시스템을 명확히 지향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상게논문. 김기석. pp172~173
이에 반하여 앞에서 언급 하였듯 영국의 금융개혁 프로그램은 금융거래가 하루아침에 대규모 개혁을 맞이하였다. 런던 시장 조성자와 특화된 증권을 한꺼번에 사고 팔 준비가 된 브로커-딜러이다.
브로커들이 맡았던 업무가 영국 및 해외 은행들, 그리고 대규모 해외 증권거래소에 미국식 표기는 증권 거래소(Securities house)이고 영국에서는 이를 발행소(Issuing house)라 칭한다. 이는 증권의 신규발행을 조직하는 상업은행, 주식브로커, 그리고 그 외 금융기관을 의미한다.
의해 대신 할 수 있도록 개방되었다. 양오석. 2003. 『희곡 거액의 돈에 투영된 1986년 영국 금융빅뱅의 형상화: 비대칭적 이익배분의 개념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충. pp164~165
금융 빅뱅이 미친 영향은 매우 컸다. 세계적 금융기관들이 런던에 국제투자업무의 거점을 구축하면서 선진금융기법이 빠르게 도입되었다. 증권 거래 비용이 크게 감소하였고, 중개의 효율성이 제고됨에 따라 외국에서 거래되던 주식 거래의 많은 부분이 런던으로 회귀했다. 도리어 외국주식의 유통시장이 더욱 발달하여 런던은 동경에 내주었던 세계 2위 금융 중심지의 지위를 회복했다. 영국계 증권사의 약 90%가 외국 금융사에 인수되는 아픔도 겪었지만 업무 및 지역 다각화 등의 전략으로 빅뱅에 적극 대처한 영국 증권사들은 세계 유수의 증권사로 성장하였다. 또한 대형화, 겸업화를 추진한 영국 은행들은 보험, 연기금, 투자신탁 등 다양한 업종의 자회사를 거느린 금융그룹으로 성장했다. 조영무. 2007. 7. 『영국의 금융개혁, 빅뱅』. 주간경제 947호. p2
하지만 부문별 편익의 비대칭이 발생하였고, 새로운 금융구조로 사회구조를 구성하는 사회세력 간에 패권이동이 발생하였다.
(4) 평가
지금까지 서로 다른 결과를 초래한 두 가지 금융모형을 비교해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비교를 통하여 어떤 모형의 우월성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어떤 경제체제도 절대적으로 우월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성과가 뛰어나지는 못하다. 상게논문, 이재웅, p205
단지 일본모형을 적용할 때와 영국모형을 적용하기 위하여 일본모형을 포기해야 할 때 또는 그 반대의 경우가 언제인가라는 시기의 적절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영국의 빅뱅의 경우 경제적 개혁 측면에서 성공하였지만, 비대칭적 이익배분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비록 일본은 금융개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분명히 일본모형으로부터 이득을 얻었고, 동아시아 기적도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 진행 중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키워드

금융,   영국,   일본,   허브,   금융제도,   금융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