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목차

1. 한·미 FTA와 한국경제 : 최근 논의의 평가

2. 한ㆍ미 FTA, 왜 안 되는가

본문내용

포트폴리오이며, 직접투자라 하더라도 절반이상이 M&A라고 할 때 그 영향은 결코 긍정적이지 않을 것
: IMF이후 2003년까지 외국인이 한국 증권시장에서 거둬들인 평가 차익이 1,000억 달러가 훨씬 넘음.
: NAFTA 10년 이후 캐나다에 투자된 미국의 직접투자의 약97%가 M&A자금이며, 미국기업이 매입한 캐나다 기업의 수가 캐나다기업이 매입한 미국기업의 수보다 4배가 많은 3000여개에 달함.
: 론스타의 사례, 산자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우리가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목말라할 때, 바로 이 론스타를 유치하기 위해 ‘집중노력’을 했다고 말한 바 있음
: 한·미FTA 투자조항은 심지어 ‘사채’에 대해서까지 내국민대우를 비롯한 온갖 특혜
지적재산권
- 대미 서비스무역 최대의 적자부문은 ‘로열티 등 사용료’ 항목
- 2002년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WTO 부속협정가운데 하나인 ‘무역관련 지재권 협정(TRIPS)’을 완전 이행했을 경우 매년 -153억달러의 추가 지출 예상, 반면 미국은 +190억달러의 수입 예상
- 한미FTA를 통해 미국은 ‘TRIPS 플러스’ 요구하고 있음.
농업
- 미국산 쌀이 국내산의 1/5가격
- 식량자급률은 대부분 주요 OECD국가가 100%를 넘는 데 반해 우리는 26%에 불과
- 미국은 막대한 농업보조금으로 인해 쌀값의 26%가 덤핑
□ FTA에는 미국형, EU형, 개도국형 등 여러종류가 있는데 한·미FTA는 미국형으로 미국형은 ‘높은 수준의’ FTA 곧 서비스, 투자, 지재권등 풀옵션을 갖추어서 다시 말해 미국만을 위한 온갖 조항을 다 달고 등장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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