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노동자의 문제와 대책

소개글

비정규직노동자의 문제와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비정규직의 종류 및 규모
1. 비정규직의 정의
2. 비정규직의 개념
3. 비정규직의 출현배경
4. 비정규직의 종류
5. 비정규직의 규모

Ⅱ. 비정규직의 실태
1. 실업문제를 해결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2.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3. 비정규 법안의 문제점

Ⅲ. 비정규직노동자 문제에 대한 대책 및 향후과제
1. 비정규직노동자 대책
2. 비정규직노동자 향후과제

본문내용

‘정당한 이유’만 있으면 3년을 초과해서 사용하더라도 어느 때나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도대체 ‘정당한 이유’가 뭘까?
(7)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줄어든다.
판례는 ‘단기 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관계로 볼 수 있는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해석한 바 있다. 즉, 6개월 계약을 6차례 반복 갱신하여 3년이 된 경우 소송을 통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개악안에 따르면 사용자에게 3년의 자유로운 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다툼의 소지는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만다.
(8) 사용자에 대한 종속성 강화
현행 민법에 의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의 경우 노동자는 언제라도 사표를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기간제 계약의 경우 노동자가 근로계약 기간 내에 사표를 제출하게 되면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지나치게 사용자에게 종속될 우려가 있다.
Ⅲ. 비정규직노동자 문제에 대한 대책 및 향후과제
1. 비정규직노동자 대책
1) 관련 제도와 법의 정비
비정규근로 관련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은 매우 불안정한 고용조건에 처한 비정규근로자들을 위한 특별한 보호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파견근로에 관한 부분과 일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시계약직 근로자를 얼마든지 고용할 수 있다. 또한 현행 비정규관련 법제도는 애매하고 해석상의 차이가 견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다수 존재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명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노동행정의 강화
근로감독을 포함한 노동행정의 강화를 통하여 법률이 정한 규정이 실질적으로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근로감독 기능의 강화를 통하여 적법한 절차를 어긴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거나 중징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법의 바른 시행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사회보험의 적용확대
사회보험은 일반 사적보험이나 연금과는 달리 인적자원의 개발 및 활용을 극대화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유사시에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것이 그 본래의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고려한다면 비용부담이나 행정적인 절차의 문제 등을 이유로 특정 근로자에게만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따라서 사회보험법을 모든 근로자의 가입을 원칙으로 하도록 재정비하는 한편, 기업의 비용부담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개인근로자와의 사회보험금의 분담원칙을 재정비함과 동시에 사회보험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험 조정할 필요가 있다.
4) 공공부문의 고용관행 개혁
공공부문에서의 고용관행은 전 사회적인 차원에서 고용관행에 대한 하나의 전형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공공부문의 고용관행은 민간부문의 고용관행을 사전적으로 주도하는 측면이 있다. 최근 공공부문에서는 구조조정이 과도하여 필요이상의 인력을 비정규직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민간부문의 구조조정에도 큰 영향을 미쳐 지나치게 비정규직에 의존하게 만들었다. 공공부문의 존재이유는 시장기능의 실패에 대한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고용은 무조건적으로 시장논리에 따를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 각 기관이 자신의 존재이유에 따른 필요한 충실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 규모를 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사회적으로 표준적인 수준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비롯한 고용상태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2. 비정규직노동자 향후과제
비정규직의 문제는 사용자 측면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 노동자 측면에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진다. 어떻게 하든 이윤을 창출해내려는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노동력을 최대한 낮추어야만 최대한의 이윤을 창출할 수 있고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안정을 위한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외치고 있다. 우리는 내일의 노동자이기에 노동자의 측면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 보았다. 현재 비정규직 법안통과라는 문제로 여기저기에서 비정규직이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이것은 현 비정규직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 내년, 내후년에 사회로 나가게 될 우리 청년들의 문제이고 현 정규직의 문제이며 결국은 우리 사회의 문제인 것이다. 우리는 이제 인식을 달리 해야 한다. 더 이상 방관하고 있을 문제가 아닌 것이다. 노동자의 편에서 적극적인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청년이 되어야겠다.
참고자료
기사일부 발췌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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